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지방이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정부3.0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2014. 2.

	안전행정부

목    차

Ⅰ. ‘14년 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개요	1

Ⅱ. 공통 평가지표(안)	4

Ⅲ. 과제별 평가지표(안)	10

Ⅰ		‘14년 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개요

□ 평가 배경

○ ‘13년도에는 선도과제 발굴 전파, 공통과제에 대한 시․도 합동평가 지표 반영을 통해 정부3.0의 1단계 정착에는 성공하였으나,

○ 자치단체별로 관심도와 추진성과의 편차가 커, 전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부3.0의 2단계 확산 필요

	<‘13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성과 분석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
- 선도과제 탈락 자치단체, 민선3기 단체장 등의 정부3.0에 대한 무관심 - 시․도 위주 합동평가에 따른 시․군․구의 미온적 참여 - 전년도 실적의 후년도 평가에 따른 평가의 적시성 부족

□ ‘14년 평가방향

○ 합동평가에서 개별평가로 전환

- 평가대상 : 시․도(17개) 및 시․군․구(227개)

구 분	평가대상기관	비고
시 · 도(17)	안행부 → 시·도별 추진실적
시군구(227)	시·도 → 시군구 평가 후 안행부 추천	시·도 주관 자체평가

* 시․도가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구 추천(시도별 산하 시군구 수 비례 추천)

- 평가과제 : 지자체의 정부3.0 추진역량* 및 10대 핵심과제 추진성과

* 단체장 관심도, ‘14년 정부3.0 실행계획, 교육홍보실적 등

○ 당년도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적시성 확보

- 평가시기 : 실행계획평가(‘14. 4월), 추진실적평가(’14.10월)

※ ‘13년도 추진실적은 기존 합동평가로 실시(’14년 6월까지)

- 인센티브 : 평가완료 후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14.12월)

□ 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 정부3.0 추진역량(공통과제) 및 10대 핵심과제별 지표개발*

* 지표 설계: 민간자문단(5) 및 안행부 과제담당자간 ｢평가지표개발TF｣ 구성‧개발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필요시)을 통해 실시

- 1차검증 : 제출된 서면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산식에 의해 평가(정량지표)

- 2차검증 :  정량․정성자료 실적 확인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  성 : 민간자문단, 합동평가 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 역   할  : 서면자료 확인, 현지검증 및 심층면접 등

※ 안행부 지방행정실 지방경쟁력지원단에서 평가지원반 역할 수행

□ 평가결과 활용

○ 평가 후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단체․개인) 실시

※ 안행부 주관 각종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

○ 시‧도, 시군구 자체 정부3.0 추진성과 평가결과 홍보(안행부, 기관별)

○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공유 확산

□ 향후 추진일정

○ 평가지표 등 확정(합동평가위 및 정부업무평가위 보고, 14. 3월~4월)

○ 평가 실시

-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14. 4월)

- ‘14년 실행계획 평가(’14. 4월)

- ‘14년 추진실적 평가(’14 .10월)

○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14. 12월)

참고		2014년도 정부3.0 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구성 : 7개 분야 18개 지표(정량 30%, 정성 70%)

○ 평가배점: 평가TF에서 최종결정 예정

평 가 항 목		평가 배점		비고
총계		100(+6)		정성(70)
< 공통평가 >		26(+6)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5
	1-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	3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2
2. 정부3.0 세부 실행계획			15
	2-1. 계획의 창의성, 충실성, 효과성 평가	15		정성평가(15)
3. 정부3.0 추진 호응도			+6	가점(6)
	3-1. 안행부 주관 정부3.0 행사시 사례발표 실적	1
	3-2. 선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3		정성평가(2)
	3-3. 벤치마킹 추진실적	2		정성평가(2)
4. 정부3.0 교육․홍보 실적			6
	4-1. 직원교육, 워크숍 등 개최 실적	2
	4-2. 주민교육실적(주민설명회, 평생교육기관 교육 등)	1		정성평가(1)
	4-3. 주민홍보실적(언론보도 및 기고, 언론 외 홍보 등)	3		정성평가(1)
< 과제별 평가 >			74
5. 투명한 정부			28
	5-1. 정보공개 성과(문서공개율, 사전정보공표, 정책실명제,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14		정성평가(3)
	5-2.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개방 실적, 활용도)	8
	5-3. 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2		정성평가(2)
	5-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정도	4		정성평가(4)
6. 유능한 정부			23
	6-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		정성평가(10)
	6-2.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4
	6-3.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2
	6-4. 빅데이터 활용 성과	7		정성평가(7)
7. 서비스 정부			23
	7-1. 수요자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	23		정성평가(23)

Ⅱ		공통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1-1.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3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단체장이 주관한 정부3.0 회의 또는 행사 개최 실적으로 기관장     추진의지 및 관심도 판단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개최 건수	5회 이상	3∼4회	1∼2회	실적 없음
배 점	3	2	1	0

* 자체 실천대회, 성과보고대회, 경진대회, 성과점검회의 등 개최 실적

다. 제출서류

연번	회의‧행사 제목	일자	주재
1
2

* 증빙자료: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 및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2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력 확충 정도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부3.0 추진 의지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정부3.0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실적	전담 팀 이상	전담직원	타 업무 병행
배 점	2	1	0

* 전담팀 : 타 업무 병행 없이 2인(팀장 포함) 이상의 인원으로 정부3.0 전담

(총괄)업무 추진시 전담 팀으로 인정

다. 제출서류

- 정부3.0 전담(총괄)업무 조직 운영 현황

* 증빙자료 : 직제, 업무분장 등

담당자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김동수 사무관(02-2100-1633)

평가지표

2. 정부3.0 실행계획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2-1. 계획의 창의성, 충실성, 효과성 평가(15점, 정성평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자체가 정부3.0 근본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14년도

정부3.0 실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정도를 평가

* 평가시기 : 사전평가(4월경, 시군구 포함) 후 전체평가에 반영(10월)

나. 측정기준

- (창의성) 실행계획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평가(5점)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3	2.5	2	1	0

- (충실성) 실행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평가(5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3	2.5	2	1	0

- (효과성) 주민편의성 제고 및 타 기관 전파가능성(5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2	1.5	1	0.5	0

다. 제출자료 : ‘14년도 지자체 정부3.0 실행계획

* 14년 2월 안행부(창조정부조직실)에 지자체 정부3.0 실행계획을 제출한 이후

수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된 실행계획을 제출

담당자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김동수 사무관(02-2100-1633)

평가지표

3. 정부3.0 추진 호응도(가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1. 안행부 주관 정부3.0 행사(회의)시 발표 실적(최대 1점 가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안행부 주관 각종 행사, 회의에 참석하여 자체 추진현황, 사례    등을 발표하여 정부3.0 확산 노력에 호응한 정도를 평가

* 대상: 정부3.0 추진회의(장관 주재) 및 실무회의(차관 주재), 부단체장           회의, 기조실장 회의 등

*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주관한 정부3.0 행사 또는 회의 시 발표실적 포함

나. 측정기준

구 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배 점	1	0.8	0.6	0.4	0.2

다. 제출서식

연번	회의‧행사 제목(개최일자)	발표 제목
1
2

* 기타 증빙가능 자료 제출

3-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최대 3점 가점, 정량‧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자체가 정부3.0 근본가치를 반영한 선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한 노력도를 평가

나. 측정기준

가) ‘14년 선도과제 선정 건수(건당 0.5점, 최대 2건 인정)

나) 추진계획 대비 이행도 평가(정성, 건당 1점 이내, 최대 2건 인정)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	0.75	0.5	0.25	0

* 선도과제 추진실적의 이행정도를 건별로 정성평가

다. 제출서류

-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3-3. 정부3.0 벤치마킹 추진실적(최대 2점 가점, 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사례 2건 제출, 평가단 정성평가

- 대상 : 안행부 보급 표준모델, 안행부 우수사례(사례집), 선도과제,

기타 평가단이 우수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나. 측정기준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2	1.5	1	0.5	0

다. 제출서류

-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사례별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담당자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김동수 사무관(02-2100-1633)

평가지표

4. 정부3.0 교육‧홍보 실적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4-1. 직원 교육‧워크숍 등 실적(2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3.0 근본가치를 직원들이 내재화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으로 연계되도록 각종 교육‧워크숍 등을 실시한 실적 평가

*특별교육: 전 직원 대상 1시간 이상 교육의 경우 인정

*워크숍: 해당 지자체가 주최 또는 주관한 정부3.0 직원대상 워크숍

나. 측정기준

개최 건수(년)	7회 이상	4∼6회	1∼3회	실적 없음
배 점	2	1.5	1	0

다. 제출 서식

연번	직원교육 및 워크숍 제목	일자	주재	인원
1
2

* 증빙서류 : 직원 교육, 워크숍 등 개최 계획

4-2. 주민대상 정부3.0 교육 실적(1점, 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근본가치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민관협치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등을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한 실적 및 노력도

나. 측정방법 및 기준

- 정부3.0 관련 주민교육실적을 평가단이 정성평가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	0.75	0.5	0.25	0

다. 제출 서류

- 정부3.0 주민교육실적 자료*

* 교육실적 및 대표사례 등 요약서 및 증빙서류 (별도서식 없음)

4-3. 주민홍보 실적(정량, 정성)

4-3-1. 언론 보도 및 기고 실적(2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관련 언론보도 및 기고 실적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기고 후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인정(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 실적 1회로 인정)

* 단체장의 언론인터뷰, 기고실적은 1회당 2회로 인정(부단체장은 1회)

나. 측정기준

- 언론 보도실적(보도자료 배포 후 보도된 실적)

실 적	10회 이상	7∼9회	4∼6회	1∼3회	실적 없음
배 점	1	0.75	0.5	0.25	0

- 언론 인터뷰 및 기고 실적(인터뷰 및 기고 후 보도된 실적)

실 적	10회 이상	7∼9회	4∼6회	1∼3회	실적 없음
배 점	1	0.75	0.5	0.25	0

다. 제출 서식

- 보도자료

연번	보도자료 제목	일자	보도 매체명
1	지자체간 협업사례	3.21	00일보 3.21자 7면 등
2

- 언론 인터뷰 및 기고 실적

* 증빙서류 : 보도자료, 언론기고 자료 및 실제 보도된 사항의 증빙자료

연번	언론 인터뷰 및 기고 제목	일자	보도 매체명
1	정부3.0을 통한.....	3.21	00일보 3.21자 7면 등
2

4-3-2.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민홍보 실적(1점, 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언론보도를 제외한 다양한 주민접점 수단(금융기관ATM 등)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실적 제출, 평가단 정성평가(1점)

나. 측정방법 및 기준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민홍보실적을 평가단이 정성평가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	0.75	0.5	0.25	0

다. 제출 서류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민홍보 실적자료*

* 홍보실적 및 대표사례 등 요약서 및 증빙서류 (별도서식 없음)

담당자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김동수 사무관(02-2100-1633)

Ⅲ		과제별 평가지표(안)

□ 투명한 정부

평가지표

5. 투명한 정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1. 정보공개 성과(10점)

5-1-1. 문서 공개율(4점)

가. 평가지표 개요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 생산문서의 공개율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문서공개율 : 공개문서(부분공개 미포함) / 생산문서

다. 세부 측정기준

문서 공개율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평가 점수	4	3.5	3	2.5	2.0	1.5	1.0

라. 제출서류

- 총괄표

구분	문서 공개율
	생산문서 수(A)	공개문서 수(B)	B/A
ㅇㅇ시도

- 공개율 입증가능(수정불가) 증빙자료 제출

평가근거/자료

ㅇ 문서공개율 제출 자료

담당자

ㅇ 공공정보정책과 행정7급 김수진(02-2100-1891, uskim81@korea.kr)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1-2.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적절성 (5점)

가. 평가지표 개요

사전정보공표 업무 처리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의 적절성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정량지표)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건 제출 및 내용의 충실성 검토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

-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

다. 세부 측정기준

-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2점, 정량)

목록수	표준표델 목록수 8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7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6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5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55%미만
배점	2	1.7	1.4	1.1	0.8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건 제출, 내용의 충실성(1점, 정성)

<평가기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 파급효과가 큰 정보인지

․ 공표내용에 부합하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1	0.8	0.6	0.4	0.2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1점, 정성)

<평가기준> 기관당 10개 정보공표목록 열람

․ 주기/시기에 따른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있는지

․ 링크 등을 통한 자료찾기가 용이한지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1	0.8	0.6	0.4	0.2

-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1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각 5건의 결정통지서 평가

< 평가기준 >

․비공개사유를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4호, 5호, 8호의 경우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기재 등)

․처리기한(20일)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0.5	0.4	0.3	0.2	0.1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보존연한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0.5	0.4	0.3	0.2	0.1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라. 제출서류

- 2014년 사전정보공표 목록(홈페이지 게시된 목록 제출)

사전정보공표 목록	공표 항목
총 목록수 000개
예)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일시, 금액

- 2014년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의 주요내용(공표내용, 항목 등)    및 공표 의의(서식없이 반페이지 정보 분량 또는 보도자료 제출)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적절성(홈페이지 확인,     자료 제출 불필요)

-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적절성(증빙자료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우수사례 제출 자료

ㅇ 기관 홈페이지

ㅇ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담당자

ㅇ 공공정보정책과 행정5급 류선희(02-2100-1626, sunheeryu@korea.kr)

ㅇ 공공정보정책과 행정7급 김수진(02-2100-1891, uskim81@korea.kr)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1-3.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3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2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평가(1점)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다. 세부 측정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2점)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2점	1.5점	1점	0.5점

<평가 기준>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1점), 미 개최 시(0)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라. 제출서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완료사업 목록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 진행중인 사업목록 현황 및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평가근거/자료

○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제출자료

담당자

○ 공공서비스정책과 5급 정명호(2100-3417, jmh1114@korea.kr)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1-4.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2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학술연구의 공개․활용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하 프리즘)에 등록한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프리즘 등록 건수/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100%

등급별	S	A	B	C	D
배정비율(%)	100	85	70	55	40
관리수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다. 세부 측정기준

- 프리즘 등록 건수 : 각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과제개요 및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측정기간 중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전체

* 안전행정부(협업행정과)에서 지자체별 정책연구과제 수량 전수조사

- 측정기간 : ‘14.1.1.~14.12.31.

라.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프리즘 등록 건수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서류 불필요

마. 기타 작성요령 등

평가근거/자료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담당자

ㅇ 협업행정과 정준우 전산사무관(02-2100-1869, wavelen@korea.kr)

평가지표

5-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8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2-1.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실적(6점, 정량평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재이용이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나. 측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

- 가공이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 데이터의 개방형식별 이행정도를 측정

* 개방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최상위 개방형식의 점수를 사용

배 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개방형식별 이행정도(평균)	1.5점 이상	1점～1.5점미만	0.5점～1점미만	0.5점 미만	0점

* 측정 산식 : 아래의 데이터 개방형식(5 Stars)별 기준 점수에 따라 각 데이터별 개방형식 점수를 합산한 후, 총 개방 데이터 수로
나눈 값(평균값)을 배점 점수로 사용

< 데이터 개방 형식(5 Stars)별 기준점수 >

개방형식(5Stars)	점수	내 용
★	0점	접근(액세스)만 가능한 형태 (예: PDF, jpg 파일 등)
★★	1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이용자가 수정,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 (예: XLS, HWP, DOC, AI, MAC, INDD 등)
★★★	2점	특정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 이상 (예: CSV, XML, JSON, RDF 파일 등)
★★★★
★★★★★

※ (예시) 공공데이터 5종 개방한 기관 : 개방 데이터 형식이 아래와 같을 때, 개방형식 점수(평균값)는 0.6점으로 최종 배점 점수는 3점임

배 점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	데이터5	개방형식점수 (평균값)
데이터 형식	pdf	excel	csv	pdf	pdf
형식별 점수	0점	1점	2점	0점	0점	[eqn: {0+1+2+0+0 } over {5 }]=0.6

다. 제출서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각급 기관(지자체)별로 작성

* 미작성‧미제출 기관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원문 형식으로 등록된 데이터(링크제공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 자료 제출 서식 >

번호	개방 공공데이터*	데이터 개방형식(5Stars)					데이터형식 점수(①)
		0점	1점	2점
		★1	★2	★3	★4	★5
1	데이터명
2	데이터명
3	데이터명
4	데이터명
5	데이터명
6	데이터명
7	....
합계(②=∑①)
평균(③=②/공공데이터수)

* 개방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최상위 개방형식의 점수를 사용

< 예시 : 5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기관 >
개방데이터의 형식이 아래와 같을 때, 해당기관의 개방형식별 이행정도(평균)는 0.6점으로 최종 배점 점수는 3점임

번호	개방 공공데이터	데이터 형식(5Stars)					데이터형식 점수(①)
		0점	1점	2점
		★1	★2	★3	★4	★5
1	데이터 1	√ pdf jpg					0
2	데이터 2	√ pdf	√ xls				1
3	데이터 3		√ xls	√ csv			2
4	데이터 4	√ pdf					0
5	데이터 5	√ pdf					0
합계(②=∑①)							3 (=0+1+2+0+0)
평균(③=②/공공데이터수)							0.6 (=3/5)

라. 기타 작성요령 등 : 없음

평가근거/자료

담당자

ㅇ 공공정보정책과 연규호 주무관(02-2100-1893, yeonkh@korea.kr)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5-2-2 공공데이터 활용 정도 (2점, 정량평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과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공공데이터포털』의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 및 민간활용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공공데이터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목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9조 ④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함.

나. 측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의 당해연도 이용 건수 및 민간의 활용사례 건수 측정

※ (배점 점수 = 항목(1) 배점 + 항목(2) 배점)

항목	내 용	배점
		1점	0.8점	0.5점	0.3점	0점
(1)	공공데이터 이용건수(평균)	16건 이상	15〜 11건	10 〜 6건	5 〜 1건	미이용

항목	내 용	배점
		1점	0.8점	0.5점	0.3점	0점
(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사례	4건 이상	3건	2건	1건	미신청/ 미활용

(1)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평균 이용건수는

전체 이용건수(원문 다운로드 건수 + API 신청건수*2) / (등록 공공데이터수)

※ API 신청건수는 가중치(2배) 부여

(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사례는 비즈니스 활용사례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없음(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기준으로 평가)

라. 기타 작성요령 등 : 없음

평가근거/자료

ㅇ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기준

담당자

ㅇ 공공정보정책과 박기곤 주무관(02-2100-1890, ki178@korea.kr)

평가지표

(5-3)

5-3.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2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의한 간접통제 방법인 지방재정공시 활성화 노력도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지표)

○ 지자체의 지방재정공시 결과를 주민접근성, 내용의 충실도, 주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등에 중점을 두어 정성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다. 세부 측정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시 접근성	ㆍ공시 방법․수단의 다양성(홈페이지, 일간지, 소식지, 반회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접근단계 최소화 등
기준 준수 및 내용 충실도	ㆍ기준 준수 : 항목(누락), 작성범위, 공시시기, 절차,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 항목 데이터의 정확성 및 내용의 충실도(예시: 감사결과 공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국외여비집행 내역의 세밀한 정도 등)
수요자 배려	ㆍ주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내용구성과 친절한 설명(전년도․동종단체 대비 증감사유 등) 등 주민의 이해와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이용 활성화 노력	ㆍ조회․열람 및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정책(예산)반영 실적 ․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예시: 홈페이지 개편 등)

라. 제출서류

○ 재정공시 결과(공시 전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

○ 재정공시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 언론보도 자료 등 증빙자료

○ 홈페이지 개편 결과, 주민 제시의견의 정책(예산) 반영 실적

평가근거/자료

ㅇ 지자체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담당자

ㅇ 재정관리과 행정5급 박래범(02-2100-4387,  parkrb904@korea.kr)

ㅇ 재정관리과 전산7급 김형욱(02-2100-4125,  junga91@korea.kr)

평가지표

(5-4)

5-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 정도(4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 수용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 (a) 우수사례 추진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객관성

* 추진체계의 충실성, 과제선정의 객관성, 기관장관심도 등

- (b) 우수사례의 양적·질적 파급성, 지속성, 독창성

* 우수사례의 지속가능성, 수혜범위,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독창성

- (c)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협업, 협업결과 정책반영, 홍보 노력도

*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 (d) 정보소외계층(노인 등) 배려를 위한 노력도

*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 노력도

나. 측정방법(정성평가)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 정성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2개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다. 세부 측정기준

○ (a), (b), (c), (d) 4개 요소별로 각각 25를 최고로 정성평가

○ (a), (b), (c), (d) 4개 요소별로 평가한 수치를 총합하여 5단계로 배점

- 매우우수(90 이상), 우수(75~89), 보통(60~74), 미흡(30~59), 실적 없음(30미만)

마. 제출서류

○ 민-관협치 활성화 우수사례 2건

- 각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 단위과제 추진 계획 및 성과보고서(2014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 단위과제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해당사항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

보도,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 등)

바. 기타 작성요령 등

○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협업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담당자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조병곤사무관(2100-3410, jkms.0921@gmail.com)

□ 유능한 정부

평가지표

6-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및 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1건 제출 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시스템    을 연계․통합했거나 정보공유를 적극 실시한 사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이나     효율성 향상된 사례 등

나. 측정방법(배점기준)

등 급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저조 (60%미만)
배점	10점	7점	5점	3점	0

다. 세부 측정기준

분야	평가기준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지자체 노력도 (30)	○ 협업을 주관하여 추진했는지 여부 ○ 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사례의 경우, 통합이나 공유 정보량, 시스템 규모 등 업무 난이도 ○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등 서비스 질 개선이나 효율성이 향상된 사례의 경우, 협약체결 등 확실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정도
	연계 협력성 (10)	○ 주관하여 추진한 경우, 계획수립 시점부터 협의 대상기관과 지속적 합의 등으로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했는지 여부 ○ 타 기관의 협업제안에 협조하여 추진한 경우, 타기관 협업 요청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했는지 여부(회신문서, 업무연락, 이메일 등으로 판단)
	효과성(30)	○ 협업결과,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예산 절감이 명확하게 나타난 정도 ○ 협업결과,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명확한 서비스 향상이 나타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30)	○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 내․외부로 확산 가능성 ○ 방송 및 언론 등의 홍보된 수준 및 노력정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 평가 대상 기간 : 2014.1.1. ~ 2014.12.31.

○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라. 제출서류

○ 추진 실적 요약서

과제명	주요내용	보도내용 또는 수상내용	소관 및 부서
			* 주관 기관의 부서 및 참여기관 명시

○ 협업관련 추진계획

○ 예산절감 증빙자료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

○ 보도 내용 증빙 자료 또는 수상 증빙 자료

평가근거/자료

담당자

ㅇ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임재진(02-2100-1870)

평가지표

6-2.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4점, 정량)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면회의의 영상회의 전환 노력과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영상회의 이용대상 지정회의체*당 영상회의 개최율, 개최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 2014년 영상회의 의무 이용대상 회의 지정ㆍ제출 협조요청 공문 기 시행(‘13.12.24, 스마트서비스과)

다. 세부 측정기준

지표

점수(4점)

점수부여기준

개최실적

점수

한도내

- 지정회의체 개최율 기준 실적(회의체별 아래 점수 합계)

50%이상	30~50%미만	10~30%미만
0.2	0.15	0.1

- 지정회의체 영상회의 개최건수 기준 실적(회의체별 아래 점수 합계)

20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0.2	0.15	0.1

- 기관내 영상회의 개최실적(지정회의체 외에도 기타회의 실적 포함)

200건 이상	150건이상	100건이상	50건이상	50건미만
1	0.8	0.6	0.4	0.2

기타실적

- 영상회의 실적이 있는 회의체중 (부)기관장 주재 회의체 당 0.2점 가점, 실국장 주재 회의체당 0.1점 가점

-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 기관 가점 0.5점

- 광역시에 대한 보정 0.5점

- 타 시도와의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사례 0.5점

- 원활한 회의지원을 위한 영상회의 전문 전담인력 확보여부 1점

* 산식: 개최실적 세부항목별 점수 + 기타실적 세부항목별 점수로 하되           합계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4점만 인정

다. 제출서류

- 월별 지정회의체 영상회의 실적 및 기관 전체 영상회의 실적

- 타 시도와의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사례

- 부서 업무분장표(영상회의 전문 전담인력 확보 확인)

평가근거/자료

담당자

ㅇ 스마트서비스과 함형철 사무관(02-2100-1666, charlieh@korea.kr)

평가지표

6-3.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2점, 정량)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14년 중앙-지방간 1:1파견(계획) 인사교류 목표인원 대비 달성도 및 안전행정부와 시·도간 5급이상 전출·입 교류 실적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1:1파견교류 : 평가 기준일 현재 교류중이거나 신규로 협의된 인원

- 전출·입 : ‘14.1.1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새롭게 전출·입 교류된 인원

	< 교류인원 산정 방법 >
○ 1:1파견교류 실적은 중앙→시·도(시군구 포함)로 파견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 ※ 중앙(4급) ↔ 시·도(5급)간 교류의 경우, 4급 교류로 인정 -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지방간 신규로 협의된 계획교류 인원은 실적으로 인정 ○ 전출·입 교류실적은 안행부→시·도(시군구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안행부 전출·입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시·도(시군구 포함)→중앙, 중앙→시·도(시군구 포함)로 일방파견된 인원은 제외

다. 세부 측정기준

- 4급이상 파견교류(A) : (교류인원/목표인원) × 100

- 5급이하 파견교류(B) : (교류인원/목표인원) × 100

* 1:1파견교류의 경우 목표인원을 초과하여도 100점을 상한점으로 함

- 5급이상 전출·입(C) : 17개 시·도를 실적에 따라 5단계로 상대평가

△ 상위 10%(2개단체) : 100점     △ 10~40%(5개단체) : 90점

△ 40~70%(5개단체) : 80점        △ 70~90%(3개단체) : 70점

△ 90~100%(2개단체) : 60점

○ ‘14년 시도별 1:1파견(계획)인사교류 목표인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급이상	4	3	2	3	2	1	1	1	4	2	2	2	1	1	3	2	2
5급이하	14	13	12	13	11	11	10	5	21	10	11	11	10	10	13	12	13

※ 산식 : {(A×30/100)+(B×40/100)+(C×30/100)}×(배점/100)

라. 제출서류 : 해당 없음

평가근거/자료

ㅇ 월별 인사교류 현황자료(자치행정과)

담당자

ㅇ 자치행정과 최혁수 행정6급(02-2100-3716, chs1007@korea.kr)

평가지표

6-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ㅇ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

나. 측정방법

ㅇ 지자체별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빅데이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도,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 및 보안성 준수 여부, 공공 정책수립·서비스 제공에 활용 여부를 정성평가

ㅇ 빅데이터의 기준 :

-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 기존 데이터와 거대한 규모(Volume), 생성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중 한가지에서 라도 차이가 있으면 빅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빅데이터 확보 뿐만이 아니라,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함

다. 세부 측정기준

ㅇ 빅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7점, 정성평가)

- 14년 계획 또는 신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 1건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

○ 평가 배점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7	5	3	1	0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빅데이터 활용 추진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활용, 타 지자체 도입 요구

- 우 수 : 빅데이터 활용 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활용되지 않음

- 보 통 :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였으나, 활용성 낮음

- BPR/ISP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못함

- 미 흡 :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 방안 없음

- 실적 없음 : 빅데이터 추진 계획 없음

※ 시도 대상 우수사례 제출 1건, 시군구는 평가 제외

평가근거/자료

ㅇ 빅데이터 우수사례 제출자료

담당자

ㅇ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02-2100-1889, hk_jung@korea.kr)

□ 서비스 정부

평가지표

7.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23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지역주민, 기업, 취약계층 등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시책‧사업‧시스템 등을 맞춤형을 구현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평가)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정부3.0 실행계획상의 서비스정부 대표과제(광역 3건, 기초 1～2건)

다. 세부 측정기준

ㅇ 우수사례별 세부기준

① 맞춤형 서비스 발굴의 적정성(3점)

- 평가기준 :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유형별‧성장단계별)을 분석하여 제시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3	수요자의 참여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한 경우
우수	2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보통	1	형식적으로 수요자를 분류하고 제시한 경우
미흡	0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7점)

- 평가기준 :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7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고도화 한 경우
우수	4	맞춤형 서비스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2	종전 서비스를 단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미흡	0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맞춤형 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중심성) 공급자 → 수요자

ㆍ(대상) 일반 지역주민‧기업 → 개인별‧유형별‧성장단계별

ㆍ(제공방식) 사후적‧획일적 → 선제적‧능동적

ㆍ(접근성) 여러 곳 방문 → 원스톱‧1회방문

ㆍ(통합성) 단편적‧분절적 → 협업‧연계‧통합

ㆍ(서비스 범위) 사각지대 간과 →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③ 이행도(3점)

- 평가기준 : 이행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을 적기에 완수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3	추진일정에 따라 모두 적기에 완료한 경우
우수	2	추진일정에 따라 90% 이상 완료한 경우
보통	1	추진일정에 따라 80% 이상 완료 또는 80% 미만이지만 외생적 요인에 의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흡	0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성과지표 달성도(10점)

- 평가기준 :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목표한 실적 외에 과제추진으로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을 달성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10	추진실적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선도과제로 인해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이 나타난 경우
우수	6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달성한 경우
보통	3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흡	0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산식 = 우수사례별 평가점수 합계 ÷ 우수사례 건수

라. 제출서류

ㅇ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우수사례별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평가근거/자료

ㅇ 우수사례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 관련 자료

담당자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조진상 사무관(02-2100-3421, april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