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614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혜란		박경옥	04/09 박유미
협조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저작권 등록 계획

2014. 04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저작권 등록 계획

□ 저작권 등록 목적 : 향후 민간 유사서비스 대비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보호 및 홍보

□ 주요 등록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지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정신보건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

○ 등록대상자 데이터 관리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산관리가 가능하며 통계 및 지표란을 통해 지표생성 및 데이터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음.

○ 유틸리티 화면에 회의록, 출장기록, 업무일지, 공지사항등을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 저작권 등록 형태 : 서울시 단독 등록

○ 본 저작권은 , 서울시가 지역의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였고,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발주용역 형태로 용역비를 제공하여, 그 방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정신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자 함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본 프로그램이 저작권 등록되는 것을 전제로, 타인이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등록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친고죄로, 등록인의 고소여부는 선택사항 임.

□ 저작권 등록 비용 : 무료

○ 서울시의 직인이 있는 경우 등록은 무료, 단 우편접수만 가능

□ 향후 계획

○ 저작권 등록을 위한 우편접수

붙임 : 1. 저작권 등록 신청서 1부.

2. 1999년 MHIS-1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1부.

3. 2002년 MHIS-2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1부.

4. 2008년 MHIS-3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1부.

5. 저작물 목록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