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4994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정성윤		김종상	代신만철	백호	전결 04/15 김경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 번, 김동욱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428번

□ 요구내용

1. 공영차고지, 매입차고지, 자가차고지별 현황

가. 차고지별 현황

- 차고지명, 위치, 면적, 조성일시, 조성원가, 도시계획시설명(구체적

으로 명기), 입주업체, 주차면수, 주차대수, 초과율

나. 위 차고지 중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공영차고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지정된           차고지 및 그 사유

1. 차고지별 현황(공영, 매입, 자가)

○ 차고지별 세부 현황 :  따로붙임

2. 위 차고지 중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공영차고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지정된 차고지 및 그 사유

○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었음

-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로 세분할 수 있음

○ 공영차고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지정된 차고지는 없으며,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시기에 따라 시설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시설은 세분하여 결정하지 않은 시설이 있음

- 2003.1.1. 폐지된 「도시계획법」에는 자동차정류장에 공영차고지가 없었음

따로붙임 : 1. 차고지(공영, 매입, 자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종 상
	☎ 2133-2372 2133-2374	주무관 주문관	정 성 윤 김 원 선
	작 성 일 : 201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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