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시행(’15.1.22.)에 대비한 관련법령 정비 협조요청

1. 안전행정부 주민과-1462(2014.03.07.)호 관련입니다..

2.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79호)이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기본방향(붙임1)에 따라 귀 기관 소관 법령의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14년 3월 28일까지 서울시(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의 개정계획을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기본방향 1부.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주민등록법 관련 검색법령 목록(참고) 1부.

4.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계획(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민등록사무 및 인감증명사무 담당부서,서관과 01-125,서사01-37,상수1-41
주무관							임수미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행정과장					03/14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674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lefthande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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