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관계자 회의자료

◈ 일   시 : 2014. 1. 23.(목) 14:00

◈ 장   소 : 따스한채움터(노숙인시설)

◈ 대   상 : 노숙인시설 사무국장

◈ 안   건 : 시설 안전관리 및 현안업무 토의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목  차

1		’14년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1
2		종사자 근무기강 및 기본자세 준수 강화	4
3		’13년 노숙인평가 결과 및 서비스 대책 마련	6
4		’14년 종사자 인건비 적용 안내 및 보조금 집행 철저	8
5		’13년 동절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안내	10
6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2

1	’14년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 설 연휴 전후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 사고 예방․관리

◈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동향보고 및 대책마련 체계 강화

□ 안전관리 사항

❍ 화재발생 요인 사전예방

- 차가운 날씨 지속 및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스, 난로, 담뱃불 등

화기 안정적 관리

❍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생활서비스 적극적 지원

- 수시로 상담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 기온 급강하로 인한 취약 노숙인 보호관리 체계 강화

- 시설내 노숙인중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보호가 요구되는 취약자

- 거리노숙인 : 수시 순찰을 통한 거리노숙인 안정적 관리

❍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환경 조성

- 피난 통로인 비상구내 물건이 적치되지 않토록 하고, 비상구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 만전

❍ 응급 환자 발생 시 긴급 구급대책 강화

- 각종 안전사고 대비 구조․구급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응급환자 발생 대비 119 구급대와 상시 연락체계 유지

□ 동향보고 체계 강화

❍ 현황 및 실태

- 노숙인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증대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과 관련한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관심 증대

- 동향보고 및 대처 신속성 요구

․보고대상 : 사건․사고, 미담사례, 주요인사 시설방문 등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사 례 : 일부 시설에서 사건· 사고 발생건 동향보고 지연

※ 사건사고 신문 보도 후 보고 (시설→市)

- 보고시점 지연 시 신속 대처 방안마련 곤란

□ 협조사항

❍ 설 연휴 전후 시설물 및 노숙인에 대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 사전         예방 조치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대비 철저

- 시설별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취약시설물 및 난방기구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노숙인에 대해 수시 상담 및 의견청취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 안전사고 사전예방 미비로 인해 발생된 사례가 없도록 조치 강화

❍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및 대책마련 체계 강화

- 동향보고 : 사건․사고, 미담사례, 주요인사 시설방문, 언론취재 등        보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사건․사고 등의 경우 발생 즉시보고 하고, 주요인사 시설방문,

미담사례 등은 인지 시 즉시 사전보고

- 사건․사고 등으로 응급상황 시 병원후송 등 신속 대처

<서식 별첨>

000 관련 동향보고

□ 개  요

○ 일 시 : 2014.0.0(토) 15:00분경

○ 장 소 :

○ 내 용

-

-

-

□ 조치사항

○

-

○

-

○

-

-

□ 조치계획(미조치된 사항이 있는 경우)

○

-

○

-

○

-

※ 보고 건 성격의 유형에 맞게 작성 가능

2	종사자 근무기강 및 기본자세 준수 강화

◈ 동절기를 맞아 기온 급강하로 인해 건강 등 취약한 노숙인에 대한

특별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종사자 근무기강 강화 및 기본자세 준수를 통해 노숙인업무 만전

□ 근무기강 강화

❍ 설 연휴로 인한 노숙인 업무 공백 없도록 사전조치

- 연휴기간중 근무인력 강화 및 대처요령 숙지

❍ 근무규정 준수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행위 근절

❍ 종사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연락체계 유지

- 당직 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즉시 소장 등 관계자에게 연락 조치

❍ 근무기강 실천 강화

- 업무 및 일과시간 중 불미스러운 행위 근절 등

❍ 주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 수시 장비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 음주 운전예방 강화 : 처벌기준 대폭 강화

- 형사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11.11.9 시행)

❍ 업무 창의적 발전 노력

- 소관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창의성 및 개선 발전 노력

□ 직무수행 기본자세

❍ 공정한 직무수행

- 정직, 공정, 차별금지, 존중, 신속․친절, 인권․정의

- 품위 훼손 행위 금지

❍ 부당이익의 수수 엄벌

- 사적이익 도모,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친절도 향상 방안

❍ 노숙인에 대한 친절응대 요령 및 방법

- 노숙인 입장에서 정중한 태도 응대

-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문제 해결 노력

❍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대화법

- 노숙인 의견 경청하는 자세 견지

- 마음으로 전하는 이미지, 민원인이 호감하는 대화

□ 협조사항

❍ 기온 급강하로 노숙인의 특별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종사자는 근무기강 강화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

- 설 연휴로 인한 업무 공백 없도록 사전조치

- 연휴기간 중 근무인력 강화,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행위 근절

- 종사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및 친절도 향상 노력을 통해 노숙인 업무

서비스 개선 철저

- 공정한 직무수행(정직, 공정, 차별금지, 존중, 신속․인권․정의 등)

- 친절도 향상 및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대화

3	’13년 노숙인평가 결과 및 서비스 대책 마련

◈ ’13년 평가점수 ’10년 대비 4.1점 상승으로 시설운영 수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 일부시설의 경우 운영 점수가 낮아 운영의 질 수준의 격차심화 자구노력 요구됨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평가기간 : 2013. 6~12월

❍ 평가대상 : 노숙인시설 39개소

(자활 31개소, 재활 2개소, 요양 1개소, 일시보호 3개소, 종합지원센터 2개소)

- 평가적용기간 : 2010.1.1 ~ 2012.12.31 (3년간)

❍ 평가분야 : 시설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회계관리 등 9개분야

❍ 평가방법

- 교수, 현장평가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3인1조 3개조)

- 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후 평가단 방문평가

□ ’13년 평가결과

❍ 평가영역 : 시설 및 조직관리 등 9개

❍ 주요 평가내용(’10년 대비 평점 평균 4.1점 상승)

‣평 점 : 83.44점 (’13년 83.44점/ ’10년 79.35점)

구분	평균	A.시설 및 조직관리	B.인적 자원관리	C.회계 관리	D.지역 자원관리	E.공통 사업	F.이용자 인권	G.평가팀 의견	H.사회 복귀 P/G	I.일시 보호 P/G
2013년	83.44	91.4	82.6	92.3	81.5	77.2	87.5	75.6	80.4	80.7
	(4.1)	(9.6)	(17.5)	(-0.7)	(-5.3)	(-2.8)	(2.1)	(-11.0)	(4)	(18.7)
2010년	79.35	81.8	65.1	93	86.8	80	85.4	86.6	76.4	62

‣ 편  차

- 평균 편차 : 4.09점(최대값 3.73점, 최소값 7.04점) 상승

구분	2010년		2013년		2010 대비 증감	비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평균	79.35	10.3	83.44	10.6	4.09
최대값	96.27		100		3.73
최소값	56.21		63.25		7.04

‣시설별 점수 분포(총 39개소)

- 80점 이상 : 25개 시설(64%)

- 70~80점 이하 : 8개 시설(21%)

- 63~70점 이하 : 6개시설(15%)

❍ 시설유형별 평가결과

‣서울시 노숙인 시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

(단위: 점수)

구분		평균	A.시설 및 조직관리	B.인적 자원관리	C.회계관리	D.지역 자원관리	E.공통사업	F.이용자 인권	G.평가팀의견	H.사회복귀 P/G	I.일시보호 P/G
생활시설 (34)	계	89.6	92.4	87.3	91.9	89.7	84.5	90.9	88.2	90.9	-
	자활	81.8	90.6	81.5	91.3	79.0	73.1	89.7	72.1	78.9	-
	재활	94.6	92.9	92.3	96.9	100.0	95.8	93.8	92.5	93.8	-
	요양	92.4	93.8	88.2	87.5	90.0	-	89.3	100.0	100.0	-
종합지원(2)		95.6	94.6	88.5	100.0	100.0	100.0	100.0	92.5	-	94.2
일시보호(3)		82.2	96.4	82.1	95.8	80.8	91.7	64.6	66.7	-	71.7

□ 협조사항

❍ ’13년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분석 후

개선대책 및 서비스 향상방안 시설별 마련 시행

- 시설운영 및 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

․ 80점 이상 시설 : 시설운영 향상 대책/ 80점 이하 시설 : 부진원인 개선대책

- 운영 효율화방안 컨설팅 실시 : 80점 이하 시설

․상위 시설장 초빙 및 전문가 활용 컨설팅 실시

- 상위시설의 우수사례내용 벤치마킹

4	’14년 종사자 인건비 적용 안내 및 보조금 집행 철저

◈ ’14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단일 공통 직급체계 적용

◈ ’13년도 운영 보조금 정산(반납) 및 ’14년 시설운영 추진 만전

□ ‘14년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공무원 평균 95% 수준 인상(‘14년)

○ 적용 주요내용(’1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직급체계)

- 시설 규모․경력에 따라 적용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경력	종사자 규모
1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이상	10인 이상
			25년 이상	10인 미만
2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이상	10인 미만
			15년~25년	10인 미만
	부장	사무국장	13년 이상	-
3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미만	10인 미만
	부장	사무국장	13년 미만	-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5급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 : 월 100천원

․기본급 인상률은 일부 하향조정하고 관리(자)수당을 신서하여 총 급여액 보전

- 생활시설 지급기준에 따라 4급 직위 신설

․생활시설에 ‘4급(선임생활지도원)’직위 신설,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위 체계 마련

※ 신설직급 인원은 생활시설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 ’13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 보조금 정산․보고

○ ’13년도 사업(자활프로그램, 기능보강사업 등)실적 보고 : 2월초

○ ’13년도 운영보조금 정산(잔액반납) 보고 : 2월

□ ’14년도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 철저

○ ’14년도 시설운영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시설운영비, 각종 프로그램 사업, 기능보강비 등

○ 보조금 규정에 의거 집행 철저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 위한 시설 내 자체 점검 실시

- 식자재 구매시 공개 경쟁 확보 등 각 시설별 투명성 확보 노력 전개

- 노숙인보관금의 경우 기 통보된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 철저

‣ 보조금전용 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확행)

- 매 분기별 각 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에 대한 실적 제출,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및 사용실적 저조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 배정예산 항목별 전용사용 금지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사용 필요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시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집행

□ 협조사항

○ ’1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공통 직급체계 적용에 따라,

관련 지급기준을 전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 ’13년도 운영 보조금은 정산 후 잔액 반납 및 보고하고, ’14년 시설운영

예산은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계획 수립 후 투명 집행 운영

5	’13년 동절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안내

◈ ’13년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내를 통해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 시설별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 및 미 조치건 신속조치 완료토록 유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3. 11. 18(수) ~ 12. 13(금)

❍ 점검시설 : 노숙인시설 53개소

※ 총 53개 시설 중 실제 점검 시설은 52개(내일의집 이전관계로 안전점검에서 제외)

❍ 점검인력 : 17개반 35명(시·자치구 공무원)

❍ 점검방법 : 조사표에 의거 시설자체 점검 후 점검반 현장 확인

❍ 점검내용

- 한파 및 폭설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 동파 및 제설장비 구비 등

- 화재발생 대비 화재예방책 : 화재보험 가입, 소화장비 구비 등

- 전기·가스 안전관리 방안 : 가스관로, 전기공급 등 안전점검

□ 점검결과

❍ 노숙인시설 53개소 점검결과 17건 지적,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 잘 준수

❍ 지적사항 17건중

- 10건 : 조치완료(안전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

․폭설·제설 3, 난방 4, 비상대피 1, 시설물관리 1, 기타 1

-  7건 : 시설노후로 예산 소요필요

․소방 2, 기타 시설물 2, 기타 3

※ 점검대상 대비 지적률

계	폭설(제설)	동파	난 방	가 스	화 기	소 방	비상 대피	시설물 관 리	기타
17	3	0	4	0	0	2	1	3	4

- 1개소당 지적건수 : 0.3건(대상수 53시설/지적수 17건)

- 유형별 지적 : 난방·기타 〉폭설(제설)·시설물관리 〉소방 〉비상대피

□ 협조사항

❍ 본 동절기 점검 시 지적된 사항 ’14년 해빙기 점검 시 확인 등을 통해

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관리

❍ 미조치 7건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14년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 협의를 통해 조치

6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1:1 개별 취업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1년간)

☞ 참여자 혜택

· 전담 사례관리자 1:1 매칭을 통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 참여자 여건, 취업 욕구 등에 맞는 개인별 자립지원

· 취업 걸림돌 제거 및 참여자 역량 강화(교육·훈련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일자리 구직 지원(월 최저임금 1,088,890원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실비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

❍ 참여자격 : 수급자, 차상위자, 노숙인 등

※ 노숙인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시설장 확인서를 통해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와의 차이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을 위한 적성·욕구파악 등 고용 중심의 서비스 제공,

희망리본사업은 사회복지실천에 입각한 상담 및 심리사회적 사정을 통해 참여

자의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고용 서비스를 같은 비중으로 지원

❍ 사업 참여 절차

노숙인 시설장 확인서 발급	⇒	시설 소재지 구청 자활사업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사업수행기관에서 시설 또는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 상담

‣사업관련 문의 : 시설 소재지 해당 권역 담당 수행기관(별첨)

□ 요청사항

❍ 시설입소자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 수행기관의 시설 방문 시 홍보 등 업무 협조

- 홍보물(포스터, 전단 등) 배부·부착, 사업설명회 개최 등

별 첨

□ 자치구별 수행기관 현황

권역	자치구	수행기관	담당자	연락처
1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조창연 사무국장	2253-8254
2	은평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유)인지어스	윤인수 팀장	6732-2900
3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주)내일로	조인희 본부장	855-8219

□ 자치구별 자활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서울시	자활지원과	2133-7497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330-1389
종로구	사회복지과	2148-2575	마포구	복지행정과	3153-8806
중구	취업지원과	3396-5383	양천구	복지지원과	2620-4679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202	강서구	사회복지과	2600-6623
성동구	사회복지과	2286-5419	구로구	사회복지과	860-2357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7522	금천구	사회복지과	2627-198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2127-4233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2670-3385
중랑구	사회복지과	2094-1715	동작구	사회복지과	820-9714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920-3387	관악구	생활복지과	879-5971
강북구	생활보장과	901-6664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61
도봉구	복지정책과	2091-3046	강남구	사회복지과	3423-5884
노원구	사회보장과	2116-3705	송파구	복지정책과	2147-2702
은평구	생활복지과	351-7053	강동구	사회복지과	3425-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