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34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김상한	03/28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번, 이진화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진화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370번

○ 요구내용

5. 최근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3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는 내용이 있음.

이에 대한 부채 3조원 감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서울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으며,

○ ‘13년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6조 7,367억원으로 ‘11.10월 대비 3조 2,506억원 감축한 바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채무액)	2012년말 (채무액)	추진실적
					2013년말 (채무액)	감축액
						2011.10월 대비	전년 대비
계			199,873	187,212	167,367	△32,506	△19,845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227	△335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29,279	△19,510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29,214	△19,307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642	△484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413	△688
		도시철도	8,089	6,830	7,034	△1,055	204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577	281

※ 2013년 채무는 최종 결산후 확정예정임

□ 채무감축 구체 내역(3조 2,506억원 감축)

○ 서울시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채무액(A)	2012년말 채무액	2013년말 채무액(B)	증감 (B-A)
계			32,554	29,662	29,327	△3,227
일반회계			6,825	3,155	5,130	△1,695
	수해복구사업		10	5	-	△10
	삼풍사고재해		65	40	20	△45
	SOC 및 일자리창출사업(모집채)		6,640	3,000	3,000	△3,640
	지방교부세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	110	110	-	△110
		금융기관차입	-	-	110	110
	지방채(무상보육)	금융기관차입	-	-	2,000	2,000
기타특별회계			22,422	23,253	22,126	△296
	하수도사업(하수관거 정비)		614	477	366	△248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6,731	6,619	6,489	△242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공채)		15,077	16,157	15,271	194
공기업특별회계			3,121	3,087	1,571	△1,550
	상수도사업(배급수관정비)		130	96	69	△61
	지역개발기금		2,991	2,991	1,502	△1,489
채무부담행위			186	167	500	314

○ 투자기관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채무액(A)	2012년말 채무액	2013년말 채무액(B)	증감 (B-A)
계		167,319	157,550	138,040	△29,279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413
	도시철도공채	17,152	15,984	18,195	1,043
	시재정투융자기금	3,675	3,494	595	△3,080
	공사채	2,400	4,850	4,850	2,450
도시철도공사		8,089	6,830	7,034	△1,055
	도시철도공채	5,770	5,326	5,800	30
	시재정투융자기금	1,524	1,075	1,075	△449
	정부자금	795	429	159	△636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577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14	510	791	577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29,214
	정부자금	24,923	29,044	29,551	4,628
	시재정투융자기금	5,850	4,400	2,300	△3,550
	시지역개발기금	1,442	1,442	1,442	-
	민간차입금	103,574	90,996	73,282	△30,29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