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4809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사회적경제과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진우	최동윤	김상범		05/02 박원순
협 조
	일자리기획단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박양숙의원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제정 추진경위

❍ ’14. 4. 15 : 박양숙 의원 조례 제정(안)대표(박양숙의원 외 21명)

❍ ’14. 4. 18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14. 4. 24 : 252회 임시회 원안가결

Ⅱ		제정(안) 발의내용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 의안번호 : 제1801호(’14. 4.15. 발의)

❍ 발의의원 : 박양숙(재경위, 민주) 대표발의 / 발의의원 22명

❍ 제안이유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 발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추진

□ 조례(안)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안 제8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0조~제12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조치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의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2014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14. 5. 7(수)한

❍ 2014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5. 9(금)

❍ 조례 제정안 공포․시행	: ’14. 5. 14(수)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