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 제한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1. 대상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제한행위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근무시간 중 각종행사 참석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 또는 장소에 참석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 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함. 4. 벌 칙 :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ʻ선거운동ʼ보다 개념이 넓은 ʻ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ʼ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 ʻ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ʼ와 ʻ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ʼ를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각각 따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선거사무소 방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고합157 판결).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1. 대상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2. 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제한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5. 벌 칙 :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법규요약 (법 제86조제2항제4호)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할 수 있는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ʻ보건교육ʼ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ㆍ지역민속축제ㆍ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사단법인 4월회(안전행정부 등록단체)가 2010년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로 다양한 기념행사(4·19기념 학술대회, 4·19 음악제, 4·19기념 조형물 제막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나 물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명칭후원(포스터, 초청장 등에 사용)만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ㆍ파종ㆍ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ㆍ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Ⅲ.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5. 벌 칙 :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법규요약 (법 제108조제2항)

□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 2 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