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신청서

자율정비 추진 목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상위법의 미반영사항 등을 적극반영하여 법의 주요흐름에 부합하여 적용되도록 조치
정비 대상	종류	조례(√), 규칙(√), 훈령·예규( ) * 해당 부분에 √ 표시
	범위	전수(√), 일부( ) * 해당 부분에 √ 표시
최근 정비한 시기		수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법제심사등)
정비 기준	필수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미제정·미개정)( √)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 ③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
	선택	① 소관사무원칙 위반 조례( ) 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원칙 위반 조례( √) ③ 현실에 맞지 아니한 조례( ) ④ ‘알기 쉬운 법령(조례) 만들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 ⑤ 기타( ) * 해당 부분에 √ 표시(기타란의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
자율정비 추진일정(예정)		○ 정비지원 추진 관련 협의 진행 및 일정 수립(3. 27. ~ 31.) ○ 세부 계획수립(4.1.~4.1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정비지원(4. 1. ~ 6. 30.)
법제처의 정비지원 필요성 및 지원요청사항		○ 필요성 - 서울시는 자치법규의 분량 및 분야가 다양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의 표본이 되고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침이 되고 있는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의 길라잡이 효과가 있음 -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 미반영사항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현재의 인력으로 조치할 여유가 없어 법제처의 정비지원이 필요 ○ 요청사항 : 서울시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여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요청

< 지방자치단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