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조례안 개정안의 필요성

○ 우리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한부모 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중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미혼모·부 지원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각 조항별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3.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안 신구대비표 제시 요망

○ 별도의견 없음

□ 미혼모 현황 및 변동 추이

1. 미혼모 및 미혼부 현황(전국, 서울시)

○ 연도별 혼인 외 출생아 수 현황 - 전국, 서울시

구 분	전 국	증가율(전국)	서 울 시	증가율(서울시)
2005	6,459		1,111	-
2006	6,805	5.6	1,234	11.1
2007	7,774	14.2	1,389	12.6
2008	8,363	7	1,564	12.6
2009	8,680	3.8	1,552	-0.8
2010	9,639	11	1,660	7.0
2011	9,959	3.3	1,740	4.8
2012	10,144	1.8	1,902	9.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 명, %)

※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혼인외 출생아 수를 기초하여 미혼모․미혼부 현황 유추 하고 있음

○ 미혼모의 발생 추이는 전국과 서울시 모두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 추이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미혼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지원에 있어 어려움

1.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욕구조사 반영)

○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 : 가족관계 단절과 입양에 따른 죄책감

○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 가족관계 단절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 2011~12년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생활인 욕구조사

대 상	문 제 점	비고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	․ 입양으로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호소 ․ 가족과 관계단절 ․ 불안정한 정서 상태 장시간 유지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	․ 산후우울증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사회적 관계단절 ․ 갑작스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계획 부재 ․ 아기와의 정서적 애착현상 ․ 사회적 관계형성의 부족과 지지체계의 단절로 인한 의사소통의 왜곡현상과 타인이해부족.

※ 2011년 이후부터 2012. 6. 30까지 미혼모자시설인 생명누리의 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소한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 75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결과

2. 미혼모가 겪는 문제들(미혼모 관련 논문 참조)

송광수, 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중의 편견에 따른 심리적 문제

○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문제

○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문제

○ 미혼모와 자녀의 건강문제

※ 미혼모들이 임신 이후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33.9%), 마음의 혼란(26.6%)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미혼모인 경우 경제적 문제(46.9%), 마음의 혼란(25.8%)이며, 입양미혼모는 마음의 혼란(43.5%)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의 2010.2「양육미혼의 삶과 자립 지원 방안」중)

3. 미혼모 지원에 있어 어려움

○ 현행 지원체계는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본인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현황 : 별첨

□ 서울시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기관 현황 : 별첨

□ 미혼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사항 및 개선 사항

○ 미혼모가 되는 원인은 개인의 연령, 사회적 배경, 성장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발생으로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자아정체감

-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

- 결손가정 및 낮은 경제수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