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6225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성은	하영태	박종수	03/27 조현옥

2014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여성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여성친화기업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치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여성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여성가족재단, 산하센터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가. 주요정책지표	2

나. 추진과제 총괄표	3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

나.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40

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70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98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25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1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34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153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과 여성일자리 양과 질에 대한 고려 필요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UNDP 성격차지수 : 111위/136개국<’12년 통계>)

❍ 여성취업 지원 인프라는 확대되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 실질적 변화는 미미

-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62.3%)보다 낮은 한국(55.2%)<15～64세,’12년 통계>

- 15세 이상 서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6%(’13년),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전(M-curve) 및 재진입 어려움

□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불안요인 상존, 여성안전망 구축 필요

❍ 서울시와 경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폭력이 심각한 실정임 <서울지방경찰청>

구 분	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도촬	통신이용 음란 등
’12.1월~9월	4,669	3,766	789	114
’13.1월~9월	5,587	4,043	1,355	189

□ 보육의 공공성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 무상보육으로 인한 시설 아동 증가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개선 필요

- 어린이집 아동 증가 : ’11년 209천명 → ’13년 242천명(16% 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운영의 다각화로 보육의 질 개선 필요

❍ 경제 불안정,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형태는 일․가족 양립에 장애

※ 차기정부에서 수행할 여성가족분야 정책 1순위 : 일가족양립정책 확산

□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다문화가족의 자립․정착 지원, 내․외국인 소통․교류 지원 확대 필요

- 결혼이민자 가구 : ’07년 35,897명 → ’13년 49,251명(37.2% 증)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실질적 성평등 구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

주요 정책 지표

구 분		2013		2014		장 기 (2020)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6%		40%		45%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등록자 수		245천명		300천명		490천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26,227세대		28,000세대		40,000세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88개소		959개소		1,760개소
아이돌보미 지원		450천명		470천명		490천명
결혼이민여성 조기정착 지원		8,500건		9,000건		15,000건

추진과제 총괄표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37개 사업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창업취업지원과	출산육아담당관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
	1-1-4	중 ․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일자리정책과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4-1	여성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출산육아담당관
	2-1-2	부모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	교육격차해소과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인사과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출산육아담당관

1. 주요정책 이행과제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3-1-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 교육 확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4-2-1	한부모 가족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4-2-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임대주택과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체육진흥과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증진과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1-2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인사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6-2-2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분야 여성역량 강화	문화예술과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예산담당관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여성가족정책담당관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확대 및 특성화	〃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

2. 서울시 특화 정책

사 업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6개 사업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디자인정책과
	3-3-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공원녹지정책과
	3-3-7	주택가 친환경 보안등 개선	공공디자인과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교통정책과
	3-3-9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가족정책담당관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1-1-4	중 ․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4-1	여성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1-1-1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확대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취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4.3%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반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불과

□ 여성경제활동인구는 ‘09년 10,076천명, ‘10년 10,256천명, ‘11년 10,416천명, ‘12년 10,609천명, ‘13년 10,80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09년 49.2% → ‘13년 50.2%) 50%대 초반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52.6%(‘13년 기준)

□ 여성 고학력자의 비경제활동 증가(‘00년 112만8000명→ ‘13년 228만1000명)

□ 청년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일자리 차별 없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열기 위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지원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로 투자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을 통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배양을 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대학생 돌보미 양성

-  자녀 눈높이에 맞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수요에 대응하고, 대학생들이 육아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학비도 벌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청년창업지원

-  20~30대 청년층 중 참신한 아이템 보유자 1300명 선발‧지원

구 분	창업교육	공간 및 활동비	컨설팅 서비스
내 용	‣창업전략, 회계관리, 마케팅 전략 등 (연 54시간 의무 이수)	‣창업공간 제공(1인당 10㎡) ‣창업활동비 지급 (등급별 50~100만원)	‣법률, 세무, 특허 일반경영, 무역, 디자인 분야 등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대    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만15세~35세 이하 구직자 (서울시 거주)

-  지원내용 : 인턴 3개월▷약정급여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급여의 70%

* 시비(최대 월 100만원) + 기업 부담금 ⇒ 14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  대상 : 만3세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놀이, 학습 돌봄 위주)

-  요금 : 시간당 5,500원

□ 추진근거

○ 청년창업지원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중소기업 인턴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 청년창업 지원

○ ‘13년 1,302개 예비창업가 선발 및 지원(일반전형 1,202개 팀, 특별전형 100개 팀)

○ 창업지원에서 여성가점 부여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인구통계비율에 근접

-  서울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 43.9%, 여성 창업지원비율 47.9%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단위:개)	소계	지식 창업	기술 창업	일반 창업	소계	사회적 경제분야			재능형 창업분야
						공유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캠퍼스 CEO	창업스쿨 우수자	솜씨 창업
1,302	1,202	482	360	360	100	20	26	14	10	20	10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운영으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인구통계비율에 근접

-  서울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 43.9%, 여성 청년인턴 선발자 비율 42%

구 분 (단위 : 명)	신 청		배 정		채 용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배정대비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1,928	3,882	1,656	3,264	1,108	1,588	48.6

□ 대학생 돌보미 시범 양성

○ 대학생 아이돌보미 83명 양성(하계,동계 방학 중)하여 젊은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만3세 이상 가정에 연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 청년창업센터 선발 ․ 지원 : 1,300명	ㅇ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 청년창업센터 선발 ․ 지원 : 1,825명	정상추진
ㅇ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선발 : 1,500명	ㅇ 중소기업 인턴십 - 중소기업 인턴십 선발 : 1,588명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단위 : 백만원)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일반회계	19,293	19,293	여성비율 47%
ㅇ중소기업 인턴십(청년)	일반회계	9,538	9,538	여성비율 42%
계		28,831	28,831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예비창업자 선발지원 인원	1,300명	1,302명	100%
중소기업 인턴십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인원	1,500명	1,588명	105%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년창업지원

-  제6기 예비 청년창업가(총 1,700팀) 등 선발·지원	: ‘14. 7월

-  창업센터 입주기업, 민간창업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 ‘14. 7월

-  졸업기업 생존율 향상 및 지속성장 지원              : 연중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2014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14. 2월

-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금 지금 및 관리                : 연중

○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  대학생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교육 실시           : ‘14. 1월 중순

-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                             : ‘14. 1. 16.~

□ 예산현황

사업명(단위 : 백만원)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일반회계	19,293	17,087	여성비율 47%
ㅇ 중소기업 인턴십	일반회계	9,538	9,500	여성비율 42%
계		28,831	26,58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청년창업센터 선발 ․ 지원	1,500명	지원목표
중소기업 인턴십	중소기업 인턴십 선발지원	1,400명	지원예산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양성인원	30명

담당자 :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창업취업지원과 팀장 정현석, 주무관 전재용(02-2133-5523, dbtp7@seoul.go.kr)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창업취업지원과 팀장 백종문, 주무관 이효진(02-2133-5519, hjlee2000@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팀장 전수호, 주무관 김경정 (02-2133-5122, 201009212@seoul.go.kr)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과 대체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체인력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기업은 대체인력 확보곤란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과, 채용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시자 및 대체인력 활용현황         <기업체의 육아휴직 기피원인>

기관명	육아휴직자 (명)	대체인력 (명)	대체인력 활용률(%)
경찰청	2,689	582	21.6
교육과학기술부	304	108	35.5
법무부	769	295	38.4
고용노동부	960	388	40.4
국세청	2,025	892	44.0
대검찰청	807	413	51.2
식품의약품안전청	253	137	54.2
관세청	361	235	65.1
농림수산식품부	255	169	66.3
지식경제부	1,436	1,053	73.3
보건복지부	394	352	89.3
병무청	340	324	95.3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 2012.10.11. 보도)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이동선,2007.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대체인력지원센터 직종 관련 구직자 희망직무 상위 4개 직종(여성능력개발원)

: 일반사무(300명), 경리회계(150명), 교육강사(100), 간호사(100명)

2. 과제 개요

○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해소 및 일하는 여성의 육아유직 활성화

○  대체인력 구인·구직 DB구축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업의 대체인력 사용 계획을 미리 예약 받아 적정 인력을 사전 교육시켜 매칭해 주는 ‘대체인력 예약 센터’ 설치·운영(총괄 1개소, 권역별 5개소)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 : ‘14년 800명(연차별 확대)

-  대체인력수요처 연계망 구축(공공·민간기업 1천개)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직무감각회복훈련(분기별), 직무기초교육(매월), 보수교육(수시) 실시

-  사전에 기업체 방문을 통한 On the Job Training 지원 등

□ 예산현황

사업명(단위 : 백만원)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	일반회계	0	80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ㅇ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800명	DB 구축 인원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연차별 DB 확대 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박종관 (02-2133-5028, parksmail@seoul.go.kr)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프로그램 운영

1. 현 황

□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훈련 위주 → 통합적 고용지원)

* ’09년부터 서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

□ 여성고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현상 지속

* 20대 후반, 40∼50대 여성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30대와의 격차는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 사업 집중 목표집단을 30-40대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고 고학력 경력단절 및 생계형 여성취업 활성화 추구

○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직종 및 분야 특화로 전문화된 여성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유망직종 발굴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  수행기관 :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타

- 사업내용 :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 과정 운영(과정당 25명)

* 본사업은 로레알코리아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진 사업임

○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타 위탁 추진 : 직업훈련 과정 개설 취업 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교육인원 (a)	수료현황				중도 탈락	취업인원 (c)	취업률 (c/b)
	소계 (b)	수료	조기 취업	수료율 (b/a)
71	66	65	1	93.0	5	49	74.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교육인원 75명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교육인원 71명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일반회계	50	50	(단위 : 백만원)
계		50	5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과정 운영	교육인원	75명	71명	94.6%

4. 2014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50	50	단위: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 과정 운영	교육인원	75명	3개과정×25명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전문직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운영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1-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1. 현황

□ 여성의 연령 및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직종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유망 직종 교육과정의 심화, 전문화를 통하여 30~40대 경력 단절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체계 마련하여 여성들의 틈새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 업종을 개발, 맞춤형 취업교육을 운영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시행기관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4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소요예산 : 미정(’14. 3월 확정)

○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ㆍ수탁약정서 제2조2항(위탁범위)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ㆍ수탁약정서 제8조(사업비지급및집행)

□ 추진체계

○ 운영방법

사전수요조사

기업체 발굴

협약체결

센터↔기업체

센터↔교육생

과정개설․교육

센터별 교육생

모집/교육

취업연계

센터 주도로 업체, 교육생간 연계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일자리창출	일반회계	1,860	미정	※ ’14년 예산은 3월 확정
계		1,860	미정

4. 2013년도 추진실적

□ 여성일자리 취□창업 교육 : 46,645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여성일자리 창출 42,000명	- 여성일자리 창출 46,645명	정상 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일자리 창출	일반회계	1,860	1,860	단위:백만원
계		1,860	1,86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여성일자리 창출	취□창업 교육생실적(명)	42,000명	46,645명	100%

5.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맞는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여성일자리 창출	일반회계	1,860	미정	단위:백만원
계		1,860	미정	※ ’14년 예산은 3월 확정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ㅇ 여성일자리 창출	취□창업 교육생실적(명)	43,000명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연계사업 지속 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박종관 (02-2133-5028, parksmail@seoul.go.kr)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여성취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미래희망직종 개발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의 취업욕구 증대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취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4.3%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반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불과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0년 여성취업자 1천만명 초과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증가(2009년 49.2% → 2013년 50.2%)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1%(2013년 11월 기준)임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차별 없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열기 위함

□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 서울시「여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 목표인원 : 연 150명

- 자격 및 대상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자,  150여명

- 근무기관 :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 소요예산 : 총 450백만원(4대 보험료 포함)

- 근무기간 : 6개월 (120일) , 전일제, 파트타임 근무

○ 여성인력 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시설현황 : 22개소

- 운영내용

* 직업훈련 : 여성 유망직종 등 직업훈련교육 실시

* 취업 및 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사후관리

* 능력개발 : 무학자 한글교실,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수영교실

-  소요예산 : 12,549천원

○ 여성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 지역별 발달 업종에 대한 맞춤교육 후 취업연계

* 맞춤형 교육사업 : 센터별 특화사업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

*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 전문자격증 보유 여성 보수교육 후 취업연계

* 여성일자리박람회 : 여성 연령별로 차별화된,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

3.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660	450	(단위:백만원)
여성인력 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11,962	12,549
계		12,622	12,999

□ 추진체계

○ 운영방법

수요업체 발굴		신청서 접수		참여자 선정배치		취업준비교육		근무 개시		사후 관리

□ 추진근거 : 여성발전법 제33조,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4.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인턴십 참여자 217명, 참여기업체 188개, 135명 취업(62.2%)

○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지원  22개소 취업기능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 추가지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 목표 220명	- 여성인턴십 참여 연계 : 217명	미흡
ㅇ여성인력 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24개소 확충	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소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 추가지정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660	480	단위:백만원
ㅇ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일반회계	2,100	1,350
계		4,773	1,83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구직․구인 매칭	220명	217	98.6%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확장 운영	24개소	4개소 추가지정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인턴십을 통해 취업 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방안 개선예정

5.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맞는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660	450	단위:백만원
ㅇ여성인력 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일반회계	2,100	1,200
계		4,773	3,664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서울시「여성인턴십 프로그램」운영	구인구직 매칭	150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확장 운영	24개소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연계사업 지속 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신민경(2133-5030,dannysmk@seoul.go.kr)

1-2-1		여성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1. 현황

□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수준

○ 근로복지혜택도 기간제보다도 낮은 수준이나, 더 오랜 시간 근무

□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은 고용의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 ‘09년 707천명(13.2%)⇒ ’10년 819천명(14.4%)⇒ ‘12년 896천명(15.2%)

<간접고용 현황, 2012>

구분	전체		청소업무		시설경비		기타업무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6,231	3,712	4,172	3,404	1,243	42	816	266
본청사업소	1,052	433	502	324	411	22	139	87
투자출연기관	5,179	3,279	3,670	3,080	832	20	677	179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 내 전원 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간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서울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 총액인건비 등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당장 정규직화는 어려움

* 따라서, 우선 서울시에서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

○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등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시기별‧대상별로 대책을 마련 시행

*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 전환 실시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1.1)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1.1)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일반회계	515	50
계		515	50

□ 추진체계

1단계

(직접고용)

□

○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고용’ ‘사용’의 분리에서 촉발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

2단계

(정규직화)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실시

□ 추진근거

○ 정부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1.11.28, ‘12.1.16)

○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4.8)

○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4.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확산 및 가속화 계기마련

* 市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이후 공공부문뿐 아니라 GS, SK, 한화, 두산, 우리은행 등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동참

○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은 물론, 간접고용 대책까지 수립한 市정책은 각계각층(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로 소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비정규직 정규직화 : 3,702명	- 3,435명 직접고용 완료	4개년 사업으로 정상 추진중

○ 여성근로자 비율(81.6%, 3,404명)이 높은 청소업무를 시작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중

* ’13년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435명 직접고용 완료(’14.1월 기준)

2013														2017
		’13				’14					’15	’16
청소업무		3,435명 (완료)					782명
		시설‧경비				1,177명					97명
						기타업무					459명
진행률	0%		57.7%										100%

※ 전환과정의 자발적 이직‧퇴직, 업무재분석 등으로 전환(예정)인원 일부변동(6,231명 → 5,950명)

5. 2014년도 추진계획

○ 시설‧경비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추진 : ’14. 1월~

*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종료 시점에 따라 기관별 직접고용

○ ’15. 1. 1. 청소업무 공무직 일괄전환을 위한 심사 : ’14. 11월 ~ 12월

* 부서기관별 직접 고용한 청소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대상 심사선발 실시

담당자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팀장 오진완, 이기영(02-2133-5451, kylee@seoul.go.kr)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1. 현황

□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 부족

○ 결혼이민여성의 80%이상이 언어, 경제문제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 호소

- 초기결혼이민여성 위주의 한국어교육으로 중기결혼이민여성 교육 사각(5년이상 이민여성 방문교육 대상 제외)

- 다문화가정의 62.7%이상이 저소득가정

○ 직업상담, 취․창업교육, 일자리 연계, 직장적응훈련 등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관련 종합적 지원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수준별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로  경제적 자립과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여성취업 전문기관의 다문화가족 취․창업거점센터 지정 운영

○ 20개 취업지원 센터(여성인력개발16, 여성발전센터4)를 대상으로  취․창업교육, 직업기초소양 교육 등 사업계획서 공개 모집 후 선발하여 보조금 지원

□ 추진체계

○ 취․창업거점센터 운영,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계획 수립, 단체 선정 및 사후관리 : 서울시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사업수행 단체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지정(서부여성발전센터)

- 사업실적 : 잡코칭 프로그램(32명), 한글 & 엑셀 ITQ 자격증 대비(38명),

구직상담 103명, 구직신청 40명, 취업 19명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실적 : 룸어텐던트 양성 과정 등 9개 사업, 127명 수료, 51명 취·창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 취‧창업 중점기관 설치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8개 운영	- 취‧창업 중점기관 설치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9개 운영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170	165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취창업중점기관 운영 ‧취창업교육프로그램 8개 운영	‧설치 ‧8개	‧설치 ‧9개	‧100% ‧112.5%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취‧창업중점기관 운영

- 취‧창업중점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다 확실한 중점기관의 역할 제고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육 재검토하여 전문지식 습득 과정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간 연관성 제고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취‧창업중점기관 운영

- 취‧창업중점기관 역할 재정립하여 결혼이민여성 직업상담, 취·창업교육, 일자리 연계, 결혼이민여성 취업교육 담당자 교육 등 양질의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관련 종합적 지원체계구축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창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170	145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교육인원 대비 취업률	45%	교육자 및 취업자 현황파악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취‧창업중점기관 운영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일자리 지원 강화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창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팀장 권명희, 주무관 맹주성 (2133-5081, maengjs@seoul.go.kr)

1-4-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 청년층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12.12. 협동조합 기본법, 2013.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 사업내용

○ 여성친화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장려 및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 가능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인프라 지원을 통한 조직화 촉진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종별 교육 수료자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

□ 추진체계

서울시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인력개발기관
사업총괄 예산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화 허브 ․교육과정 심사 및 선정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화 ․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훈련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2013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성협동조합 퍼실리테이터 22명 양성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 약 260개 조직화

* (‘13) 협동조합 210개, 마을기업 28개, 사회적 기업 23개(여성 이사장 또는 대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화 -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10개) - 협동조합 성공모델 아이템 발굴(10개)	ㅇ 여성 사회적 경제 약 260개 조직화 -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40개) - 협동조합 성공모델 아이템 발굴(40개)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일자리 창출 - 서울시 여성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여성 협동조합 아이템 발굴	일반회계	80	80	단위:백만원
계		80	8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여성 협동조합 설립 지원	10개	40개	400%
	여성 협동조합 아이템 발굴	10개	40개	4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설립지원, 여성 사회적 경제 아이템 발굴 등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여성일자리 창출	일반회계	80	80	단위: 백만원
계		80	8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설립지원	40개	40개 × 2백만원
	여성 사회적 경제 아이템 발굴	40개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협동조합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협동조합 100개의 성공모델 아이템 도입을 위한 지원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한국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저성장시대에 대응할 필요

○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예측 : ’16년 3,704만명 → ’30년 3,289만명

○ 여성인력을 남성수준(75% 이상)으로 활용시 연 1%p씩 경제성장 전망<OECD>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관련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돌봄과 관련되어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에게 적합한 돌봄ㆍ교육 분야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아이돌보미서비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최소 2시간이상 시간제 근무 ▷ 0(3개월)~만12세이하 아동 대상 임시보육, 등하교(원)보조, 학습보조 등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 0(3개월)~24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서비스 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영유아 보육 보조(비담임교사) 및 행정사무, 급식보조 등
3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 서비스 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1회 5일 기준)
4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 서비스 대상 : 가정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신체 계측 및 안전사고 예방,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5	장애아보육도우미지원	- 서비스 대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정부 지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 서비스 내용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장애아보육교사 업무 보조
6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 활동분야 :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등 - 활동시간 ▷ 지역사회복지사 등 전일제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프로그램형 등 강사형 : 하루 3 ~ 5시간 주 15 ~ 25시간 근무
7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 서비스 대상 : 초등학생 - 서비스 내용 : 급식지도 및 배식지원
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동 등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
9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 방문교육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2,891명

연번	사업명	실적(명)	연번	사업명	실적(명)
총계		2,891	5	장애아보육도우미지원	128
1	아이돌보미서비스	2,326	6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273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215	7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6,941
3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229	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183
4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34	9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562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4개 분야 43개 사업, 32,211명

분류	사업명	2014년 목표 수	예산	분류	사업명	2014년 목표 수	예산
총계		32,211	165,501	보건	장애인일자리 지원(안마사, 행정보조 등)	1,393	4,658
보육	아이돌보미 지원	2,800	7,230	보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72	2,031
보육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6,950	4,293	보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532	3,121
보육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64	5,222	보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30	1,141
보육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3,314	17,039	보건	모성아동 건강지원	43	371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246	4,503	보건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4	633
보육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60	940	건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319	3,874
보육	아동복지교사 지원	340	3,198	건강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48	650
보육	아동시설아동돌봄 도우미	270	4,032	여성아동	안심귀가 스카우트	500	4,032
보육	보육반장	132	1,108	여성아동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100	807
돌봄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120	720	여성아동	시민일자리설계사	80	956
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00	5,326	여성아동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0	2,500
돌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92	827	여성아동	교통단속 시간제 계약직 등 채용	150	1,928
돌봄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80	1,027	여성아동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240	1,000
돌봄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70	873	여성아동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46	1,339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9,000	67,500	여성아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	130	430
돌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1,843	4,464	여성아동	교육환경개선지도사	40	417
돌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9	375	여성아동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20	239
돌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25	700	여성아동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50	84
돌봄	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52	1,979	여성아동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자원화	44	1,616
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300	462	여성아동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	95	1,238
돌봄	경로당 코디네이터	100	479	여성아동	환경보건관리사	10	139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하영태, 주무관 이광재(02-2133-5009, goodman@seoul.go.kr)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최복렬,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4-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 지식창업과 1인 창업등의 여성참여 확대

1. 현황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창업 유도

□ 경쟁기반이 취약한 서민․여성기업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제 위기시 대처 능력이 부족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으로 여성 및 서민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통한 성공창업 유도

○ 여성기업인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상 지식서비스 및 신용보증서 담보제공으로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 : 3회/100명

○ 사업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여성기업 실질적 지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별보증 지원

* 대상 : 여성가장․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여성기업 등

- 일반보증 신청시에도 여성가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별도 우대

* 50백만원 초과 신청기업 가점 2점 / 50백만원 이하 신청기업 5% 가점 부여

○ 여성창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지원

- 보증한도 100백만원(운전자금 + 임차자금 각 50백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1.0%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여성창업자 우대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가족재단 창업교육 수료시 창업보증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2013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4개과정 200명 교육 ㅇ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포함) - 233,000백만원 지원	ㅇ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3개과정 103명 교육 ㅇ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포함) - 418,300백만원 지원	목표변경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단위 : 백만원)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일반회계	15	15	목표변경 정상추진
ㅇ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포함)	일반회계	233,000	418,300
계		233,015	418,315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개최횟수/참여인원	200명	103명	목표 변경 추진
ㅇ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포함)	지원금액	233,000백만원	418,315백만원	100% 달성

4. 2014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여성창업아카데미)	일반	15	15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사업 포함)	일반	418,300	312,000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여성창업아카데미)	개최회수,참여인원	3회/100명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생계형 여성영세자영업자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보증 지원 사업 포함)	지원금액	312,000	최근 2개년 평균 점유비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창업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추진

○ 여성기업의 지속적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담당자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현진(02-2174-5212)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주연 팀장(02-6003-3526, sunnyday@sba.seoul.kr)

나.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 기반 구축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2-1-2	부모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육아참여 지원 강화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시급

○ 서울시 전체 시설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2년 기준 10.8% 수준임

※ 국가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13년도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급격한 증가 예상

○ 보육환경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의 지속적 증가로 입소대기 기간이 평균 1~3년 소요됨

□ 영유아 부모들의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무상보육의 체감도가 낮음

○ 국공립과 비교하여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2.5배 높음

○ 영아대상 특별활동(영어, 음악, 체육 등)의 경우 반강제적 요소 있음

○ 특별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각종비리 및 문제발생

□ 보육료 부정수급, 아동허위등록 등 법령위반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저해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주40시간 근무제 및 유급휴가 등이 보장 되어야 하나, 대부분 소규모이며 재정 부족으로 근무환경 열악

-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 : 평일 9.5시간, 토요일 월 5.8시간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 지속 추진

○ 보육교사 업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의 휴가 및 교육, 병가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

2. 사업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 ’12-‘13년 실적 : 총 209개소 1,583억원 지원 결정, 12,619명 정원 확보

□ 사업내용

○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충

- 국공립 미설치 16개동, 국공립 1개설치 140개동 우선 설치 추진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기업, 단체․법인, 개인 등 공간 무상제공으로 신축,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희망에 따라 국공립 전환 등

- 연대조건

. 최소 200㎡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가 신․증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 공공(복합)시설 내 설치 :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 시 산하기관 내 설치 : 사업소, 연구소, 재단 등

. 각종 복지관(장애인․종합․노인 등), 경로당 등 복합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다각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 운영체의 다양화로 보육의 서비스 질 개선

□ 추진체계

○ 국공립어린이집 수, 시설 수급율,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 정원 비율을 기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자치구		민간↔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서울시 재정지원 심의		자치구↔민간		자치구

○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추진

	① 공공건축물 신․증축 계획준비	→	② 어린이집 설치 의견 조회의뢰	→	③ 공공건축물 신․증축 방침	→	④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⑤ 어린이집 운영
	실무부서 검토		출산육아담당관 검토 (자치구 의견조회)		어린이집 설치 의견반영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결정		공공건축물 완공후 개원 및 운영
	(해당부서,자치구)		(증개축부서 의뢰)		(해당부서,자치구)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년(’12년~’14년) 기본계획

- 서울시장 방침 제38호(’12. 2.16)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특별활동비 공개 ⇒ 영유아 부모의 알권리 충족

○ 특별활동비 공개 대상 : 6,885개소(전체 어린이집 대상)

○ 공개항목(7개) : 과목, 비용, 대상연령, 업체명(강사), 수강인원, 주요경력

○ 공개장소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체계

특별활동 업체 심의 (3월)		특별활동 계약 및 공개 (보육포털시스템)(3월~)		특별활동 내역 통보 (과목, 비용 등)(3월~)		특별활동 관리 및 공개 (자치구 홈페이지)(4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의 정보공시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안심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목적

-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과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대상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재평가 포함) 대상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 총 1,200개소 내외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 총 4,00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방문하여 회계,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탁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 : 동일 계획으로 자치구별 실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병가 등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 민간, 가정 총 3,314개소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비담임교사(105만원/월), 보육도우미(82.4만원/월)

- 주요역할 : 영유아보육 및 행정사무, 급식, 취사 등

-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대체교사 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경조사 및 보수교육 시

- 추진방법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파견

□ 추진체계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치구에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육도우미 또는 비담임교사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대체교사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보육정보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	69,000	68,900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	404	200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197	395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11,585	17,040
대체교사 지원	“	5,349	5,977
계		86,535	92,512

4.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100개	국공립어린이집 수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1,2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4,0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3,314개소	국공립 및 서울형 신규 민간, 가정 지원 개소수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21,288명	지원 보육교사 수

5. 2014년 이후 추진계획

□ ’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80개 확충

○ ’11년 총 679개소 → ’14년 959개소(280개 증설)

○ ’20년까지 전체 시설의 30%, 현재 이용 아동의 2배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보육모니터링단․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 비담임교사․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팀장 이성은, 주무관 유규용 (02-2133-5093, wink7@seoul.go.kr)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팀장 조미선, 주무관 마형민 (02-2133-5101, historyx@seoul.go.kr)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팀장 정해균, 주무관 유연수 (02-2133-5113, 7apdlf@seoul.go.kr)

2-1-2		부모선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1. 현 황

□ 부모의 취업 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장애아 등 돌봄에서 취약한 가족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특히 저소득층에 편중된 정책기조 하에서 양육지원 수요가 큰 맞벌이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 부모의 취업여부, 자녀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서비스의 체계화 및 질 제고,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소규모화,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노인 등 가족돌봄 문제는 향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등 도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미흡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관리, 각종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내실화 등으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

2. 과제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사업목적

○ 가정 내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대상 : 만3세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 요금 : 시간당 5,500원

□ 추진체계

○ 양성교육기관 3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돌봄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 44개교(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제외)

- 지원내용 :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1교당 30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서 울 시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최종선정, 예산 지원

- 시교육청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추천, 사업운영 지도

- 학    교 : 사업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여성경제참가율과 출산율 상승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이미지 제고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제도로써 향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목적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 이상인 의무 사업장

※ 설치 곤란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단 공표(http://www.mw.go.kr/)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실태조사

○ (추진절차) 매년 우리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우리시 → 자치구 → 해당구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의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방행정기관)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 기관은 설치 권고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 보육현황

○ 최근 3년간 장애아어린이집 이용증가 추이

- ‘11년 1,500명(262개소) → ’12년 1,620명(276개소) → ’13년 1,697명(291개소)

○ 장애아 보육현황(‘13. 12월 기준)

구 분	총 계	지 정 시 설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소 계	전담시설	통합시설
시 설 수(개소)	708	291	10	281	417
아 동 수(명)	2,208	1,607	300	1,307	601

□ 추진내용

○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역별 여건 등보육수요에 적합한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14년 15개소 확대 목표)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중 서울형 공인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80%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추진방향 ⇒ 지역별 적정하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대 및 내실화

- 지역별 장애아 잠재보육 수요를 고려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 우수치료사 확보(인건비 인상), 장애아 교재교구 지원 등 서비스수준 제고

- 장애아 조기선별, 가족상담, 치료사 지원 등 맞춤보육을 위한 장애아 보육전문가 순회지원 강화

- 장애아동 안전강화 및 보육교사의 부담경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

○ (추진절차) 지침과 ’14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예산 확정내시, 사업 운영홍보 ⇒ 매월초 예산 교부 ⇒ 매분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순회지원 자치구별 실적 분석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 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주요성과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450,000건	- 아이돌보미 516,813건 달성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반회계	10,525	10,000	단위: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450,000	516,813	115%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추진실적(단위 : 학교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설치비 지원학교	58	22	20	-	-	-	100
운영비 지원학교	58	80	100	93	50	44	42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주요성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사업장 증가 : 16개소

- ‘12년 129개소(62%) ⇒ ‘13. 9월 145개소(70%)

○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 ’14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진행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구 분	계	이 행(70%)				미이행 (30%)	비고 (’13년 9월 기준)
		소 계	설 치	위 탁	수 당
합계	208	145	122	11	12	63
기업	137	80	66	9	5	57
교육기관	21	16	10	0	6	5
지방자치단체	27	27	25	2	0	0
국가기관	23	23	21	0	1	1	제주도 이전예정

* 미이행 사유 : 지원단가 미준수, 지급대상 미충족, 재정부담, 공간부족, 시설부지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2개소 설치(’전년대비)	- ‘12년 129개소(62%) ⇒ ‘13. 9월 145개소(70%)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비예산사업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2개소	16개소	100% 이상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정부부처의 활성화 방안에 맞춰 지자치 여건에 맞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추진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 보육현황(‘13. 12월 기준)

구 분	총 계	지 정 시 설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소 계	전담시설	통합시설
시 설 수(개소)	708	291	10	281	417
아 동 수(명)	2,208	1,607	300	1,307	601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	2,004	2,004
계

4. 2014년도 추진계획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대기가정 최소화 및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0,525	12,611	단위: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명)	530,000건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추진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	1,500	1,32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실적(개교)	44개교

□ 201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운영학교 중 교육청의 교육복지특별지원을 받는 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1교당 30백만원)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2014년도 미이행 공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등 권장

- 보육수요 부족시 2~3개 사업장의 공동 설치 방안 제시

- 장소 미확보시 사업장 인근 지역에 설치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 건의

○ 직장보육서비스 미제공 사업장의 현황 파악, 제공 독려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비예산	-	-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5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의무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협조(이행)이 필수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미이행 공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등 권장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현황(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2년	2013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	2,004	2,112	시비 50% 구비 50%
계		2,004	2,112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개소)	15개소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팀장 전수호, 주무관 김경정 (02-2133-5122, 201009212@seoul.go.kr)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팀장 김안철, 주무관 정원식(2133-3946, jws080@seoul.go.kr)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팀장 정여원, 주무관 정연권 (02-2133-5106, jyk0901@seoul.go.kr)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팀장 정여원, 주무관 최정민 (02-2133-5104, choi9815@seoul.go.kr)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1. 현황

□ 2세미만의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정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세~2세 60.6%가 조부모, 친인척 등 가정내 양육 지원 선호

○ 2세이하 영아 25만명 중 10만명이 보육시설 이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연계가정 발굴․확대 및 안정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우수 돌보미 양성 확대로 대기가정 해소

○ 대학생돌보미 시범양성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체계

사업총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실시 <수요가정>

○ 양성교육기관 3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450,000건	- 아이돌보미 516,813건 달성	추진완료
ㅇ 돌보미 양성 인력 600명	- 돌보미 650여 명 양성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반회계	10,525	10,000	단위: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450,000	516,813	115%
	돌보미 양성인원(명)	600	650	108%

4. 2014년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대기가정 최소화 및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0,525	12,611	단위: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530,000
	돌보미 양성인원(명)	500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팀장 전수호, 주무관 김경정 (02-2133-5122, 201009212@seoul.go.kr)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

◇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및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 공공기관이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2012.7월 이후 유연근무제 부서 자율 목표제 및 가정의 날 연계 유연근무 실시로 유연근무 참여 매년 증가 추세

□ 유형별(’13년 기준)로는 시차출퇴근제(78%) > 재택근무(11%) > 근무시간선택제(7%) > 스마트워크(2%) > 시간제근무(1%)순임

□ 시행초기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제도홍보․재택근무 시범실시(‘13.1~2월,11~12월) 등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로 점차 확산

○ 시차출퇴근제 비중 : ’10년 100% → ’11년 94% → ’12년 94% → ’13년 78%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 사업대상 : 모든 공무원

□ 사업내용 : 5가지 유형(근무시간･장소를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

구 분	근 무 방 법	시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 (예: 출근 10:00, 퇴근 19:00)	'06.10월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 (예: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월
시간선택제 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25시간 근무 (예: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 7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 7월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 8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지방공무원법」제25조(근무시간의단축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시간제근무)

3. 2013년도 추진실적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매년 증가추세

구 분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2013년	1,276명	999	92	18	143	24	남 725, 여 551
2012년	796명	749	23	13	-	11	남 518, 여 278
2011년	183명	172	4	7	-	-	남 61, 여 122
2010년	52명	52	-	-	-	-	남 10, 여 42

※ 남성 공무원 : ’10년 10명 → ’11년 61명→ ’12년 518명→’13년 725명

○ 재택근무 시범실시(’13.1.21~2.20, 1개월간 주1회) : 총 74명(부서별 1명)

사유별 현황(명)						요일별(명)
육아	임신	장거리 출·퇴근	자기계발	질병	기타	월	화	수	목	금
35	3	29	2	4	1	4	1	54	5	10

- 재택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재택근무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

○ ｢유연근무제의 날｣ 운영(’13.4~12월) : 부서별 월 2회(전직원)

- 가정의 날과 연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개인별 월1회 참여)

- A조(첫째 수요일) : 08:00출근 17:00퇴근, B조(셋째 수요일) : 10:00출근 19:00퇴근

※ 참여인원 : 총 6,873명(현원의 68%) - 현 유연근무 참여자, 교대직, 민원담당 등 제외

○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및 스토리텔링(웹툰) 제작․홍보(’13.6~9월)

○ 하계휴가․추석연휴 연계 유연근무제 실시(’13.7~9월)

○ ‘1인 1 유연근무제’ 체험근무 실시(’13.11~12월)

○ 5급이상 간부 재택 체험근무 실시(’13.11.25~12.22, 4주간 주1일) : 74명

○ 유연근무제 우수부서 시상 : 4개 부서(최우수 1, 우수 3)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평가 포함)

○ ‘유연근무의 날’확대(월 2회 → 매주 1회,1개 유형 → 3개 유형)

○ 부서별 자율목표관리제 최소 목표치 상향 조정

○ 재택근무 체험 확대(5급이상 → 전체 직급,반기별 70여명 → 100명)

○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직원 이해 촉진과 우수사례 홍보

○ 재택근무 시 행정포털 접속 절차 및 속도 개선

4. 2014년도 목표

○ 유연근무 참여 목표치 연차별 상향 시행 : 매년 5% 확대

- 현원대비 : '13년 1,276명(12%) ➪ '14년 1,500명(15%) ➪ '14년 2,000명(20%)

○ ‘유연근무제의 날’ 확대 운영 : 월 2회 → 매주 1회

- 직원들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급이상 관리자는 반드시 참여

○ 재택근무제 체험근무 실시 : 200명(상․하반기 각100명)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한영희, 주무관 김지현 (02-2133-5743,kjhlove06@seoul.go.kr)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활성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

○ 2011년(174명) → 2012년(164명) → 2013년(205명)

□ 육아휴직 현황

연도별	계	남성	여성
2010년	137	20	117
2011년	184	21	163
2012년	182	19	163
2013년	200	19	181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1. 8월부터
대체대상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이내	1년 미만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7,660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9”호 적용(1,345,100원)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사전예고제 연계	1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2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 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 자녀1명에 대해 여성공무원 3년, 남성공무원 1년

- 남성육아휴직 관련 세부내용을 전 직원 공유함으로서 육아휴직 관련 법적근거 제시 등으로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대체인력지원〉

○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대체인력뱅크 구성인원 중 적임자 배치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시･구 대체인력통합뱅크(기간제근로자) 업데이트를 통해 업무에 적합한 인력지원 추진

- 총 482명(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인력충원시)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63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3. 2013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추진계획 : 60명	○ 대체인력 지원 : 68명 ○ 시･구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을 통한 인력지원 추진 - 총 482명(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정상추진
○ 남성공무원 육아 휴직 활성화 - 추진계획 : 20명	○ ’13년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 총 200명중 남성 19명(9.5%)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260	260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대체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수	70명	205명	293%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20명	19명	95%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평가 포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활성화로 실질적인 업무대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4. 2014년도 예산현황 및 목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260	431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대체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수	75명	출산휴가 2개월 17명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53명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23명	-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대체인력지원 목표치 : 75명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목표치 : 23명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한영희, 주무관 김지현 (02-2133-5743,kjhlove06@seoul.go.kr)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발굴 ․확산

◇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지원(EAP) 서비스의 전문화

◇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추진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가구 수가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가사‧육아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

- 서울시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6배 이상 할애(여성 3시간 13분, 남성 29분)

- 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은 부부갈등 및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필요

- 어린이집 및 직장으로 찾아가 아버지 교육을 통해 남성의 관심유도

및 정보제공

□ 추진경과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방문,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09년)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 실시('10년)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11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아버지의 참여로 여성위주의 가사 및 육아분담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 사업내용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 아버지 강의 : 부모자녀 관계,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

- 자녀동반 체험활동 : 놀이교실, 레크리에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 울 시		위탁수행기관		어린이집, 공공기관, 기업
사업홍보, 재원부담		프로그램 운영 주관		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사업대상 및 교육내용

참여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서울시 소재 사업체		￮ 종사자(남성근로자)		￮ 아버지 강의 ￮ 심화맞춤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직장)		￮ 학부모(아버지)+자녀		￮ 아버지 강의 ￮ 자녀동반 체험프로그램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시간에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횟수 : 554회(아버지교육 343회, 체험활동프로그램 211회)

○ 교육기관 : 321기관(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88, 공공기관 47,기업 48, 기타 38)

○ 참여인원 : 연인원 18,011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 추진계획 : 교육기관 300개소	- 추진실적 : 교육기관 321개소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일반회계	750	750
계		750	75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교육실시기관(개소)	300개소	321개소	107%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14.3. ~ ’14.12.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기업, 공공기관 남성근로자 및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아버지)

○ 사업장소 : 대상기관 내 교육장 및 외부 교육장소

○ 사업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강의(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 아버지 역할 및 일가족 양립의 중요성, 부모 및 부부교육, 직장과 가정의 갈등와 스트레스 관리 등

- 자녀 동반 체험활동 프로그램(어린이집)

· 아빠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 활동, 요리관련 활동, 가족활동, 각종 만들기 활동, 마사지 활동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일반회계	750	777	시비 100%
계		750	77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교육실시기관(개소)	300개소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 교육실시기관 330개소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주무관 양고운 (02-2133-5123, beautylamb@seoul.go.kr)

다.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3-1-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3-4-3	성매매 알선 구매등에 대한 제재 강화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   황

□ 서울시 성범죄 현황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 2008년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전체 성범죄는 조금 둔화 되었으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급속 증가

- '08년 228건 → '12년 990건 (230% 증가)

구분	소계		강간·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년	3,727	3,549	3,421	3,274	228	213	78	62
2009년	4,250	4,161	3,758	3,684	357	354	135	123
2010년	5,747	5,343	4,939	4,568	600	574	208	201
2011년	6,266	5,613	5,252	4,682	813	760	201	171
2012년	6,064	5,136	4,908	4,132	990	871	166	133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2년 8,955건(1일평균 25건)으로 전국2위(※1위:경기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시설운영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보조금 지원

○ 피해자 지원

- 비수급자생계비,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가해자·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방법

- 상담소 : 법률적, 심리적 무료 상담, 관련기관 연계

- 보호시설 입소 : 상담소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설 상담․입소

□ 추진근거 : 성·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곳 CCTV 설치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 피해자 지원	- 상담소 11개소, 보호시설 2개소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자 의료비, 비수급자 생계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등 지급	정상추진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 피해자 지원	- 상담소 8개소(통합상담소 포함) 보호시설 12개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자 의료비, 비수급자 생계비, 동반아동 양육비, 교복비 등 지급	정상추진

□ 계획대비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4,480	4,915	국시비 각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2,434	2,720	국시비 각 50%
계		8,927	7,635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보호시설 생활인	20명	17명	8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보호시설 생활인	172명	125.18	72.8%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활성화 도모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김지현(2133-5042, kjchw@seoul.go.kr, 윤나래(2133-5037, joyfuln@seoul.go.kr)·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의 제도화 등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이 미약함

○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확충, 지원시설의 역량강화,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한 질적 내실화 필요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청소녀 수가 2배 증가(약 20만명으로 추정)

○ 가출 청소녀 상당수가 의식주 해결이 어려워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

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 사업내용

○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성매매 여성·청소녀 전문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 성매매 청소녀 특별전담실 및 현장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 일시지원시설, 청소녀 건강센터 설치·운영

-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가출 청소녀 맞춤형 학력 지원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훈련 매장 운영

- 위기 십대여성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13. 5월 구성, 169명)

○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의료지원 총 2,266건

- 긴급·상시 무료 법률자문, 소송, 개인회생 등 법률서비스 제공(669건)

- 무료 의료 상담, 진단서 발급, 질병치료, 심리상담 등(1,597건)

○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 활동 실시

- 실무 운영위원회 운영(2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4회)

- 집단소송 및 판례집 발간, 의료통합 사례회의, 캠페인 등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현장상담】

○ 온라인 동료상담 지원 총 4,392건

○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총 7,235건

○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시범사업 실시(33건)

【성매매 위기 청소녀 자립 지원】

○ 자립학교(2개교) 운영 : 학력 취득(29명) 및 경제교육 실시

○ 자립훈련매장(1개소) 운영 : 요리 등 기술 습득 및 자립훈련 지원

○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13. 2월 개소)

- 중·단기 일자리 제공 및 연계 총 1,142명

-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교육, 인턴십, 취업 연계 등

【가출 청소녀 전용 일시지원센터(나무) 운영】(‘13. 2월 개소)

○ 숙식 등 일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및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 일시지원센터 이용인원 총 1,816명

【청소녀 건강센터(나는 봄) 운영】(‘13. 9월 개소)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진료 및 협력병원 진료 등 총 744건

○ 기초 문진, 홍보 등 찾아가는 의료 아웃리치 총 2,408건

○ 건강교육,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등 실시(13회, 총 9,933명)

○ 서울대병원 「희망진료센터」 업무협약 체결(‘13. 11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성매매 여성·청소녀 전문 ‘법률·의료지원단‘ 출범 - 성매매 청소녀 특별전담실 설치 - 위기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설치	- ‘법률·의료지원단‘ 출범(’13.5월) - 성매매 청소녀 특별전담실 설치(‘13.1월) - ‘청소녀 건강센터’ 설치(‘13.9월)	추진완료
ㅇ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위기십대여성 ‘인턴십 아카데미’ 신규 운영	- 위기 십대 여성 ‘인턴십 센터’ 설치 및 운영(‘13.1월)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24	124
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1,706	1,700
ㅇ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일반회계	372	370
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342	335
ㅇ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138	136
ㅇ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195	195
ㅇ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일반회계	100	100
ㅇ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530	530
계		3,507	3,49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등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건)	1,000건	4,392건	439%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성매매 피해자 및 시설 지원 확대 필요

- 피해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 기간(예산) 등 확대(입소기간 : 1년 이내 → 3년 이내)

- 자립학교 2개 시설 중 1개 시설만 국고 지원(국고 미지원 시설 예산 지원 필요)

4. 2014년도 추진계획

□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여성폭력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는 법률·의료 교육’ 추진

- 서울시 내 여성폭력 관련기관 실무자 및 입소자 대상

- 상·하반기 운영위원회 및 연찬회 개최 둥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현장상담

○ 온·오프라인 현장상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성매매 위기 청소녀 자립 지원

○ 일자리 체험 인프라 개발 및 인턴십 과정 활성화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인턴십 업체 발굴

○ 전문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24	126
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1,706	1,860
ㅇ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일반회계	372	372
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342	330
ㅇ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138	136
ㅇ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195	200
ㅇ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일반회계	100	100
ㅇ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530	652
계		3,647	3,776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등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건)	1,500건	‘12년 실적 : 800건 ‘13년 목표 : 1,000건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피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 중·단기 일자리 제공(2천명), 학업지원, 인턴십 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 온오프라인 실시간 현장상담, 드롭인센터, 야간진료 및 의료아웃리치 등 위기지원 강화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이수운, 심효진, 양승초 (02-2133-5041, leesw@seoul.go.kr)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입국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강화 ◇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1. 현황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지속 증가

○ 전국 결혼이민자 281,295명 중 60% 이상 수도권 거주

- 경기 29.1%(81,731명), 서울 25.4%( 71,364명), 인천 6.1%(17,026명) 등

○ 최근 7년간 결혼이민자 가구 및 다문화자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결혼이민자 가구 : ‘07년  35,897명 → ’13년 49,251명 (37.2%↑)

- 다문화자녀       : ’07년   5,035명 → ’13년 29,285명 (452% ↑)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보수교육 및 합동 지도·점검 등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공개

- 매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월 말을 기준 업체 현황 공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 주관 : 여성가족부    - 대상자 : 대표자 → 대표자+종사자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 교육실시

-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관리 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서울시 :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 총괄 관리

○ 자치구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관리, 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3. 2013년도 추진실적

□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대 상	기 간	점검결과	조치결과
164개 업체	‘13. 5. 20 ~ 6. 28 (42일간)	5건 (결격사유 해당 2 보증보험 미가입 2 변경사항 미신고 1)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 하반기 지도․점검결과

대 상	기 간	점검결과	조치결과
73개 업체	‘13. 11. 18 ~ 12. 6 (19일간)	9건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미교부 1, 공증받은 신상정보 미제공 6,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 1, 자본금 요건 상시 충족 위반 1)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제결혼 건전화 및 중개업 관리 강화 - 상․하반기 지도․점검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국제결혼 건전화 및 중개업 관리 강화	연 2회 합동점검실시	2회	2회	100%

4. 2014년도 추진계획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강화를 통한 결혼이민자 등 이용자 인권보호 및 피해 예방 최소화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 종사자 보수교육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국제결혼 건전화 및 중개업 관리 강화	연 2회 합동점검실시	2회	점검계획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맹주성 (02-2133-5081, maengjs@seoul.go.kr)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 초,중,고교에서의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 교육 운영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아동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은 지속된데 반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은 저조한 상황임

□ 2013년 4월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2년 여성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07년 2,062명에서 2011년 3,978명으로 93% 급증했고, 이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증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는 아동을 중심으로 주변인에 의한 사고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특히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유아대상 성범죄 증가에 따라 체험중심의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추진

○ 부모, 교사 등 성인대상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내실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교육기간 : 2014. 6월 ~ 12월

○ 교육대상 : 영유아, 보육교사, 부모(약 1,000명)

○ 교육내용

- 아동의 주요 권리 이슈 :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 양성평등, 몸의 소중함, 성폭력으로 부터의 아동보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수요조사, 교육진행

□ 추진근거

○ 2014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계획)

-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 ‘여성안전’ 서울 추진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실행

-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

- 여성단체,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력교육을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성인교육 확대

-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형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경찰관, 지구대 및 파출소장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2차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폭력감수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폭력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교육 - 청소년, 교사 교육 (4,000명)	- 추진실적 5,383명 교육	추진완료
ㅇ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교육 - 경찰공무원, 안심귀가스카우트교육(1,600명)	- 추진실적 1,895명 교육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폭력예방 인권감수성교육		53	44
ㅇ 서울시여성폭력예방교육		27	27
계		80	71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폭력예방 인권감수성교육	교육인원	4,000명	5,383명	134.58%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교육	교육인원	1,600명	1,895명	118.44%

4.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교육기간 : 2014. 6월 ~12월

○ 교육대상 : 영유아, 보육교사, 부모(약 1,000명)

○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목표인원
영유아 인권 및 폭력감수성과정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생	600명 (60회/10명)
보육교사 인권 및 폭력감수성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200명 (10회/20명)
학부모 인권 및 폭력감수성과정	어린이집, 유치원생 학부모	200명 (10회/20명)

□ 교육내용

○ 아동교육프로그램

주제	활동 프로그램	주요내용
소중한 우리	권리야 놀자	유엔아동권리조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생명은 소중해요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살펴보기, 가상 임신 체험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소리방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녹음 및 청취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블럭 쌓기
함께 놀아요	표현의 자유	나의 감정 색깔은? 어떨 때 화가 날까?
	경계없이 놀기	벽에 마음대로 색칠/표현하기
조금 특별해요	지구촌 한마을 : 다르지만 함께 살아요	다른 나라의 언어(국경, 장애) 배워보기 다른 나라의 문화 및 인사말의 의미 장애 인형 갖고 놀기
	남자일까 여자일까? -흑설공주 이야기	직업에서 나타나는 성 역할 기존 성별규범 새로 읽기 그림자인형 공연 대본 공연 계획

○ 부모․교사교육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주요내용
아동권리 이해	국제아동권리협약 토론하기
아동의 성장발달	유아 성적 놀이, 아동 성장 등
아동 성폭력 문제 및 대처	성폭력 범죄 통념 깨기 피해자 및 가해자 부모 입장 고민 및 토론 부모/교사로써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 논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일반회계	53	20
계		53	2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교육인원	1,000명	사업비대비 교육물량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 확대

○ 2014년도 교육프로그램 보완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 팀장 조영미, 차장 조자경(02-810-5085, koreaed99@seoulwomen.or.kr)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 지역사회 여성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대책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   황

□ 서울시 성범죄 현황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 2008년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전체 성범죄는 조금 둔화 되었으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급속 증가

'08년 228건 → '12년 990건 (230% 증가)

구분	소계		강간·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년	3,727	3,549	3,421	3,274	228	213	78	62
2009년	4,250	4,161	3,758	3,684	357	354	135	123
2010년	5,747	5,343	4,939	4,568	600	574	208	201
2011년	6,266	5,613	5,252	4,682	813	760	201	171
2012년	6,064	5,136	4,908	4,132	990	871	166	133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2년 8,955건(1일평균 25건)으로 전국2위(※1위:경기도)

2. 사업개요(2013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여성폭력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 25개 자치구 여성․ 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3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안전지도 229개교 제작 및 환경개선 132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동안전지도 제작 178개교	- 아동안전지도 제작 229개교	정상추진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국고보조(일반)	107	101	국시비 각 5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178	229	129%초과 달성

5. 2014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179개교 제작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국고보조(일반)	107	107	국시비 각 5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179개교	초등학교 597개교×30%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속 추진 : 매년 초등학교 30%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위험환경 개선 지속 추진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김민주 (2133-5035, yaeun@seoul.go.kr)

3-3-3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실태

○ 상급자와 하급자, 정직원과 임시직 등 권력관계가 얽혀 있어 성희롱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성희롱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 방지조치의 문제점

○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는 의견은 많으나 실제 신고 건수는 저조

○ 사건 발생 후 조사·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청소녀 수가 2배 증가(약 20만명으로 추정)

○ 가출 청소녀 상당수가 의식주 해결이 어려워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

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성희롱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노력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성매매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사업내용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교육 연극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대상 조기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서울소재 16개 여자 중·고등학교)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

○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10회 3,427명(본청)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12회, 1,626명(사업소)

-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파견 : 2회 1,140명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웹툰 제작 배포 : 400부

【성매매 예방교육】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총 11,203명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10회 3,331명(본청)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12회, 1,430명(사업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운영 : 8회(관리자교육 - 2회, 직원교육 – 6회)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10회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계		15	15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8	10	100%

4. 2014년도 추진계획

□ 성희롱 예방교육 : 9회 이상 추진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 추진

○ 성매매예방 지하철 광고 등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운영(12회 →15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성매매 예방교육	일반회계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9회	2013년 교육실적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15회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예방 집합교육 강화

구 분	단 위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관리자 교육 운영	2회	2회	2회	2회
	직원 교육 운영	8회	9회	10회	10회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운영	○	○	○	○
소요예산	백만원	19	21	22	22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 추진

○ 성매매예방 지하철 광고 등 홍보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김미령, 주무관 류선실 (02-2133-5024, dshsbss@seoul.go.kr)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이수운 (02-2133-5041, leesw@seoul.go.kr)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정책 환경

○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처벌의 높은 요구가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조치는 미흡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영업 수익 박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짐

○ 알선자의 영업동기를 박탈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 등 성산업 확대 차단 및 수요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업소 운영 및 알선자, 성구매자 등 불법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방지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사업내용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주부, 대학생 등 시민 참여 확대

- 성매매 알선·광고사이트 등 실시간 고발 → 심의·삭제 추진

○ 성매매 등 불법행위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소) 등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실시(자치구)

- 경찰의 성매매 등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시,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통보(자치구)

○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제작·유통업자) 단속 실시

- 여성·청소녀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경찰, 자치구 및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연계하여 단속 실시

-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유흥가) 중심 단속

○ 여성·청소녀 성매매 방지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지역 단위 협의체 구성, 서울시·자치구·경찰·NGO 등이 함께 참여

○ 유흥주점영업소의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서울시·자치구 게시물 합동점검, 게시물 미 부착 등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 확대

- 주부, 대학생 등 시민감시단 참여인원 확대(1,253명)

-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신고 총 38,907건

-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고발 총 17건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경찰·학계·NGO 등 참여(협의체 연 4회 개최)

-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총 5회 실시, 성매수자 등 6건 적발

○ 유흥주점 영업소의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서울 소재 총 2,330개 업소 중 2,145개 업소 점검(12개 업소 적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인터넷 시민감시단 - 시민 참여 인원 확대	- 시민 참여 인원 확대 (‘12년 555명 → ’13년 1,253명)	정상추진
ㅇ 성매매방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개최(연 4회) - 민관 합동담속 추진(총 5회)	정상추진
ㅇ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	- 서울 소재 전체 유흥주점영업소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실시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 모니터링·신고(건)	6,000건	38,907건	648%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및 활동 강화

- 불법 음란성 전단지 신고, 온라인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모니터링 등 활동 범위 확대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경찰·학계·NGO 등 5개 분야 참여(협의체 연 4회 이상 개최)

-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서울 소재 전체 유흥주점 영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 모니터링·신고(건)	10,000건	‘12년 : 5,160건 ‘13년 : 6,000건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 강화

- 온라인 불법·유해사이트 게시물 모니터링 및 불법 음란성 전단지 신고 등 활동 범위 확대·강화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이수운, 양승초 (02-2133-5041, leesw@seoul.go.kr)

라.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4-2-1	한부모 가족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4-2-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1. 현황

□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려 증가

○ 여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각종 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취약여성의 역량 제고, 취업․양육 지원 등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2. 과제 개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 으로써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전성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임신․출산 및 만 10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 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월 60시간 이내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

(단 100일미만 신생아의 경우 1일 6시간, 주5회)

○ 추진방법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에서 여성장애인홈헬퍼 양성 후 대상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추진절차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검토 후 교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게 일시 거주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지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의료비 지원 및 관리 감독

○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의료비  지원 및 관리 감독

○ 단기거주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서대문, 중랑)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 수혜자발굴 및 방문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강화

- 노인전용의 폐쇄 공간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열린공간으로 개방

○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확대

- 노인요양시설 확충

-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확충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노인인구의 사회참여와 인적 자원 활용화를 지원하여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제2인생 설계, 사회공헌, 맞춤형 취업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자치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장애인 대상 홈헬퍼서비스 운영	ㅇ ’13년 운영실적 : 134명, 16,851건 - 임신 및 출산 9명, 자녀 양육 122명, 동시 이용 3명 - 지체 > 지적 > 언어․청각 > 시각> 뇌병변 > 정신장애 순 이용	정상추진
ㅇ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ㅇ ’14년 운영실적 : 연간 이용자 6,297명 (시립중랑 3,117명, 시립서대문 3,180명) - 주 이용자 지적·자폐장애인
ㅇ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ㅇ 노인종합복지관 정원 조정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인력재배치를 통한 어르신일자리 발굴기능 강화 ㅇ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확대 : 10개소(263개소 → 273개소)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 : 4개소(113개소 → 117개소) ㅇ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 6개소(32개소 → 38개소)
ㅇ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ㅇ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인생 재설계 교육 수료 : 674명 ㅇ 경로당코디네이터, 가사보육도우미, 바리스타 등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 733명 ㅇ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 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사회참여 단체 : 53개 단체, 1,352명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반	763	729
ㅇ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	300	284
ㅇ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일반	577	577
계

4. 2014년도 추진계획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여성장애인 홈헬퍼 양성ㆍ운영 : 80명

○ 여성장애인 홈헬퍼 확대 지원(’13년 134명 → ’14년 170명)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전용시설 2개소 운영

○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지정운영

- 돌발적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발생에 대비하여 항시 2명의 결원상태 유지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확대지원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강화

○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인생재설계 교육 확대(연310명)

- 인문학 강의, 부부행복학교,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 시니어 커뮤니티 사회적경제 참여 지원(연90명)

- 신노년단체 설립과정, 시니어협동조합 학교, P.R스쿨, 인큐베이팅룸 제공 등 육성지원

○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연760명)

- 재취업교육 및 구인처 개발(132개소) 포함

○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연1,909명)

- 경로당코디네이터, 시니어기자단,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도농일자리교류사업, 사례관리서포터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반	763	1,027
ㅇ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	300	381	시비 100%
ㅇ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일반	577	651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액	1,027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액	381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타 운영	지원액	651

담당자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남은주 (2133-7473, redhill@seoul.go.kr)

담당자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 권은경 (2133-7457, kamong12@seoul.go.kr)

담당자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주무관 황중섭 (2133-7416, friend9@seoul.go.kr),

문미정(2133-7419, 201209100@seoul.go.kr), 류인종(2133-7425, sigma369@seoul.go.kr),

배진성(2133-7426, bgkn4282@seoul.go.kr) 허준오 (2133-7415, hahaher@seoul.go.kr)

4-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및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 주거지원 확충 및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이혼, 사별, 청소년 한부모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족수의 급격한 증가

○ 한부모가족 세대수 : 317,607(’05년) ⇨ 367,200(’12년) : 약 16% 증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30%이하)

: 13,083(’05년) ⇨ 26,227(’12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등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및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비양육친 자녀양육 책임강화 서명운동 실시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추진절차 : 양육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공동 추진, 교통비 지원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추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227세대 복지급여 지원

-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1,982백만원 지원

- 자녀 교통비, 교육비 16,250백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318세대에게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262백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상담 및 정보제공 1,767건, 조기자립 매뉴얼 1,124부 배포, 자조모임 지원 134건, 인식개선 캠페인 443건 등

* 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 연계 7건, 비양육친 책임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5,031명 등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 5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 동북권, 동부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 한부모가족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시행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및 양육서비스 제공	ㅇ저소득 한부모 26,227세대 복지급여 지원 - 양육비, 학용품비 등 11,982백만원 지원 - 교통비, 교육비 16,250백만원 지원	추진완료
ㅇ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ㅇ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등 262백만원 지원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6,070	6,007
ㅇ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175	16,472
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0	131
계		25,438	22,61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세대수	26,227	27,587	105%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및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 약 28,000세대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6,070	6,100
ㅇ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175	17,383
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0	158
계		25,438	25,655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세대수	28,000세대	지원세대 자치구 수합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 노력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극대화 도모

- ’13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5만원 → 7만원)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속적 협조를 통해 지원연령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적시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예정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왕기 (02-2133-5051,seeker@seoul.go.kr)

4-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부정적 사회 인식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

○ 다문화가족의 42.7% 일상생활 중 차별경험, 57.3% 차별경험 없음

○ 다문화 수용지수 중립에도 불구, 문화공존 찬성율은 36%로 낮음

(유럽 19개국 74%)

○ 다문화가족을 수혜적․시혜적 정책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시각은 부족

- 다문화가족이 사회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활동․지역공헌 등의 참여기회 부족

․ 주요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방문교육, 홍보활동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내 참여활동 유도, 시민과 소통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선진적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다문화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유아기 대비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은 다소 부족

- 센터의 특화사업으로 다문화자녀대상 언어발달(12세미만, 한국어, 15개센터), 이중언어발달 등 취학전 유아 대상 언어 및 문화 위주 교육 운영

- 학령기 다문화자녀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56.2% 이상이 자녀 양육·교육비 지출, 한국어 교육, 보육시설 이용, 학업성적 부진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어려움 호소

○ 특히, 교육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미흡

․ 자녀 재학률 : 일반 다문화 자녀 100%, 중도입국 자녀 35%

(’13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

- 한국어교육 및 정보없이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정착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문제

다문화자녀 성장에 따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학전(만5~7세) ․

취학자녀 ․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별  맞춤정책 추진 필요

2. 과제개요(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한 수용성 향상 제고

○ 조기정착지원,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기초학력지원으로 건전 성장발달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향상

- 민간단체 대상 인식개선 향상 프로그램 공모·추진(4개 사업)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체계화(조기정착 + 역량강화 ⇒ 사회통합)

- 조기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를 통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

-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 커뮤니티 활동지원, 취창업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 언어교육 :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교육의 체계적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초학력 지원 : 방문학습 지원(한국어, 기초학과목)

- 중도입국자녀 지원 : 한국어 교육 등 8개분야 24개사업(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 추진체계

○ 서울시(방침수립, 사업비 교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사업수행)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 조례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 체험 및 이해,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수용성 도모

- 다문화 축제 : 다문화체험 부스 운영, 다문화 공연, 특별콘서트 등(‘13. 10. 13/ 서울광장, 다문화 등 시민 30,000명)

- 인식개선 프로그램 : ‘우리는 하나, 이웃나라 생활문화 알기’ 등 5개 사업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100명

○ 조기 정착 및 역량 강화 병행 지원 ⇒ 사회통합 구현

- 조기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초·중·고급과정 1478,389명 교육),

통번역서비스(38,881건)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자조모임 활동 지원(93개 단체 1,429명)

학부모커뮤니티 활동지원(149개 단체 987명)

-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취창업 교육(9개과정)실시로 131명 교육 46명 취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 자녀 교육의 체계적 지원

- 언어 교육 : 언어발달(36,968명)·언어영재교실(46,676명) 지원

- 기초학력 지원 : 한국어(만2~10세, 650명), 기초학력(만7~12세 850명)

-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 한국어 교육 등 6개분야 17개 사업 8,26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다문화 수용성 지원 - 다문화 축제 개최(1회) -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5개사업)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1회)	- 다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13. 10. 13/ 서울광장, 30,000명) - ‘우리는 하나, 이웃나라 생활문화 알기 등 5개 사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100명	추진완료
ㅇ 조기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1~4단계 초중고급) - 통번역 서비스(방문 및 출장 지원)	- 한국어 초·중·고급과정 147,389명 교육 - 통번역서비스 38,881건	추진완료
ㅇ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 - 커뮤니티 지원 - 취창업 지원	- 자조모임(93개 단체) 학부모커뮤니티(149개 단체), - 취창업 교육(9개 과정)	추진완료
ㅇ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 언어교육 - 기초학력지원 -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	- 언어교육 : 언어발달(36,968명), 언어영재교실(46,676명) - 기초학력지원 : 한국어(650명), 기초학력(850명) -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 8,266명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도		비고
		예산	집행액
다문화 축제개최	민간재원	300	300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일반회계	95	95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비예산	-	-
한국어 교육	일반회계	※4,129	4,129
통번역서비스	일반회계	456	456
커뮤니티 지원	일반회계	110	110
취창업 지원	일반회계	170	170
언어교육	일반회계	1,470	1,470
기초학력 지원	일반회계	294	294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일반회계	727	727	(민간재원 일부)
계		7,751	7,75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통합 집행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다문화 축제개최	개최수	1회	1회	100%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프로그램 개소	5개 사업	5개 사업	100%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교육회수	1회	1회	100%
한국어 교육	교육 인원	70,000명	72,683명	103.8%
통번역서비스	건수	30,000건	38,881건	129.6%
커뮤니티 지원	지원단체 수	200개단체	242개 단체	121%
취창업 지원	교육 과정수	9개 사업	9개 사업	100%
언어교육	교육인원	70,000명	83,644명	119.5%
기초학력 지원	교육인원	1,000명	1,500명	150%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교육인원	8,000명	8,266명	103.3%

□ 개선 및 보완 필요사상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사업의 1회성 단기추진 지양

- 행사, 포럼,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요청

-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체계적 추진

○ 학령기 다문화 자녀의 증가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 확대 필요

- 한국어 및 기초학과목 지원 지속 추진

4.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문화 수용성 향상 : 인식개선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조기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

○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 커뮤니티 활동지원, 취창업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 언어교육, 기초학력 지원, 중도입국자녀 지원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단위: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일반회계	95	65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비예산	-	-
한국어 교육	일반회계	※4,129	626
통번역서비스	일반회계	456	546
커뮤니티 지원	일반회계	110	70
취창업 지원	일반회계	170	145
언어교육	일반회계	1,470	1,475
기초학력 지원	일반회계	294	200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일반회계 (민간재원 일부)	727	649
계		7,451	3,77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통합 집행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프로그램 운영수	4개	사업비 대비 물량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교육 회수	2회	반기별 1회
한국어 교육	교육인원	150,000명	전년도 교육인원
통번역서비스	제공건수	30,000건	전년도 제공건수
커뮤니티 지원	지원 단체수	100개 단체	사업비 대비 물량
취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수	8개 사업	사업비 대비 물량
언어교육	교육인원	84,000원	전년도 참가인원
기초학력 지원	교육인원	817명	사업비 대비 물량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교육인원	80,000명	전년도 참가인원

5.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속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안정화에 따른 취업 및 일자리 요구도 증가

⇒ 취창업 교육, 취창업 유지 지원, 취업대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 학령기 다문화자녀 증가에 따른 기초학과목 등 학교생활 지원

⇒ 한국어, 기초학과목(국·영·수·사·과 中 택1) 지속 지원 강화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팀장 권명희, 주무관 박경길(02-2133-5072, iasw@seoul.go.kr)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1. 현황

□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 ‘핵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미혼모가족, 여성1인가구 등 새로운 가족형태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부합하는 선제적 정책 개발 필요한 실정임

○ 싱글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건립ㆍ지원으로     여성의 안전한 삶 구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공임대 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싱글여성 및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부지현황 : 천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140㎡

○ 시설물배치

- 1~2층 : 어린이집, 주민편익 시설 등 공공기관

- 3층 이상은 여성전용 공동주택

□ 추진방법

○ 건축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여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 여성안심주택이므로 보안 및 방법 시스템 완벽 구축

○ 치안수요 필요에 따라 파출소 부지 추가 확보 등

□ 추진근거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3.04.01     사업승인 인가

○ ‘13.10.29     공사 착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 2013년 상반기 착공	- 2013년 10월 착공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일반회계	2,512	110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착공시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10월

4. 2014년도 추진계획

○ ‘14.03월      공사 진행(현공정 20%)

○ ‘14.9~11월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14.12.08     준공(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일반회계	2,512	6,055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준공시기	2014년 12월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15. 1월 입주(예정)

담당자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행정사무관 김승수, 주무관 변종진 (02-2133-7063,jjbyun@seoul.go.kr)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여성 체육활동 활성화)

◇ 여성적합형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조사에 의하면(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남성 46.5%, 여성 57%가 체육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 여성 57% 중 10대(72.9%), 20대(67.3%)로 연령층 간 격차가 큼

○ 여성들의 향후 참여 희망 운동종목은 수영(22.7%), 요가(14%), 등산(7.5%) 순임

- 수영은 10~40대 사이에서 희망종목 1순위임.

- 등산은 50~70대이상 1순위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체육동호회와 연계한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하여 여성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건강증진,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예방 행정을 통하여 스포츠 친화 도시 서울 구현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 사업시기 : 2014.  5 ～ 11월

○ 운영종목 : 5개 종목(줄넘기,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영, 볼링)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여성, 다문화가정

- 학생 : 줄넘기,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 여성 : 수영

- 다문화가정 : 볼링

○ 참여인원 : 6,000명(15명×5종목×10회×8개소)

○ 사업내용

- 대상별(학생, 여성, 다문화가정 등) 선호하는 종목으로 무료강습회 개최

- 스포츠재능기부자(자원봉사자) 모집 및 양성 강습회를 통한 강사 파견

- 선착순 모집으로 종목별 10회 실시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등

○ 서울시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연합회 : 사업 운영 추진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 2014년도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사업계획 승인 및 시보조금 교부결정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 업 명 :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1인 가구 여성)

○ 종    목 : 우슈(호신술 프로그램)

○ 기    간 : 2013. 7. 2 ~ 8. 1/화․목요일/19:00~21:00

○ 대    상 : 1인 가구 여성

○ 참여인원 : 700명   ※ 4개소 70명×10회=700명

○ 장    소 : 지정 체육관 4곳(도봉, 동대문, 서초, 강동)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1인 가구 여성) - 우슈 종목 800명 참여목표	- 우슈 종목 700명 참여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 1인 가구 여성 - 우슈(호신술 프로그램)	일반회계	100 (7)	82 (7)	총 5종목 중 여성종목은 1종목(우슈)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1인 가구 여성)	체육활동 참여 여성(명)	800명	700명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체육활동 참여대상 확대(1인 가구 여성→여성) 및 여성들이 선호한 종목(ex.요가, 수영 등)으로 변경

* 2013년 사업 후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희망종목) 실시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여성)

○ 사업내용 :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무료강습회 개최

○ 프로그램 : 수영 종목

○ 기    간 : 2014. 5 ~ 11

○ 참여대상 : 일반 여성

○ 참여인원 : 900여명   ※ ’13년도(우슈) : 4개소 70명×10회=7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 여성 대상 - 수영 종목	일반회계	100 (7)	100 (15)	5종목 중 여성 대상 1종목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체육활동 참여 여성(명)	900명	전년도 기준으로 확대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다양한 종목 운영 및 참여자 확대

- ’13년 우슈, ’14년 수영 등 선호도 조사에 의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종목) 운영으로 참여자 확대

담당자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관 이형규, 주무관 안병엽 (02-2133-2608, byahn717@seoul.go.kr)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은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 불평등 경험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됨

○ 임신․출산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업수행

○ 각 자치구별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실시

○ 각 사업별 분기별, 반기별 실적 보고 및 정산 실시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 201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모성아동 건강지원

- 임신초기 엽산제 및 임신중기 철분제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 실시

- 결혼 전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신말기 검사 등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부와 제공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출산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산후도우미 파견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산전관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모성아동 건강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84백만원	추진완료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4,788백만원	추진완료
ㅇ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성과지표 목표지원액 91백만원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모성아동 건강지원	일반회계	84	84	국비30%,시비35%,구비35%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4,788	4,788	국비50%,시비25%,구비25%
ㅇ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일반회계	91	91	국비30%,시비35%,구비35%
계		4,963	4,963

□ 성과목표 달성

(단위 : %)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모성아동 건강지원	지원액	84백만원	84백만원	1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액	4,788백만원	4,788백만원	1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액	91백만원	91백만원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실적을 상시 파악하여 세부사업간 내역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필요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고위험 임산부 관리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100~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종사자의 건강검진 강화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산모식사관리,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소득기준 예외 지원 대상: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70%이

하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이이상 출산가정 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예산 총액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가능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모자보건사업	일반회계	84	83	국비30%,시비35%,구비35%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4,788	4,603	국비50%,시비25%,구비25%
ㅇ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91	91	국비30%,시비35%,구비35%
계		4,963	4,77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모자보건사업	지원액	83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액	4,603백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지원액	91백만원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저 출산 대비 및 인구 노령화 완화

담당자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팀장 강영자, 주무관 김지영 (02-2133-7576,ricky1128@seou.go.kr)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1-2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5-1-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4급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1. 현   황

□ 신규채용 시 여성들의 합격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추진방법 : 주요부서의 여성 근무 비율 확대 및 승진심사시 여성 우대

3. 2013년도 추진실적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2013년 ▲0.7% 초과 달성 (목표율 18.1% ⇒ 실적 19.3%)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14.0%	14.7%	15.8%	17.2%	19.3%

※ 안전행정부 산출기준에 의거(자치구 포함)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확대 : 2011년 19.4% → 2013년 27.6%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5급이상 여성임용비율	18.1%	19.3%	106.6%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비율의단계적 확대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30%	27.6%	92%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19.4%(자치구 포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15.4%	16.9%	18.1%	19.4%	20.7%	22.2%

- 여성인재를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부에서 여성공무원 배치 확대

- 5급에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 비율 지속 확대

‣5급에의 승진심사 시 현행 여성공무원 우선 고려 기준 지속 적용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지속 관리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기획팀 김희갑, 주무관 유형석 (02-2133-5706, avatar@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기획팀장 하영태, 주무관 박성은(02-2133-5031, pasmal@seoul.go.kr)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 위원회 등 여성 참여 확대

◇ 여성 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 DB 관리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전체 위원회 수	전체 위원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총 위원수	총 여성위원수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여성비율
136	3,351	1,106	440	32	2,911	1,074	36.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공유 및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력풀 확보, 적극 활용 : 각 부서의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 추진체계

< 위원의 신규 위촉 시 >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위촉방침 수립	⇒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		↓
여성위원후보 추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시장 공약사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40%로 확대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관리 136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 : 36.9%

※ 시장 공약 36%,  ‘12년 말 여성위원 위촉률 33.4%

○ 정부 중점 32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 : 39.9%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 40% 달성

○ 임기만료 위원회 사전 파악, 여성위원 위촉 독려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결재 의무화

○ 여성 인력풀 확대 운영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공유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력풀 확보

○ 여성위원의 부서 추천 요청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여성전문가 적극 추천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위촉직 여성위원수)÷(위촉직 위원수)}×100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여성참여율	40%	45%	50%	50%이상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윤경희 (02-2133-5023, ykh46@seoul.go.kr)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6-2-2		문화예술분야 여성역량 강화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 청년층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  황

□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972년부터 개최됨

○ ’72 ~ ’95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서울시 주최‧주관)

○ ’96 ~ ’0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서울시 주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관)

○ ’02 ~ ’1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최‧주관)

○ ‘12 ~ ‘13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서울시 주최‧주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사업내용

○ 행 사 명 : 2014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 행사일시 : ’14. 10. 29 (수) 14:0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내용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 및 초청가수 공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행 사 명 : 2013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 행사일시 : ’13. 10. 16(수) 14:00~19:3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소요예산 : 68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 참여인원 : 1,824명 (시민 950명, 합창단 854명)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일반회계	70	68	자치구 여성합창단
계		70	68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시민 참여도	2,000명	1,824명	91.2%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및 행사당일 시민대상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집중도와 시민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최방식 변경

(페스티벌 → 경연대회)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행 사 명 :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 행사일시 : ’14. 10. 29(수) 14:0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일반회계	70	70
계		70	7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시민 참여도	2,500명	25개자치구 x 100명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담당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팀장 장철민, 주무관 최경화(02-2133-2561, kyunghwa14@seoul.go.kr)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확대 및 특성화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강화 및 내실화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조례·규칙 124건, 사업 71건, 법정계획 7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주류화정책 추진 체계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

□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로 조기정착 실현

○ 입법예고전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 신설 (서울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 젠더거버넌스(여성단체·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자문시 정책제언 등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정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및 개발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추진

□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전까지 실시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예산작성(‘14년 예산안)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 추진체계

단계		주관 부서 (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컨설팅․교육 지원
		□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추진근거

○ 시장 방침 : 성평등정책 추진계획(‘12. 2. 1)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민이 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포함 자치구 확산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계획 : 71개 사업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실적 : 71개사업	추진완료
ㅇ 젠더거버넌스 운영 용역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ㅇ 젠더거버넌스 운영 용역 준공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24명)	추진완료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일반회계	12	11
계		12	11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우수사업 발굴	10	8	80%

○‘13년 대상별․맞춤형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실시

- 서울시 5급 관리자 및 실무자(2,069명)에게 과정별 맞춤형 교육실시

- 자치구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 총 19,685명

○ 시민이 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구성

- 본청(24인) 및 동작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분야 도출

○ 성주류화사업의 자치구 확산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교육인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확대

○ 성주류화 교육인원 확대 : 929명 ->2,069명으로 확대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 및 사업 개선의지 부족

4. 2014년도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책임 컨설턴트제를 통한 기관별 성 주류화 추진목표 달성

◇ 맞춤형 성인지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

-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여성단체, 전문가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 본청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확대 운영 및 연계 체계 구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성별영향평가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일반회계			2013 : 12 2014 : 15
계				2013 : 12 2014 : 15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건)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73	2013년대비 향상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실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기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 ·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안경천, 주무관 민향식(02-2133-5018, hyang65@seoul.go.kr)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11. 3. 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 발판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1. 9. 6)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및 제출(‘12.4월)

○ 2014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3.11월)

○ 2014년 성인지예산 확정('13.12월)

□ 2014년 성인지예산 현황 - 92개 사업, 405,881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3	증감
총 계 (92건)	405,881	415,148	△9,267
여성정책추진사업 (35건)	154,082	160,366	△6,284
성별영향평가사업 (30건)	155,964	156,468	△504
자치단체특화사업 (27건)	95,835	98,314	△2,479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 주요내용

○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결산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연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 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여성 위원 40% 이상 참여 보장

□ 추진방법 및 절차

○ 2013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결산 추진

	③ 대상사업 선정											② 대상사업선정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부서												예산부서									시의회
					① 예산편성지침 시달															□ 성인지예산서 제출
					④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 2015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4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 : 92개 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 참여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 기본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3. 4.15 ~ 5. 4

‣ 교과내용 : 서울시 예산 읽기(1h) 과정 중 성인지예산 교육

- 심화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3. 5. 2

‣ 교과내용 : 성인지예산(1h) 교육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예산학교 교육인원	250명	250	100%
주민참여위원 위촉	여성위원수(40%이상)	125명	125	100%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 2015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예산학교 교육인원	250명	주민참여위원수
주민참여위원 위촉	여성위원수(40%이상)	125명	주민참여위원수

담당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주무관 김태희 (02-2133-6810, taehee78@seoul.go.kr)

7-1-4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 낮음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성인지 정책 수립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 실행률 제고

□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미비로 여성정책 수립시 근거자료 미비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사업개요(2014년임)

□ 사업목적

○ 경제활동 부문의 성별격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 서울여성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구축

□ 주요내용

○ 여성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여성의 일자리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적 위치 및 경제활동의 현황 제시

- 지역적 범위 : 주요 국가(OECD 회원국, 대한민국, 서울시)

- 주요 국가 및 도시 비교 : 서울시, 베를린, 도쿄, 뉴욕, 런던 등 고려

- 광역시 및 자치구간 비교  : 서울시, 자치구 또는 지역별 비교

□ 추진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 1호,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36조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2013년 자치구 성인지 통계」는 자치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와 자치구 간의 여성 삶의 격차 및 가족 특성을 보여줌

○ 영역별 지표인 10개 영역, 31개 세부 영역, 223개 지표를 제시함

2013 서울시 자치구 성별분리 통계
영역	세부영역	통계표	영역	세부영역	통계표
인구	총인구	3	건강과 환경	건강상태	16
	인구이동	2		건강행태	13
	출생및사망	13		의료환경	5
	인구구성	12		환경	2
가족	가구구성	17	복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3
	가구경제	3		복지욕구와 접근성	1
	혼인과 이혼	16		사회복지 서비스	20
보육	보육아동	2	문화	문화생활	5
	어린이집보육지원	8
	보육실태	4		문화시설	3
교육	학교현황	31	정치와 사회 참여	정치참여	7
경제활동	경제활동	7		행정참여	3
	사업체	4		사회참여	5
	근로조건	2
	노사관계	1	안전	거주환경	6
	가치관	5		안전	13
	은퇴	1
10개 영역 31개 세부 영역 233개 지표

□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2013 자치구 성인지 통계	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계 획	회계	2013		비고
		예산	집행액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	30	27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3년)	목표 달성도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	산출물 반영 (통계집 발간)	통계집 발간	완료

※ 용역 결과물은 시 및 자치구, 산하기과, 전국 시도광역시에 배포하였음(총350권 제작 및 배포)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표 개선 필요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2014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통계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주요내용

-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시

- 여성 일자리 관련한 생활체감형 성인지 통계 발굴

❍ 기   타 : 생활 체감 성인지 통계 발굴 및 해석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	2014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		30	‘13년 : 30 ‘14년 : 3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용역	통계집 발간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성별 미분리 통계 지표에 대한 현황 제시 및 발굴

❍ 성인지 통계집 지속적 발간을 통한 여성관련 통계의 저변 확대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박강수(2133-5020, meehak21@seoul.go.kr)

7-2-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여성 관련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통하여, 사업(예산)․법령․계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확산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공무원

○ 운영방식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교육내용 : 성인지감수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내 등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년도 성주류화 교육은「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과정」,「관리자 과정」등 총 6개 과정으로, 28회 실시되었으며 2,069명이 교육을 수료함

구 분	교 육 명	교육대상	시 기	횟수	인원
위탁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과정	6급 이하(사업소)	5～11월	15	863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법령) 과정	6급 이하	7.5～7.12	2	69
	성주류화정책 관리자과정	5급	9.4～9.13	4	213
자체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교육	총괄담당	4.8	1	46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사업) 과정	6급 이하	6.21～28	2	39
인재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신규직원	3～11월	4	839
총 계				28	2,06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공무원 성인지교육 - 추진계획 : 2,000명	- 추진실적 : 2,069명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예산 : 30 집행 : 30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공무원 성인지 교육	교육 수료 인원	2,000명	2,069명	완료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규정되어 교육참여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교육시간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남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육인원 : 총 2,000명(본청)

※ 자치구 직원교육은 여성가족재단(성평등증진센터)에서 운영

❍ 교육기간 : 2014. 3월 ~ 12월    ※ 교육시간 : 회당 4시간

❍ 교육과정 : 총 8개 과정, 26회 실시

- 단계별(3) : 기본과정, 심화과정(건강, 안전)

- 분야별(3) : 사업․법령․성인지예산 등 전문과정

- 대상별(2) : 총괄담당자(자치구), 5급 관리자 과정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별 실무위주로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성인지관점, 성별수혜분석, 성별통계 등)

- 조례·규칙, 사업의 적용사례 소개 등

❍ 교육방법 : 위탁교육(여성가족재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13년 : 30 `14년 : 30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공무원 성인지 교육	교육 수료 인원	2,000명	전년 대비 산출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연화(02-2133-5019, redbus@seoul.go.kr)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

◇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UNDP 성격차지수 : 111위/136개국<’12년 통계>)

2. 과제 개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업내용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총 33명(외부전문가 등)

○ 조    직 : 2개 분과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분과별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회    기 : 반기 1회 전체회의, 수시 분과회의 개최

○ 주요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 진단․조정

- 각 부서의 여성가족 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 여성정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사업 제안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5회 개최

- 여성정책 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토론, 중점 정책 발표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10대 중점 사업 등 주요 과제 선정 및 논의 등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운    영 : 총 10회 회의 개최(전체회의-2회, 분과회의-8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ㅇ 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48	48
계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성은(02-2133-5031, pasmal@seoul.go.kr)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도입
3-3-5	CCTV 통합관제센타 구축 및 운영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3-3-7	주택가 친환경 보안등 개선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3-3-9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 시범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 시스템 마련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범죄율 및 범죄두려움 상승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지속적 추진 필요

○ 범죄피해 두려움, ’10년 대비 0.09점 상승 (’11년 5.34점, ’10년 5.25, 서울서베이 기준)

□ 추진현황

○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구성 (΄12.4)

○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설치 (΄12년 Prototype 개발)

- 2개소 : 마포구 염리동, 강서구 공진중학교

○  범죄예방 국제 세미나 (΄12.10.1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인의 심리와 행동을 미리예측, 우범지역·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 안전한 환경조성

□ 추진과정

사업대상지 선정	➜	현황, 문제, 분석	➜	디자인해결책 제시	➜	사업시행	➜	평가
(범죄디자인위원회)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형사정책연구원 등)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설치 : 3개소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

○ 마포구 염리동 소금나루(주민 거점공간) 조성 : 1개소

-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범죄예방디자인 컨설팅 : 10개소

- 기획설계(2) : 양재시민의 숲, 홍은동 1단계

- 자문(8) : 어린이공원3개소, 대림동, 도봉동, 휘경동, 정릉동, 홍은동  2단계(실시설계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일반회계	575	575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개소수	8	14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 시범사업 : 2개소 (소공장,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 한 범죄 분석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 추진방법

·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운영 : 상설자문기구(14명)

- 효과 분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 추진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메뉴얼’ 제작·배포

- 내용 : 기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안) 및 효과분석을 포함한 메뉴얼 발간

- 활용방안 :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분야 대학 참고교재 및 디자인적용 메뉴얼로 활용

- 배포방법 : 안행부 안전책임관(CSO) 대상 워크숍, 경찰청, 형정원 등 온오프라인 보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일반회계	575	528
계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개소수	2

담당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팀장 강효진, 주무관 권은선 (02-2133-2723, gonabis@seoul.go.kr)

3-3-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분산된 CCTV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지원

◇ 2015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구 분	추 진 현 황	사업비 지원내역
2010년 이전 구축·운영	- 10 자치구 (서초,마포,성동,은평,용산,영등포,서대문,관악,양천,금천)	7,567백만원 (국비250/시비 7,317)
2011년	-지원대상 : 4 자치구 -구축현황 : 4 자치구 완료(중구, 노원, 구로, 강남)	2,823백만원 (국비2,223/시비 600)
2012년	-지원대상 : 6 자치구 -구축현황 : 6 자치구 완료 (도봉, 성북, 중랑, 송파, 동작, 동대문)	3,037백만원 (국비 2,137/시비 900)
2013년	-지원대상 : 4 자치구 -구축현황 : 4 자치구 완료(종로, 강북, 강동, 서초) ※ 서초는 초등학교내 CCTV 연계사업만 지원	1,648백만원 (국비 1,198/시비 450)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에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운영중인 CCTV의 통합운영 및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초등학교 내 CCTV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대상기관 : 강서구

○ 사 업 비 : 577백만원(국비 427/시비 150)

○ 사업기간 : ‘14.1월 ~ 12월

○ 추진방법 : 표준구축비(12억원)의 42.5%(국비 30%, 시비 12.5%)를 지원

□ 추진체계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교부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자체 사업발주

○ 자치구 선정방법

자 치 구		서 울 시		행정안전부
-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서울시에 사업 신청		- 통합관제센터 구축 수요조사 - 안행부에 대상 자치구 추천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통보 - 지원예산 확정 통보

□ 추진근거

○ ‘13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지침(안행부 정보자원정책과-28, ’1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 자치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종로, 강북, 강동

○ 2 자치구에서 초등학교내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 서초, 강동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 3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 2 자치구 초등학교내 CCTV 연계	- 3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종로, 강북, 강동 - 2 자치구 초등학교내 CCTV 연계완료 : 서초, 강동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648	1,648
계		1,648	1,648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시비 지원대상 자치구 수	3 자치구	3 자치구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없음

4. 2014년도 추진계획

□ 강서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 마곡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구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648	577
계		1,648	57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시비 지원대상 자치구 수	1 자치구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광진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2015)

- 구청 신청사(2015년 준공 예정)의 재난상황실과 통합 구축 예정

담당자 : 서울시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이수영 (02-2133-2884, lion83@seoul.go.kr)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CCTV 증설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1. 현황

□  서울시 공원현황

계	관리주체
	서울시(사업소)	자치구
2,065	20	2,045

※ 공원내 안전시설 설치 현황

- CCTV : 515개 공원 1,691      - 비상벨 : 358개 공원 1,468 벨

- 조명시설 : 2,065개 공원  28,402 등

2. 2014년 사업계획

□ 사업목적

○ 공원내 안전사각지대에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 CCTV 설치 확대

- 수  량 : 200대

- 대상지 : 화장실 주변지역,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우선 설치 (※ 비상벨 병행 설치)

○ 조명시설 신설 및 교체 : 수  량 : 705 등

○ 방범활동 강화 ↔ 서울 경찰청과 협력 대응

- 취약시간대 공원 합동 순찰, 주취 행패자 의법 조치 등

- 경찰특별구역 순찰 지주형 안내판 설치 (6×9m)｣

3.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CCTV 설치	일반	5,756	3,000	국비 30% 시비 70%
조명등 설치	“	3,930	2,278	시비100%

4.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CCTV 설치	대	200
조명등 설치	본(등)	705

5.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공원내 CCTV 등 설치 지속 확대

작성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팀장 장상규 주무관 안규문(02-2133-2030, gyumoon@seoul.go.kr)

3-3-7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1. 현황

□ 실    태

○ 주택가 골목길이 3~5룩스로 어두워 부녀자들의 범죄우려 및 심리적 불안

○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 유발 - 창가로, 허공으로 빛 조사

○ 전반확산형 나트륨등이 설치되어 전기에너지 30% ~ 60% 과다 소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주택가 골목길 기준조도를 2배 높여 부녀자 등 야간안전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수면장애 해소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확산형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 빛공해 제로화, 조도 2배 상향, 에너지 50% 절감

· 시인성 향상( 주황계열 불빛 ⇒ 온백색계열 불빛, 연색성 개선 )

○ 사업규모 : 1,250개소 개량

○ 사업기간 : 2014. 2. ~ 2014. 1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시비)

□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사업시행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치구)

○ 추진절차

사업신청요청 (시 ⇒ 25자치구)	⇒	사업신청 (자치구 ⇒ 시)	⇒	사업지 현장조사 (적합성 조사)
				⇓
사업시행 (자치구)	⇐	예산배정 (시 ⇒ 자치구)	⇐	사업지역확정 (방침수립)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2013. 2. 2)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개 자치구 81개동 6,382개소 개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13년도 추진실적 별첨 참조 - 3,875개소 계획	ㅇ ‘13년도 추진실적 별첨 참조 - 6,382개소 개선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일반회계	2,350	2,350
계		2,350	2,35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보안등 개선 수량	3,875	6,382	165%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예산확보(국, 시, 구비) 어려움

4.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확산형 고압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 규모 : 1,250개소

·빛공해 근절, 조도 2배 상향, 에너지 50% 절감, 시인성 향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회계	2,350	1,000
계		2,350	1,000

※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시비사업비만 표기하였음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보안등 개선 수량	1,250	10억원 ÷ 80만원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빛공해 방지법 시행 원년을 맞아 ‘13년도 처음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14년도 사업성과 분석 후 중장기계획수립 시행 예정

담당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주무관 김대권(02-2133-2754, tm3434@seoul.go.kr)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 지하철 보안관, 택시 및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등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 (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2. 과제 개요

【지하철 CCTV 설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역사 내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화재등 위험상황과  각종 무질서 행위  (잡상인, 구걸 등) 발생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임

○ 성범죄는 ‘11년까지 지속적 증가 후 감소추세이나, 최근 IT 기기 사용증가로 도촬비율 5년간 32% 증가

□ 사업내용

○ 시범운영(2012년) 852량 1704대 설치

- 2호선 신형열차 356량 712대(서울메트로), 7호선 496량 992대설치 (도시철도공사) * 시범운영 시행효과 분석후 확대설치 추진

□ 추진근거 : 지하철 시민불편․불안 해소대책 (시장방침 제142호, ‘11.7.25)

【지하철 보안관 운영】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성추행, 잡상인, 구걸자, 취객 등 시민 불편․불안요인 상존하므로 지하철보안관 운영을 통하여 성추행 예방 및 질서저해 단속 실시

○ 성범죄는 ‘11년까지 지속적 증가 후 감소추세이나, 최근 IT 기기 사용증가로 도촬 비율 5년간 32% 증가

□ 사업내용

○ 운영인원 : 171명(서울메트로 80, 도시철도공사 70, 9호선 21)

※ 9호선은 보안요원 21명 운영

○ 근무장소 : 1~9호선 전동차와 역사내 순찰․단속

- 출퇴근시간에는 호선별 성추행 발생 취약구간 배치, 평시간에는 역사 순찰

○ 근무형태 : 시차제근무 2조 2교대(07:00~01:00)

- 오전 근무조 : 07:00~16:00, 오후 근무조 : 16:00~01:00

○ 주요임무

- 전동차 순찰에 따른 성범죄 사전 예방과 현행범 검거시 경찰에 인도

- 노숙자, 잡상인, 취객 등 질서저해자 단속 등

○ 자격기준 : 성추행범을 단속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사업추진방법

○지하철 양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자체 모집․운영, 지하철 자체 예산 충당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 등 취약계층이 밤시간에 믿고 탈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제공

○ 강간,성추행등 성폭력범죄 밤 20:00~03:59 (45.4%) 시간대가 가장 높고, 발생비율은 서울(>부천>수원)이 가장 높으므로 택시 위치 추적등으로 택시를 범죄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검찰청 통계자료 참조)

□ 사업내용

○ 새브랜드의 콜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콜택시 이용시 택시탑승정보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전송

(서비스 차량 : 브랜드콜 가입차량)

- 콜 요청시 콜상담원에게 안심귀가서비스 신청 (본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 등록)

- 탑승완료시 보호자에게 탑승정보 (탑승장소, 탑승시간, 차량번호 등) 문자 전송

○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 GPS 수신기를 활용하여 승객 위치정보(이동경로) 실시간 제공

(GPS 수신기 장착 차량)

‧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카드번호,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기재)

‧ GPS 단말기 장착 차량 탑승 후 등록카드 선승인

‧ 탑승정보(위치, 시간, 차량번호) 문자 전송, 이동경로 실시간 제공

- 하차시 택시기사가 카드결제기의 확인버튼 누르면 영수증 출력과 함께 하차정보 (위치, 시간 차량번호)가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

3. 2013년도 추진실적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지하철 CCTV 설치	설치대수	1,704	1,704
지하철 보안관 운영	운영인력	171	171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가입자수	25만명	22만명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법무부)

○ 지하철 CCTV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 조사 : 통계수집(장기계획)

○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도입

4. 2014년도 추진계획

○ 지하철 보안관 지속운영

- 운영인원 : 171명 (서울메트로 80, 도시철도공사 70, 9호선 안전요원 21)

○ 지하철 보안관 운영 내실화

- 무질서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구간 인력 집중배치 등 운영 효율화

○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2단계 사업에 대해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기 전까지 보류(시민인원보호관 권고사항 이행)

○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2014년 1월 법인택시 1만 7천대에 설치 및 운영 후 2월부터 서울시 법인택시 전체로 확대(7천대 추가) 설치

담당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무관 장태정 (02-2133-2231,jjd2901@seoul.go.kr)

담당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무관 허 율 (02-2133-2228,pentax@seoul.go.kr)

3-3-9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 취약지역 특별 안전대책 및 방범설비 설치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   황

□ 서울시 성범죄 현황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구분	소계		강간·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년	3,727	3,549	3,421	3,274	228	213	78	62
2009년	4,250	4,161	3,758	3,684	357	354	135	123
2010년	5,747	5,343	4,939	4,568	600	574	208	201
2011년	6,266	5,613	5,252	4,682	813	760	201	171
2012년	6,064	5,136	4,908	4,132	990	871	166	133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 (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2. 사업개요 (2013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서울’ 조성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 '13년 14개구 시범 운영

-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시범지구 확대

- 범죄취약지역 현황 파악 및 환경 개선, 지역 내 순찰사업 등

- 경찰, 법률전문가, NGO, 주민 등이 협력하여 안전마을 조성

○ 안전마을 별로 ‘여성 안전 지킴이’ 구성

- 집중 귀가 시간대 순찰, 여성․아동 안전 귀가도우미 역할 수행

- 여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마을 안전 활동가 및 지킴이 활동

○ 여성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선정

- 서울시 안전마을 모니터링 및 슈퍼비전 제공, 안전마을 포럼 개최

- 여성폭력 없는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시상

□ 추진체계

○ 서울시 : 운영단체(자치구) 공모 및 선정, 예산배정, 평가

○ 자치구 : 운영단체 예산재배정, 운영단체 관리, 운영협조

○ 운영단체 : 사업계획서 제출, 구청 등 협력 사업추진, 정산

□ 추진근거 :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3.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 14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 안전마을 10개소 조성	- 여성 안전마을 14개소 조성	정상추진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3년		비고
		예산	집행액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시비	100	100	시비 10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3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안전마을 조성	10개소	14개소	140%초과 달성

5. 2014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8개소 조성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시비	100	180	시비 10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여성안전마을 조성 수	18개소	1개구 1개소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전 자치구 확산 추진

○ 여성 안전마을 우수 사례 선정 및 모데링 배포‧확산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김지현 (2133-5042, kjch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