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77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택정책팀장

2014년도 주택정책실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4.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주택정책실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시달에 따라 건축 심의․허가 분야 등 주택정책실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13년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 전국 1위

❍ 우리시 종합청렴도는 7.64점(10점 만점)으로 17개 시·도 중 1위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순위 대폭 상승(12위 → 1위)

▸민원인 평가 외부청렴도 1위, 내부·정책고객 평가 모두 상승

▸모든 설문평가에서 금품 제공 부패 경험은 없다고 응답

구 분	종합청렴도	조 사 결 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우리시	7.64 (1위)	8.17 (1위)	8.17 (7위)	6.27 (8위)
평 균	7.20	7.54	8.11	6.28

- 외부청렴도 : ’12.7～’13.6월 중 민원처리경험 시민 500여명, 전화설문

․ 공사 관리 및 감독, 용역 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 ‘문화관광’ 분야 및 ‘품질시험소’ 에서 향응/편의 제공 발생

⇒ 행정분야별 평가 결과 최상위 분야는 주택, 환경/녹지 등이 차지

- 내부청렴도 : ’13.6.30현재 우리시 소속 직원 250여명, E-mail 설문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 인사분야 향응제공 경험 발생,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발생

- 정책고객평가 : 기자, 의원보좌관 등 300여명, 전화 및 E-mail 설문병행

․ 금품·향응·편의 수수, 예산낭비, 퇴직공직자의 영향력행사, 부패행위신고자보호 등

Ⅱ		추진방향

□ 내․외부청렴도 관련 2012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내부청렴도 관련 인사불만요인,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근절

- 인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사업비 등 부당 집행 근절

-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청렴의식의 적극적인 개선

❍ 외부청렴도 관련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 지수 향상

- 민원접점분야의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청렴기반 정착

- 물품․용역 계약 및 관리, 인허가, 민간보조금 분야 청렴도 개선

2014년 청렴도 성과목표(내․외부청렴도)

부 서			업 무	실적		목표
				2012	2013	2014	2015
주택정책실			∘ 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 및 감독 ∘ 민원(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 서울시 내부청렴도	8.40 - 8.12 -	8.70 - 8.67 -	8.96 7.90 8.93 8.22	9.10 8.02 9.06 8.34
	건축정책추진단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 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 및 감독 ∘ 서울시 내부청렴도	8.40 - -	8.70 - -	8.96 7.90 8.22	9.10 8.02 8.34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 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 및 감독 ∘ 민원(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 서울시 내부청렴도	8.40 - 8.12 -	8.70 - 8.67 -	8.96 7.90 8.93 8.22	9.10 8.02 9.06 8.34
		주택정책개발센터	∘ 서울시 내부청렴도	-	-	8.22	8.34
		한옥조성추진반
	주거재생정책관		∘ 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 및 감독 ∘ 서울시 내부청렴도	8.40 - -	8.70 - -	8.96 7.90 8.22	9.10 8.02
		주거재생과	∘ 용역 관리 및 감독 ∘ 서울시 내부청렴도	- -	- -	7.90 8.22	8.02 8.34
		재생지원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 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 및 감독 ∘ 서울시 내부청렴도	8.40 - -	8.70 - -	8.96 7.90 8.22	9.10 8.02 8.34

※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 및 감독, 민원(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은 외부청렴도 항목임

Ⅲ		세부 추진계획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

❍ 평상시 직원업무 수행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기록평가 및 근무평정 시행

❍ 희망서울실천상, 시장표창 등 표창 추천 및 근무성적 평정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배제, 실적과 성과에 기반한 평가․추천 이행 철저

□ 업무추진비, 사업비, 여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책임성 및 행정신뢰 확보 (공개내역 : 사용일시, 금액, 인원, 건명)

- 매월 10일 이내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여부 점검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기준 교육 실시

-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사항 전파로 착오 집행 예방

	주요내용
□ 같은 관서(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할 경우 축의․부의금 지급 불가 □ 같은 자치단체내 본청, 1,2,3,4급 소속 관서 등 관서를 달리할 경우,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 집행 가능 □ 지차체 집행기관(실․국장 및 실․과․소장)의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지급은 소관 상임위 의원에만 가능.

- 주택정책실 내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체 상호 교차점검

□ 청렴도 및 친절도 교육, 성과목표 연계를 통한 청렴 생활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교육 강화로 직원 의식 개혁

- 집합교육 및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수강

※ 교육이수실적은 매년 하반기 기관성과평가(평가담당관)에 반영

※ 청렴교육 : 반부패청렴(집합), e-청렴교육, e-공직자행동강령,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감사부서 주관 직장교육 등

❍ 전화응대 및 내방민원 친절 교육

- 미흡부서 CS교육 참여 및 반기별 실적점검(시민봉사담당관 주관)

※ 2013년 전화 민원 응대서비스 결과

구 분	부서	전화민원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주거재생과	84.6(미흡) 85.6(보통) 85.0(보통) 86.7(보통)	86.2(보통) 85.9(보통) 87.7(보통) 84.4(미흡)
평 균(본청)		86.1	86.8

❍ BSC(균형성과관리계획)와 성과목표 연계로 자발적 참여유도

□ 민원접점분야의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청렴기반 정착

❍ 서식 및 인터넷 민원 처리 기한 엄수 및 공개 철저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장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협조부서의 검토 필요시, 민원 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전달

※ 주택정책실 민원처리현황(‘13.1~12월)

	민원상담신고	고충민원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건수	5,261	151	919
처리기한 경과	119	6	64
경과 사유	- 내부결재 지연 - 소관부서 협조 등	- 소관부서 협조 등	- 내부결재 지연 - 시장실 검토 지연 등

❍ 부서장 사후「청렴 Happy Call」실시 및 청렴서한문 발송

-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처리 완료된 민원업무 및 용역․물품 계약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만족도 및 부패발생 여부 등 확인

- 민원인에게 청렴서한문 발송(감사담당관 표준안 참조)

❍ 민원업무 담당자 반기별 청렴교육 실시

□ 신속·공정·투명한 인허가 민원처리 및 보조금 적법 집행

❍ 건축분야(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심의) 청렴도 강화

-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와 이견 발생 시 건축조정 등으로 불만요인 투명하게 해소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무방문 민원처리, 민원처리 진행 및 완료 SMS 전송

- 건축심의 정례화(매주 화요일) 및 위원회 구성 공모제

- 건축심의 매뉴얼, 진행절차 공개, 이의신청 제도화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39)

❍ 비영리단체(주거복지분야) 등록 처리 철저 및 정보공개

※ ‘13. 1~’14. 3현재 : 신규 9건, 변경 3건

❍ 보조금 지원 분야(외부청렴도) 담당 청렴교육 반기별 실시

보조금 지원 사업	부 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택정책과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건축기획과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 ’14년도 사업 중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금(민간경상,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사업

Ⅳ		부서 협조사항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연 5시간 이상)

□ BSC(균형성과관리계획)와 청렴도 성과목표 연계

□ 자금 집행실태 자체 및 교차 점검(반기별)

□ 지속적·상시적 청렴홍보 시행

❍ 각종 위원회, 회의, 워크숍, 교육 등 행사시 청렴 동영상 노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