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7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김상한	02/20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이지현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07번

○ 요구내용 : 서울시 부채(공기업 포함)관련

1. 13년말 현재 부채 현황

2.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부채 증감 사항

- 총괄 및 기관별(시,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 등)

3. 그동안 부채감축 추진사항(기관별)

4. 향후 부채 관리 대책

- 서울시 부채

- SH공사 부채

- 메트로 부채

- 도시철도공사 부채

□ 서울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음.

○ ‘13년말 현재 채무 및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채무 증감 사항

- ‘13년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6조 7,367억원으로 ‘11.10월 대비 3조 2,506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년말	추진실적
					2013년말	2011.10월 대비
계			199,873	187,212	167,367	△32,506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227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29,279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29,214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642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413
		도시철도	8,089	6,830	7,034	△1,05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577

※ 2013년 채무는 최종 결산후 확정예정임

○ 부채 증감 현황

- 부채는 2011년말 대비 2012년말 8,884억원 증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가하여 부채증가 불가피(임대보증금 증가 5,791억원 : ‘11년말 4조 7,563억원 → ‘12년말 5조 3,35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65,202	274,086	결산진행중
서울시		45,093	45,745
투자기관		220,109	228,341
	SH공사	175,254	183,351
	서울메트로	32,405	33,035
	도시철도	11,013	10,433
	농수산식품공사	683	986
	시설관리공단	754	536

□ 그동안 채무감축 추진사항(기관별)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3년말 현재 ‘11.10월 대비 3,227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1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 SH공사 : 택지 및 주택분양 등 선투자비 회수 등을 통한 채무감축

- ‘13년말 현재 ‘11.10월 대비 2조 9,214억원 감축

-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곡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정지구 완판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각실적 제고(‘13년 305필지 4조 2,172억원 매각 등)

○ 지하철 양공사 :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채무증가 억제

- ‘13년말 현재 ‘11.10월 대비 642억원 감소

□ 향후 채무 관리 대책

○ 서울시

- 예산절감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신규차입은 최소화하고 만기도래 채무는 차질없이 상환

- 실무점검회의 및 부시장단 집중 점검회의 등 채무감축T/F 지속 운영

○ SH공사

- ‘14년에 들어올 기존 매각대금의 회수 철저

- 은평, 마곡을 중심으로 신규매각 촉진활동 강화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증가 최소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