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698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협 조	복지정책과장
	시장지원팀장
	시장현대화팀장

2014년도 침수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계획

2014년도

침수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계획

2014. 4.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14년 지원계획	1

Ⅱ. 세부지원 계획	2

1.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2

2. 영세 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5

Ⅲ.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8

Ⅳ. 향후계획	9

2014년 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와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조기 경영정상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14년 지원계획

추진배경

❍ 서울지역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침수피해 지원 현황 ]

년도	재해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개소당 100만원)	비 고
2010년	623건 152억원	5,397개소 (상가 4,532, 공장 865)	폭우, 태풍
2011년	419건 167억원	5,688개소 (상가 5,231, 공장 457)	폭우
2012년	5건 1.5억원	222개소 (상가 198, 공장 24)	폭우, 태풍

※ 2013년은 예년과 달리 태풍 및 폭우피해에 따른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실적 없음

‘14년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대상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재해 예방 추진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재해예방 점검 실시

- 자치구,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황발생시 신속대응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자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침수피해외 기타 자연재난 발생시는 동 계획에 준하여 적용

Ⅱ		세부 지원계획

1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특별보증 및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지원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 제17조, 동 규칙 제29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1호)

지원재원 :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 침수피해 등 재난으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무등록 공장 지원

- 무등록 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고, 재해확인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사실 확인자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식 【서식 5】)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 무등록공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등록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내용

❍ 자금융자

구 분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비고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이내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3%는 중기청 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리수준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피해금액이 큰 업체는 정부자금 지원 알선(지원한도 10억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4】

- 재해발생 前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1년 이내)하거나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장 가능

❍ 신용보증 특별지원

- 동일 업체당 보증한도 : 제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및 자금융자 동시지원

- 신용보증의 심사기준 완화 : 1차 심사기준 적용(2차 심사면제)

- 보증심사 특례 적용 : 보증금액사정 우대, 보증료 우대(1% → 0.5%),

보증비율 우대(85% → 100%) 등

※ 신용보증 특별지원 제외

- 신용관리정보 대상 및 보증사고 관련자

-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재해와 관련하여 기 수혜업체

* 단,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우리시 업체 지원한도까지는 추가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점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제4조)에 규정한 융자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신고 및 자금지원

❍ 피해신고 : 재해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서 접수 및 확인증 발급 : 관할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 장기여행, 교통․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재해확인증(증) 발급 : 관할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 신고서식 등 : 재해중소기업 피해신고 【서식 2】 및 확인증 발급 【서식 3】

❍ 자금 및 보증 신청 :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내 신청

- 신청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업무 위탁)

❍ 대출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

진행절차 : 계획수립 ~ 대출 실행

계획수립 (소상공인지원과)		-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피해 파악 - 지원필요성 및 규모 설정
⇩
지원계획 공고․시달 (소상공인지원과)		- 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시보) ※언론담당관 협의 - 신용보증재단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계획 통보 및 홍보
⇩
재해확인증 발급 (자치구 주민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재해신고 : 주민센터, 지방중소기업청 (재해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접수기간)
⇩
융자,보증신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서 작성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서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30일 이내
⇩
자금추전,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추천 및 보증심사
⇩
대출실행 (은 행)		- 대출은행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영세 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영세 상가, 공장에 대한 침수피해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로 영세 사업자 생업보호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위로금 성격의 긴급복구비 지원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14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지원재원 :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 침수피해 영세 상가, 공장 (소상공인)

❍ 서울소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금액 : 피해 상가당 차등없이 100만원

❍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금의 지급기준에 따름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 접수 : 재해중소기업 피해신고 【서식 2】

□ 중소기업 특별보증 및 자금 신청시의 피해신고는 30일 이내

□긴급복구비 지급을 위한 피해접수․조사는 10일 이내로 하여 신속한 복구 유도

※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자치구에서는 피해신고․접수 기간중 ‘중소기업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보고  【서식 1】

지원절차 : 재해구호금 지원시

❍ 1주일 이내 복구비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도움

피해신고	➡	피해확인 및 복구비 신청	➡	복구비 배정 요청	➡	복구비 배정	➡	복구비 지급 및 정산
		(자치구)		(소상공인지원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소상공인 및 침수피해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무등록소상공인은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하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유도

※ 지원근거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 제2013-50호) 및 ｢자연재난 복구지원관련 질의 응답사례」(2008.12월, 소방방재청) 적용

․ 1인이 2점포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점포의 상시종업원 등을 총 합산하여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1개 점포에 한하여 지원

※ 지원근거 :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지침」(2010.1월, 소방방재청) 적극 적용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 시설물인 경우는 지원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포장마차 제외)

□침수피해 기준 : 복구비 지출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침수피해

- 시설물의 직접적인 침수피해 사실을 구청장이 확인

- 침수피해 조사요령은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준함

- 복구비 지출(예시) : 양수, 청소, 철거, 소독, 전기·건물·장비 등 수리비용, 정리비용(재료비, 인부임) 등

※ 주택침수 피해 조사요령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주거용 관사 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1인 소상공인 2개 점포소유시 1개 점포만 지원)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을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함

※ 긴급복구비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따르되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진행절차 : 계획수립 ~ 지원 실행

(사전)침수피해 조사 (자치구)		- 피해규모 파악 ※ 자치구 산업경제 부서
⇩
계획수립 (소상공인지원과)		- 피해규모 파악(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등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소요 예산 확보(복지정책과 재해구호금)
⇩
지원계획 수립시달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대상, 금액, 절차 구체화 계획 수립 - 자치구 시달(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區 자체계획수립 및 피해조사 시행 (자치구, 주민센터)		- 시 및 자치구 계획의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 ※ 조사요령 참조
⇩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시 소상공인지원과)		- 긴급복구비 배정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사항 입력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소상공인지원과➡복지정책과)		- 자치구 신청분 수합 예산부서에 배정요청 (재해구호금 관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
긴급복구비 배정 (시 복지정책과)		- 시 복지정책과 ⇨ 자치구
⇩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
긴급복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자치구➡시 소상공인지원과)		- 최종 지급시 배정액 정산 및 결과 통보

Ⅲ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2014. 5. 15 ~ 10. 15(5개월)

운영장소 : 소상공인지원과

운    영 : 특보 발령시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재해 피해발생이 예상될시 예방 활동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피해상황 종료시까지 대응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 총괄

조 직 도

			상 황 실 장 (산업경제정책관)
			총 괄 반 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자 치 구
시장소상공인정책팀				시장지원팀					시장현대화팀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재해상황의 접수․보고․전파 등 실시간 상황처리 총괄 ◦ 재해관련 각종 회의개최 및 대책마련 등 ◦ 재해 피해현황 파악(피해 집계 등) - 중소기업, 소상공인(영세 상가,공장), 시장시설물 ◦ 중소기업자금, 긴급복구비 지원 가동 등 ◦ 대언론 대응
자치구	◦ 현장지원본부 가동 ◦ 신속한 피해상황 및 조치할 사항 등 서울시 보고 ◦ 피해현장 상황파악 후, 기관별, 지역별인력, 장비 가동 ․ 복구

Ⅳ		향후 계획

재해 취약지역 예방 활동 : 호우특보 등 필요시

❍ 대    상 : 전통시장(특히 저지대 중점실시), 공장, 상가 등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재해예방 점검 실시

- 침수피해 우려 공장·상가에 차수판 설치 안내 및 홍보 등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및 대응체계 구축 교육․홍보

❍ 기    간 : 6~7월중

❍ 주요내용 :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따로붙임	1. 【서식1】 재해중소기업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보고서
	2. 【서식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피해 신고서
	3. 【서식3】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확인증서
	4. 【서식4】 재해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신청서
	5. 【서식5】 무등록 소상공인(공장) 확인서
	6. 【서식6】 침수 영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7. 【서식7】 침수피해 영세 공장․상가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
	8. 【별표1】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조직도
	9. 【별표2】 융자신청 접수처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10. 【별표3】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서식 1】

재해중소기업 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자치구명 :          )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재해 업체 방문(업체수)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상 담		보증지원		자금지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 일
누 계

【서식 2】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개인)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
		공장 ･ 사업자	주소 :
			공장 및 사업자 등록 : □등록 □미등록
		지역	□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				주생산품
	상 시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피해현황	피해일자	년 월 일				피해금액			백만원
	<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기계, 설비		원자재			완제품			합 계
	가 액
	피해액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								예 □ 아니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5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 구청 ○○ 주민센터장 귀하

【서식 3】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피해금액 (백만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계

상기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5조제2항에 의거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 ◦ ◦

◦◦  주민센터장   ◦ ◦ ◦

【서식 4】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래일			상환 도래 대 출 금
	상환유예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기간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첨부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1부.

당사가 지원 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5】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6】

침수 영세 공장․상가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표시)

업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업 종		상시 종업원 수	명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상기 공장 및 상가의 침수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7】

침수 피해 영세 공장․상가

긴급 복구비 신청 통보서(○○구)

(2014.     .      .)

□ 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구 분	금 일	누 계
계	개	개
영세 공장	개	개
영세 상가	개	개

□ 공장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별표 1】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2014년)

실무반 : 위기대응 기능별 13개반(3단계 운영)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도시안전실장)

대외협력

물관리정책관

재난수습

홍보

사회질서

대외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관리

총괄

교 통

대 책

수색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시설응급

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긴급생활

안정지원

의료방역

물자관리

자원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총괄

하천․하수도․산사태 모니터링

복구대책 수립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공사장 등피해조사

가스․전기․수도 등  피해조사 및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교통방송

도시안전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학교지원과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과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지과

도시안정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센터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생활환경과

정보통신담당관

건축기획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원녹지정책과

녹색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	판 단 기 준	근 무 체 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실무부서
평 시 (관심)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없음
보 강 (주의)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수방요원(치수계획팀)	o 없음
1단계 (주의)	o 호우주의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o 지휘 : 물관리정책관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2단계 (경계)	o 호우경보 o 홍수주의보 o 태풍경보	o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반 o 지휘 : 도시안전실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o 상황요원 2명이상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3단계 (심각)	o 홍수경보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o 지휘 : 시장, 2부시장 o 책임관, 현장지휘소 운영	o 전직원 근무(1/2 교대)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단계별 근무체계

【별표 2】

융자신청 접수처 현황(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영 업 점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소 재 지
마포지점	마포구, 용산구	2174-5511	마포구 마포대로 163 6층 ※공덕역 인근
강남지점	강남구	3467-3611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5층 ※선릉역 인근
종로지점	종로구	3670-5801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빌딩 3층 ※종로5가역 인근
영등포지점	영등포구, 동작구	2168-7311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 인근
강북지점	강북구	901-5413	강북구 도봉로 357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3층 ※수유역 인근
구로지점	구로구	2027-7514	구로구 디지털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층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성수지점	광진구, 성동구	2049-4311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1층 ※성수역 인근
중랑지점	중랑구, 노원구	490-4211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중화역 인근
강서지점	강서구, 양천구	2657-6411	양천구 등촌로 216 SC제일은행 등촌동지점 2층 ※등촌역 주변
송파지점	송파구	2143-4521	송파구 중대로 1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빌딩 1층 ※가락시장역 인근
은평지점	은평구, 서대문구	350-4613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3층 ※연신내역 인근
강동지점	강동구	2224-9711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 인근
명동지점	중구	3783-5711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명동역 인근
사당지점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사당동	520-1912	동작구 동작대로 9 태광빌딩 2층 ※사당역 인근
신설동지점	동대문구, 성북구	2230-8711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 인근
금천지점	금천구	2012-8210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6층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봉지점	도봉구	2289-3735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 인근

※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별표 3】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