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77
결재일자	2014.5.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과장	교통방송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경영지원부장
	기획예산팀장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2014. 5. 2.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규칙(안)으로 확정하고자 함.

Ⅰ		폐 지 사 유

❍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는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으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교통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교통방송 대표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음.

❍  이의 일환으로 종전의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2014. 1. 9.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Ⅲ		추 진 경 위

❍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14.1.9.)

❍ 폐지규칙(안) 입법계획 수립: 교통방송 기획조정실-4263(‘14.4.3.)

❍ 입법예고(‘14.4.10. ~ 4.30.)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법무담당관-10094(‘14.5.2.)

Ⅵ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5.9.(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4.5.22.(목)

붙  임  1.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