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023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결재
조재영	남기덕	05/26 代남기덕
협 조

교육 일지(청렴교육)

교육일시

2014.5.26.(월) 10:00 ~ 11:00

교    관

의사지원팀장 남기덕

교육대상

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교육제목

청렴교육(공직자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

교육내용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 공직자의 5가지 가치에 대하여 청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