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서식

□ 요구번호 : 466번

□ 요구의원 : 박래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요구자료

<세외수입>

22.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실･국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실･국별 세외수입 총액

(기술심사담당관)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계		478	684	684	0.4	518	597	594	3	516	520	520	0	492	503	503	0	588	596	596	0
	경상적	438	649	649	0	482	548	548	0	475	449	449	0	452	465	465	0	551	558	558	0
	임시적	40	35	35	0.4	36	49	46	3	41	71	71	0	40	38	38	0	37	38	38	0

23. 2013회계연도 실･국별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

(기술심사담당관)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3
	장-관-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기술심사 담당관	세외수입 계				478	684	684	0.4
		경상적			438	649	649	0
			재산임대수입		20	0	0	0
			사용료수입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별관 청사사용료)	0	21	21	0
			수수료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등	414	623	623	0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4	5	5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40	35	35	0.4
			불용품매각대	노후 물품 매각 등 (관용차량, 항온항습조 등)	1	4	4	0
			과태료	감리관련 건설기술 관리법 위반, 계량기 제작업 법령위반과태료 등	29	21	21	0.4
			그외수입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등	10	10	10	0

24.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구체적)사유,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징수결정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기술심 사담당관	세외수입 계			684	684	0
		경상적		649	649	0
			재산임대수입	0	0	0
			사용료수입	21	21	0
			수수료수입	623	623	0
			사업수입	5	5	0
			이자수입	0	0	0
		임시적		35	35	0
			불용품매각대	4	4	0
			과태료	21	21	0	경영부실로 인한 체납 1건 0.4백만원
			그외수입	10	10	0

25.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2013(A)	2012(B)	증감액 (A-B)	증감사유
기술심 사담당관	세외수입 계			684	594	90
		경상적		649	548	101
			재산임대수입	0	40	△40	철탑철거로 인한 선허가, 점용료 미징수
			사용료수입	21	0	21	공유재산의 과목 표기착오로 인해 기타사용으로 수납된 사항이나 건물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임
			수수료수입	623	504	19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미터기 검정수요가 증가하여 수수료 수입 증가
			사업수입	5	4	1	민원인 증가로 인한 주차료 증액
			이자수입	0	0	0
		임시적		35	46	△11
			불용품매각대	4	1	3	2012년 불용품 매각사업이 지연되어 2013년 세입으로 처리되었음
			과태료	21	38	△17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실시 및 홍보로 위반건수 감소
			그외수입	10	7	3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 증가(2건→11건)

27.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총 건수 기재)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이월액	세부설명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1	0.4	경영부실로 인한 체납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8. 2013 회계연도 말 미수납 발생한 것을 처리한 현황

※ 각각 상위 50건 사례에 대한 세부설명(금액 기준)

- 별첨(엑셀)

29.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목			예산액 (A)	실수납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세외수입 계			478	684	206
	경상적		438	649	211
		재산임대수입	20	0	△20	건물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211-02)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의 과목 표기착오로 인해 기타사용료(212-08)로 수납된 사항임
		사용료수입	0	21	21	위와 같은 사유
		수수료수입	414	623	209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미터기 검정수요가 증가하여 수수료 수입 증가
		사업수입	4	5	1	주차요금 수입 증가
		이자수입	0	0	0
	임시적		40	35	△5
		불용품매각대	1	4	3	2012년 불용품 매각사업이 지연되어 2013년 세입으로 처리되었음
		과태료	29	21	△8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실시 및 홍보로 위반건수 감소
		그외수입	10	10	0

31.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대책
세외수입 계			0.4
	임시적		0.4
		과태료	0.4	임원 입·퇴사 변경등록지연	납부독촉 후 압류(자동차, 부동산 등)

32.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서울시 임대수입 현황(전체)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소관부서	세부내역	수입금액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료 산출근거	세외수입 목별과목
2009	품질 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사용 (186㎡)	18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2007. 6. 8. ~ 2010. 6.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211-02 (공유재산 사용료)
		고압송전선하지 부지 (3,199㎡)	19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09. 1. 1. ~ 2009.12.31.
		고압송전선 철탑 부지 (254㎡)	23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09. 6. 4. ~ 2010. 6. 3.
2010	품질 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사용 (186㎡)	14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2010. 6. 8. ~ 2012. 6.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211-02 (공유재산 사용료)
		고압송전선하지 부지 (3,199㎡)	2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1. 1. ~ 2010.12.31.
		고압송전선 철탑 부지 (254㎡)	19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6. 4. ~ 2011. 6. 3.
2011	품질 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사용 (186㎡)	19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2010. 6. 8. ~ 2012. 6.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211-02 (공유재산 사용료)
		고압송전선하지 부지 (3,199㎡)	21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1. 1. ~ 2010.12.31.
		고압송전선 철탑 부지 (254㎡)	24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6. 4. ~ 2011. 6. 3.
2012	품질 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사용 (186㎡)	19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2010. 6. 8. ~ 2012. 6.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211-02 (공유재산 사용료)
		고압송전선하지 부지 (3,199㎡)	13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1. 1. ~ 2010.12.31.
		고압송전선 철탑 부지 (254㎡)	8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010. 6. 4. ~ 2011. 6. 3.
2013	품질 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사용 (186㎡)	2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2013. 6. 8. ~ 2014. 6.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211-02 (공유재산 사용료)

33.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징수현황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과목	2013				2012				2011				2010				2009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기술 심사 담당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그외수입)	10	10	10	0	8	7	7	0	8	13	13	0	11	14	14	0	8	12	12	0

<순세계잉여금 관련>

37.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실․국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기술심사 담당관	품질시험소	사용료수입	20	20	건물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211-02)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의 과목 표기착오로 인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기타사용료(212-08)로 수납된 사항임
		이자수입	0.4	0.4	계량기 제작업 법령위반과태료
		그외수입	0.2	0.2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