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최 동 윤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4. 3. 27 ~ 4. 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창업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1. (생 략) 2. 분임기금운용관 : 창업소상공인과장 3.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형과 같음) 1. (생 략)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지원과장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성명 : 이정준 주무관(2133-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