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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신사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신사법안?(제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2월 7일(금)까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

○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1. 1908395 문신사법안(김춘진의원 등 10인)

2. 검토서 양식.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복지정책과장,사회보장제도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총괄팀장,제도표준화팀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노령연금과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해양경찰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식의약품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2									(	2014.01.27.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248								(	2014.1.2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2409						/전송			044-202-3924					/	lostintm@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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