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로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예산지원 : 2013년도 대비 4.38%인상

❍ 지원기준 :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적용

- 2013년 4/4분기 보조금 지원 현원 기준 (단, 입소현원 증원 시 추가지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준용

❍ 지원항목

- 기 본 급

- 상여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 가계보전 및 복지후생비 : 가계보조수당, 교통 ․ 급식비, 명절휴가비

-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 사용자부담금

․ 4대 보험료(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 퇴직적립금(촉탁의 제외)

❍ 항목별 세부 지원 기준

- 기본급 : 2013년도 대비 평균 4.38%인상

- 상여수당,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첨부 세부 지원기준표 참조

- 연장근로수당

․ 시설장 및 조리원을 제외한 전 직원 : 20시간/월, 연 240시간

※ 단, 인건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수당 40시간/월, 연 480시간까지 지급 가능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40시간/월, 연 480시간

- 종사자수당

․ 지원대상 : 시설 전 종사자

․ 기    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 지 원 액 : 5년 미만 240,000원/월, 5년 이상 290,000원/월

- 특수근무수당(기본급에 포함됨)

․ 지원대상 :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조리 ․ 위생원

․ 지 원 액 : 사무국장  100,000원/월, 생활복지사, 조리 ․ 위생원  90,000원/월, 생활지도원  110,000원/월

- 관리자수당

․ 지원대상 : 원장

․ 지 원 액 : 100,000원/월

❍ 집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산정 시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

- 시설장 포함 시설종사자 중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자 기준 시행

- 3교대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발생 시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가능

【붙임 1】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원장	원장 사무국장	원장,사무국장,과장, 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1		1,225	1,134	1,074	1,014	883	923	2,278
2		1,263	1,170	1,106	1,041	913	952	-
3		1,301	1,206	1,138	1,070	943	981	-
4		1,340	1,243	1,171	1,099	973	1,009	-
5		1,378	1,279	1,203	1,127	1,000	1,038	-
6		1,417	1,316	1,235	1,155	1,029	1,067	-
7		1,456	1,353	1,268	1,184	1,059	1,095	-
8		1,494	1,389	1,301	1,212	1,089	1,124	-
9		1,533	1,425	1,333	1,241	1,119	1,152	-
10		1,571	1,461	1,365	1,270	1,149	1,181	-
11		1,610	1,497	1,397	1,298	1,178	1,209	-
12		1,648	1,533	1,429	1,324	1,208	1,238	-
13		1,686	1,570	1,462	1,354	1,238	1,267	-
14		1,727	1,607	1,495	1,383	1,268	1,295	-
15		1,765	1,643	1,527	1,412	1,299	1,324	-
16	2,025	1,804	1,680	1,561	1,441	1,329	1,353	-
17	2,065	1,842	1,718	1,593	1,469	1,359	1,381	-
18	2,104	1,881	1,754	1,626	1,498	1,388	1,410	-
19	2,144	1,921	1,791	1,659	1,527	1,418	1,438	-
20	2,183	1,959	1,827	1,692	1,556	1,448	1,467	-
21	2,225	2,000	1,864	1,724	1,585	1,479	1,496	-
22	2,264	2,038	1,900	1,755	1,611	1,509	1,524	-
23	2,304	2,076	1,937	1,789	1,640	1,538	1,553	-
24	2,343	2,116	1,974	1,821	1,669	1,567	1,581	-
25	2,383	2,154	2,010	1,854	1,698	1,597	1,610	-
26	2,423	2,193	2,047	1,887	1,727	1,628	1,639	-
27	2,463	2,232	2,085	1,920	1,755	1,658	1,667	-
28	2,502	2,270	2,121	1,953	1,784	1,688	1,696	-
29	2,543	2,310	2,158	1,986	1,814	1,718	1,725	-
30	2,582	2,349	2,195	2,019	1,843	1,747	1,753	-
31		2,388	2,232	2,052	1,872	1,777	1,782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직급 산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붙임 2】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근무자: 240	매월	240
		5년이상 근무자: 290		29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관리자 수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