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222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엄삼용	조영창	정진일		05/13 최홍연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자치구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 평가 계획

2014. 5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치구『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평가 계획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희망복지지원과-3028(’14.3.25)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더함복지 상담사(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안)’』

□ 추진방향

❍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성과 수용성 확보

❍ 평가과정에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자치구의 동참 유도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단순실적보다는 지속적 추진기반 형성에 중점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4. 4. 8 ~ 2014.10. 7

❍ 평가시기 : 2014.10.20 ~ 2014.10.31 ※ 평가위원회 심의(예정) : 2014.11.7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분야 6개 항목 14개 지표

- 위기가정 발굴․지원 기반구축(3개항목, 4개지표)

-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2개항목, 7개지표)

- 행정사항(1개항목, 3개지표)

❍ 소요예산 : 43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구 평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43백만원(11개 자치구)

(단위 : 천원)

구 분	자 치 구
총 계	11개 구				43,000
최우수	1개 구	×	7,000	=	7,000
우 수	3개 구	×	5,000	=	15,000
장 려	7개 구	×	3,000	=	21,000

※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활동에 집행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평가절차

평가지표(안) 마련		실적자료제출		(1차) 부서평가		(2차) 평가위원회 심의
서울시 (‘14.5월)		자치구 (`14.10.17한)		사업담당자 (`14.10.20~10.31)		시민기획위 (‘14.11.7)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2개	6개	13개	100
위기가정 발굴․지원 기반구축 (20)	추진반(별도조직)구성(5)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반 구성여부 및 시기	5
	운영계획수립 (5)	전문인력(더함복지 상담사)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5
	전문인력 전문성 및 교육(10)	전문인력 전문성확보(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비율)	5
		전문인력 교육실시 결과(교육횟수 및 전문강사 활용)	5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 (70)	상담(발굴)실적 (20)	위기가정 상담(발굴)실적	20
	지원실적 (50)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지원실적	10
		서울형기초보장 대상 지원실적	10
		긴급복지지원 대상 지원실적(긴급복지 예산집행률 포함)	10
		희망온돌기금 대상 지원실적	8
		민간자원 연계 대상 지원실적 등	7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 지원실적	5
행정사항 (10)	우수사례 및 홍보 등 (10)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우수사례	5
		홍보관련 추진사항	3
		추진실적(주간보고 등) 보고기일 준수여부	2

※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은 자치구별 배정된 전문인력 대비 평가

☞ 자치구별 전문 인력배분 현황(참고자료)

(단위 : 명)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50	6	6	7	8	8	10	12	12	12	9	16	1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	9	10	16	10	8	9	9	9	8	9	12	10

※ 전문인력(더함복지 상담사)는 각 자치구별 복지대상 가구수를 고려하여 배분

❍ 평가방법 : 단계별로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 평가

- 1단계 : 평가지표에 따른 희망복지지원과 평가

- 2단계 :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평가위원회 : 시민기획위원회․재단 등 외부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

❍ 표창수여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하여 시행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상담사 인원고려 배정(자치구 추천반영)

□ 추진일정

❍ 2014. 5월 : 2012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계획 통보

❍ 2014. 10~11월 : 자치구별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심의․확정

❍ 2014. 11월 : 인센티브 예산 지원 및 표창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평가자료를  ‘14. 10.17까지 제출

첨부 : 1. 자치구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세부 평가지표

2. 자치구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평가메뉴얼 및 자료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