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장비 심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정신보건시   설의 범위 및 정의 규정, 정신보건종합계획 수립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가 되었을 경우, 적정성 여부   판단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출

1.“의료장비 심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시 의원발의가 되었을 경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 시장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하여 시 산하 병원의 의료장비구매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구매 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4장 신설, 제14조, 제 15조, 제 16조)

□ 쟁점사항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적정성 여부

□ 검토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6조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 설치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소 또는

합치,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음(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들어야 함)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은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나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비급여수가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설치를 검토함에 있어 위원회를 신설하여 복수로 구성․운영하는 것보다, 동 조례 제7조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명칭을 개정(예, 병원관리위원회)하고 각각 분과(비급여수가 심의분과, 의료장비 심의분과)를 두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단, 동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 자문이 아닌 심의․의결 위원회인 경우로써 이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와 같은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원발의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2133-7515	담 당 자	김윤희
	작 성 일	2014. 1. 29

2.“정신보건시설의 범위 및 정의 규정, 정신보건종합계획 수립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가 되었을 경우, 적정성 여부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니다.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 정신보건시설이란 시에서 설치, 운영,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요양시설임을 규정(정의) : 근거 정신보건법 3조1항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보건시설을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서울시의 책무):    근거 정신보건법 13조2항

□ 쟁점사항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적정성 여부

□ 검토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6조2항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 설치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소 또는

합치,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음(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들어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 2항

․ 정신보건시설이란 함은 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 정신보건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정신보건법 제1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정신보건법(제13조,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광역단위의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조직으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3년 정신보건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보건시설 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전속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 에는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을 위한 조례 제안권이 포함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2133-7547	담 당 자	성혜란
	작 성 일	201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