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4년 4월 일 강희용 의원
			찬 성 자 :	곽재웅, 김미경,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신원철, 최조웅 의원(9명)

1. 제안이유

최근에 개정된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 및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 설치 등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리모델링 사업의 촉진을 위해 시에 리모델링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사항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라 함은 법 제2조제1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주택재고량”이란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5.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대상으로 확정된 리모델링사업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자치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이하 “이주가구수”라 한다.)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조정시기는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

2.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시 리모델링 지원조직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지원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지원 관련 조례의 운영

2. 리모델링기본계획의 수립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5.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6.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7. 홍보 및 교육

8.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

9.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9조(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