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71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최기홍	전병찬	최경주	한규상		01/27 이건기
협 조

2014년『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계획

2014. 0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주거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주거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계획

『주거복지지원센터』사무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센터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16조∼제18조

○ 운영방법 : 주거관련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저소득 주거복지 수요계층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사례관리

-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등

○ ’14년 사업비 : 650백만원(’13년 : 485백만원 중 192백만원)

□ 위탁 현황

연번	수탁기관명	소 재 지
1	(사)한국주거복지협회	금천구 기산디지털1로
2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중구 정동 3번지
3	(사)나눔과 미래	성북구 동소문로 272
4	(사)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35길34
5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6	(사)마을과 사람	은평구 녹번동86
7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성동구 금호동1가 132-6
8	(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종로구 이화장길32-8
9	(사)희망마을	서대문구 홍제동 331-1
10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영등포구 의사당로22

○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13.12.13.∼2015.12.12

Ⅱ		지원센터 운영방향

□ 지역 주거지원 관련 NGO 등과 네트워킹을 통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거안정 체계 마련

○ NGO, 복지관, 주민센터, 구 희망복지지원팀, 쪽방상담소 등과         거버너스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예산 외 지역기금 조성 등 재원마련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기존 주거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시행

○ 기존 집수리, 주택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발굴, 연계 및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현장을 기반으로 활동한 민간단체의 특징을 활용하여 새로운 복지        사업의 지속적 개발 등

□ 센터와의 협의체계 구축,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협력

○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한 시 정책사업의 파트너십 구축

○ 센터와의 협의에 의한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 마련하여 위탁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여부, 사업비 차별 지원 등의 결정에 반영

○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연1회 이상 정기·수시적 지도·감독 실시

Ⅲ		주요 운영 프로그램 계획(안)

1		사각지대 주거상실 위기가구 발굴·지원

□ 지원대상자

○  퇴거위기가구(임대료·연료비·전기세 연체가구 등 ), 일정소득 이하   지하방, 쪽방, 옥탑방, 단칸방 거주가구 등

○  비주택거주자(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복지 정보소외가구 등

□ 선정절차 및 기준

○  연계기관 의뢰 및 본인 직접지원 요청가구 초기 상담 이후 거처    방문을 통하여 지원 확정

구분	대상자	세부자격기준(안)	자격증빙자료
1순위	빈곤계층	-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의료특례, 교육특례포함 - 법정한부모 가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구)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택1
2순위	일반 저소득가구	-건강보험 체납가구	자체 판정표 사례회의 기록
		-(지역건강보험)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에 준하는 가구	건강보험 영수증
		-(직장건강보험)아래 지원기준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중 택1
※ 위 순위를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 여성, 아동이 포함된 가구, 노인 및 장애가구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고려됨.

○  선정 기준(지원순위 및 증빙자료)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보증금 지 원	※ 지원가구수, 지원기준, 지원액 등 ’14년 사업계획서 및 센터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집주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집주인)
임대료지 원		-집주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 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집주인)
연료비지 원		-기름, 연탄현물지원 -도시가스전용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사 례 관 리		-상담시 필요물품 및 현물 지원	수령증, 영수증 등 (현물지원시)

□ 지원내용(안)

2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정보안내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  대    상 :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 및 주거빈곤계층

○  방    법 : 전화상담, 거처 방문상담, 욕구 밀집지역 현장상담 등

○  상담내용

-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안내, 주거비·연료비 연체 및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관련 각종 주거문제 상담

□ 주거안정(주거유지)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례 관리

○  대   상 : 단순정보 제공 외 통합적 지원 필요한 계층

○  방   법 : 센터 직접서비스와 외부자원연계·의뢰 포함한 사례관리

- 거처방문을 통해 다양한 욕구(주거지원, 법률지원, 심리적지지, 일자리,           건강관리, 저축계획 등)가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외부자원 연계 등)

- 직접지원 외 관련 자원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자원 연계·의뢰 이후 사후           점검 및 주거안정

□ 주거복지 정책 등 복지관련 자원정리

○  대    상 : 시·자치구 및 정부시책, 복지관련 민간기관(종합복지관              등), SH공사, 은행권 지원책, 민간기업 후원 등

○  방    법

- 중앙정부·시·자치구 시책, 공공임대주택 현황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     정리 후 정보책자 및 홍보물 발간

3		주거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

□ 주거복지종사자 전문가 양성

○  대    상 : 센터 종사자, 복지관 실무자, 요양보호사 등 지역 내                복지업무 관련 종사자 등

○  교육방법 : 외부강사, 주거복지관련 전문가를 통한 교육

□ 복지시설 및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교육

○  대    상 : 복지시설 퇴소 이후 거처 필요한 대상자 및 쪽방지역     ○  방     법 : 복지시설 및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방문교육

- 복지시설(노숙인자활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및 쪽방밀집지역(중구, 종로 쪽방촌 등)

- 임대주택 입주 설명 등 맞춤형 정보제공 등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대   상 : 지역사회 복지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 주민센터, 구청(희망지원팀), 복지관, 쪽방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  역   할 : 소외계층 발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주거안정

5		정비사업 구역 빈집 활용, 소외계층 희망 공간 만들기 사업

○  대    상 : 정비사업 구역 내 사용가능 빈집

○  용    도 : 응급주거시설, 마을 커뮤니티 공간, 텃밭 등으로 활용

○  역    할 : 수요자 발굴 및 입주·퇴거관리, 기업후원 모색 등

6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센터별 특화사업 개발

○  민간단체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민생이동상담)’ 운영

- 복지접근성 떨어지는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직접 상담

○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 고시원 거주자, 쪽방거주 대상 임대주택 설명회 개최로 입주자 발굴

○  주거복지 관심 있는 기관, 단체별 주거복지 연구모임 운영 등

Ⅳ		운영지원계획

□ 인건비 지급기준

○ 직원 및 정원 : 센터별 2명(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1명)

○ 인건비 : ’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이용시설)지급기준 준용

직 급	’14년 기본 호봉	2014년 인상율
3급 적용	1호봉 : 1,330천원	기본급 : 4.38%
5급 적용	1호봉 : 1,035천원	기본급 : 9.98%

《기본호봉》

□ 수 당

지급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기본급의 200%	매월	1/12지급	1/12지급
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 기타부양가족 2만원 - 수당지급인원 : 4인 이내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3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10시간×통상임금 ×1/209×1.5	매월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복지관 등 이용시설 월10시간

○ 지급기준 :  ’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지급기준 준용

□ 운영비(경비) : 96,000천원

▷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산재·고용·장기요양 보험료)

▷ 국내여비, 우편료, 전신전화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 인건비, 이행보증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사용용도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천원)	비율(%)	예산과목
계	650,000	100%
인 건 비	359,000	55.2%	주택복지 수준제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소 계	359,000
운 영 비	96,000	14.8%
사 업 비	195,000	30%

○  2014년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  사업비 : 분기별 지급

-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사업집행결과(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비 불법사용․유용․오사용 등의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 감독 실시

※ 연1회 이상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예산불법 사용 등의 문제발생시 재위탁 평가에 반영

○ ’14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시 센터 표준업무 구체화 시행

- 주거복지지원센터 의견청취 및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

○ 2014년도 운영 방침 수립·통보(주택정책과 → 센터)	: 1.27
○ 2014년 사업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제출(센터 → 주택정책과)	: 1.29
○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주택정책과 → 계약심사과)	: 2월 초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예산지원액 확정(시)	: 2월 초
○ 위탁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월 초

□ 향후 추진일정

붙 임 : 1.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 2013년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지원내용 1부. 끝.

(붙 임1)

2014년도 직원 봉급표 및 지급수당 내역

○ 기본급(봉급표)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727	1,586	1,330	1,177	1,035	1,000	894
2	1,752	1,615	1,355	1,198	1,061	1,031	923
3	1,781	1,645	1,387	1,233	1,092	1,053	951
4	1,812	1,673	1,417	1,253	1,114	1,083	982
5	1,832	1,698	1,446	1,285	1,144	1,110	1,014
6	1,877	1,744	1,486	1,328	1,188	1,149	1,050
7	1,920	1,784	1,528	1,374	1,231	1,191	1,094
8	1,963	1,828	1,572	1,411	1,267	1,234	1,133
9	2,003	1,865	1,617	1,455	1,311	1,279	1,173
10	2,049	1,911	1,659	1,491	1,347	1,314	1,222

○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200%	매월	1/12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2013년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지원내용

(붙 임2)

□ 2013년 지원내용

○ 직원 및 정원 : 센터별 2명(2급-행정책임자, 5급-상담요원)

○ 인건비 : 기본급, 수당(기말·가족·연장근로수당)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수당지급 내역

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기말수당	기본급의 100%	12월 지급	기본급 100%
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 기타부양가족 2만원 - 4인 이내 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3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10시간×기본급×1/209×1.5	매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운영비 : 2,500천원(보험료,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사업비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지원비 등

수탁기관명	총지원액	수탁기관명	총지원액
(사)한국주거복지협회	9,697,000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13,803,700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9,002,800	(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13,916,700
(사)나눔과 미래	31,112,900	(사)희망마을	30,571,800
(사)강북주거복지센터	25,779,100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3,073,400
(사)마을과 사람	24,895,500	(사)관악주민연대	10,085,700

≪센터별 지원액≫ : 19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