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5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하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71, FAX: 2133-0765, E-mail : atom65@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