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81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정연순	최달수	엄의식	최홍연		01/23 강종필
협 조

2014년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4. 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노인의료복지시설 관계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제도운영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어르신생활시설(양로․요양) 운영 지원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또는 고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안정화 도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 지원대상 : 노인생활시설 120개소(양로 5, 요양 115)

- 무료 양로시설 5개소,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5개소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립 12 구립 26 법인 82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계	운영비(식비포함)지원			식비 지원
		소계	시립	법인		소계	시립	법인	소계	시립	구립	법인
시 설 수	120 개소	5	2	3	115	17	5	12	98	5	26	67
입소정원	7,132 명	369	204	165	6,763	1,440	146	1,294	5,323	127	1,196	4,000
종 사 자	3,322 명	90	51	39	3,232	1,132	424	708	2,100	67	775	1,258
기초수급자	2,369명	332	181	151	2,037	1,603	639	964	434	13	84	337

※ '13년 기준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 한하므로, '14년 신규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은 제외 함.

구 분	양로시설(5개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17개소)	기타 노인요양시설 (98개소)
운 영 비	- 인건비 : 전액 - 운영비 ∘기초수급자 · 연간 758,760원 /1인 ∘실비입소자 · 연간379,380원/1인	※ 시립시설 종사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4개소, 6명)	-
등급외자 수 가 (1인,1일 기준)	-	- 등급외자 수가 ∘45,050원/1일, 1인 ※ ‘13. 4/4분기 기준 등외자(기초수급자) 137명(12개소)	-지원액 = 입소총비용-본인부담액 ∘ 입소총비용 : 등급외자수가+비급여부담 ∘ 본인부담금: 월727천원(전문요양) ※ ‘13. 4/4기준 등외자 : 1명(1개소)
비 급 여 액 (1인,1식 기준)		∘식비 : 1,000원(1인/1식)	∘식비 :1,000원(1인/1식)
기 타	∘춘계부식비 : 연간 7,000원 / 1인 ∘김장비 : 연간 7,000원 / 1인 ∘위문금 : 연간 10,000원/1인(4회)	∘춘계부식비 : 연간 7,000원 / 1인 ∘김장비 : 연간 7,000원 / 1인 ∘위문금 : 연간 10,000원/1인(4회)

□ 주요 지원내용

-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 : 무료요양시설 지원기준 동일 지원(4개소, 10명)

* 노인복지과-112537, ‘11.8.11

□ 소요예산 : 9,846백만원(시비 100%)

Ⅱ		세부 운영지원 계획

1		무료양로시설

1. 무료양로시설 입소 기준

❍ 무료입소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비입소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2013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3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13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2012년도 기준 잠정 적용

※ 단,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실비입소자 입소 가능

2. 종사자 인건비

가. 예산지원 : 2013년도 대비 4.38%인상

나. 지원기준 : 2014년도 서울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적용

❍ 2013년 4/4분기 보조금 지원 현원 기준 (단, 입소현원 증원 시 추가지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준용

❍ '11년 하반기 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시설과 형평성 차원에서 배치한 물리 치료사 인건비 지속 지원(시 노인복지과-1369, ‘11.1.18)

다. 지원항목

❍ 기 본 급

❍ 상여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 가계보전 및 복지후생비 : 가계보조수당, 교통 ․ 급식비, 명절휴가비

❍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 사용자부담금

- 4대 보험료(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 퇴직적립금(촉탁의 제외)

라. 항목별 세부 지원 기준

❍ 기본급 : 2013년도 대비 평균 4.38%인상

❍ 상여수당,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첨부 세부 지원기준표 참조

❍ 연장근로수당

- 시설장 및 조리원을 제외한 전 직원 : 20시간/월, 연 240시간

※ 단, 인건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수당 40시간/월, 연 480시간까지 지급 가능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40시간/월, 연 480시간

❍ 종사자수당

- 지원대상 : 시설 전 종사자

- 기    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 지 원 액 : 5년 미만 240,000원/월, 5년 이상 290,000원/월

❍ 특수근무수당(기본급에 포함됨)

- 지원대상 :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조리 ․ 위생원

- 지 원 액

․사무국장 : 100,000원/월

․생활복지사, 조리 ․ 위생원 : 90,000원/월

․생활지도원 : 110,000원/월

❍ 관리자수당

- 지원대상 : 원장

- 지 원 액 : 100,000원/월

※ 「'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관리자 수당을 특수근무수당에서 별도 분리

마. 집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산정 시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

❍ 시설장 포함 시설종사자 중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자 기준 시행

❍ 3교대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발생 시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가능

3. 관리운영비

가. 예산지원 : 2013년 지원기준과 동일

※ 단, 2014년 보건복지부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통보시 변경사항 반영

나. 지원기준 : 1인 758,760원/년(입소 현원 증원시 추가 지원)

- 무료 입소자(기초생활수급자) : 전액지원

- 실비입소자  : 1인 379,380원/년(입소자 본인부담금의 50%)

*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양로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적용

다. 집행기준

❍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 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 시행

4. 기타 경비

가.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연 1회

❍ 춘계 부식비 : 입소인원 1인당 7,000원

❍ 동절기 김장비 : 입소인원 1인당 7,000원

나. 위 문 금 : 연 4회

❍ 지원대상 :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 전원

❍ 지원시기 : 년 4회 분기별 지원(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 지원기준 : 입소인원 1인당 10,000원/회

※ '14년까지 양로시설에 지원하던 간병비가 중지되었으므로,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으로 장기입원시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우선이용

5. 기본급, 수당 등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3		노인요양시설

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 : 17개소(별첨3 참조)

가. 등급외자 지원 : 시설급여 3등급 요양보험수가 전액

❍ 지원대상 : 제도 시행이전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시설입소등급(1~3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자

❍ 노인요양 시설수가 적용 : 1인 45,050원/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12.12.18) 기준 반영

※ ‘13.4.3일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유예기간 종료로 노인요양시설 수가기준 통일

나. 부식비, 위문금 : 무료양로시설 지원기준과 동일

다. 비급여액(식비보전비) 지원

❍ 지원내용 : 요양시설 일반 입소자 비급여 수입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수가와의 차액 보전

※ 요양시설 일반입소자 대비 1인 식비 2,500원~3,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식비 평균 1,955원(30인 이상 시설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운영 노인요양시설

* 단, 식비보전비는 신청 시설에 한함(신청주의)

❍ 지원 기준 : 1인 1,000원/식

❍ 집행기준

- 식재료 구매에 한하여 집행

- 후원단체의 식재료 후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 범위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납부 등 간접비로 집행 가능

- 단, 간접비로의 집행은 비급여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종사자(요양보호사)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70%이상 입소한 시설(17개소)의 요양보호사

- 입소자 현원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70%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

*지원 근거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수당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10067, '13.5.15)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현황은 「별첨3」 참조

❍ 대상자 기준 :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수당포함) 180만원 미만인 자

※ 2013년 월평균 급여 180만원이상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금액 : 월평균 급여기준 150만원 미만 4만원, 15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은 3만원 지급

- 2013년(1-12월) 월평균 급여로 산정하여 책정

- 신규 종사자인 경우 당월(월 20일, 160시간 기준) 급여기준으로 수당 지급

마. 시립시설 추가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부터 근무한 시설 정원외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공공요금이 동일 조건의 타 시립시설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는 시설에 관리인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 송파노인전문요양원외 3개소, 총 6명

구분	계	송파노인 전문요양원	엘림노인 전문요양원	영보노인 요양원	중랑노인 전문요양원
인원	6명	조리원 1	운전기사 1, 경비원 1	경비원 1	관리인 2

❍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립요양시설에 배치한 시설관리원 등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속 지원

※ 단, 추가인력 결원 시에는 지원 중단

❖ 시립요양시설 2개소 (서부, 동부)는 식비, 간병비, 춘계부식비, 김장비는 자체잉여금으로 충당(2014년)

2. 기타 노인요양시설(구, 실비노인요양시설)

가. 등급외자 지원

❍ 지원대상 : 1개소(1명)

- 제도시행 이전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입소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

※ 동대문구 : 유자원 1명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기준 적용

- 실 비 입 소 자 : 시설급여 3등급 기준 요양시설 입소 총비용에서 제도시행이전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비용

- 지 원 액 : 입소총비용-본인부담액

* 입소총비용  : 등급외자수가 + 비급여비 부담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전 실비요양시설 본인부담금 : 요양시설 월 481천원, 전문요양 월 727천원

❍ 기존 실비시설 입소자는 저소득 시민으로 제도시행 이후 본인 부담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정금액을 파악, 지원

나. 비급여비(식비보전비) 지원

❍ 지원대상 : 실비시설 입소 기초수급 노인

❍ 지원기준 : 무료요양시설 지급 기준과 동일

4		갈 곳 없는 노인 보호

□ 대상시설 : 무료요양시설 17개소(4개소 10명)

※ 총 10명 : 엘림노인전문요양원 1, 신내노인요양원 5, 정원노인요양원 1, 정원치매노인요양원 2

□ 지원대상

❍ '08년 7월 이후 입소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건강 상 양로원 입소가 불가하며, 퇴소 시 거주할 곳이 없는 노인

❍ 재가 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양로원에 입소 불가 한 자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노인

□ 지원기준 : '08년 7월 이전 입소 등급외 판정자 수준 지원

❍ 3등급 전문요양수가 지원 : 1인 45,050원/일

❍ 비급여비(식비) 지원 : 요양시설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과 동일

□ 지원조건 : 양로시설 입소불가 사유 입증

□ 지원기간

❍ 등급외 판정 후 장기요양 등급인정 재심사까지

❍ 재심사 결과 등급외 판정시부터 3등급 이상 판정 시 또는 양로시설 입소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 시까지

❍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까지 또는 건강이 회복하여 양로시설 입소시까지(입소전 재가 대상자)

5		시설 종사자 교육

□ 교육대상 : 양로 ․ 요양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0여명

□ 교육일시 : 2014. 5월 ~ 9월

□ 교육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

□ 교육내용

❍ 중증노인케어 및 치매전문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 투약기법 등 교육

❍ 시설 리스크관리 및 위기대응 관리, 문제행동 관리, 사례관리 등 교육

❍ 선진시설 연수로 노인케어기술 습득

※ 시설 종사자 교육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실시예정

□ 소요예산 : 30,000천원

6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제도 시행

□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 운영

❍ 운영기간 : ‘14. 4월 ~ 11월

❍ 운영방법 : 자치구 중심의 옴부즈맨을 구성하여 운영

- 선정방법 : 각 자치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2~3개소를 선정(약 50개소)

- 방문주기 : 월 1회 이상 6개월간 방문

- 방문인원 : 옴부즈맨 2~3명 내외

❍ 주요활동

- 인권침해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종사자의 언행, 종교활동 강요, 강제격리, 가혹행위, 폭행불만 및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과 조치, 성적수치심 유발, 외부진료, 사생활보장, 외부출입 제한, 인권함․진정함 운영 등

- 시설환경 : 시설장비 안전관리실태, 위생상태, 목욕실, 물리치료실, 오락시설 등 구비 및 관리상태 등

- 서비스관리 : 거주노인 의류 및 침구류 청결상태, 여가프로그램 운영, 식단의 작성 및 공고, 간식제공, 의료․상담서비스, 나들이 행사, 자원봉사연계 등

※ '14년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 계획은 별도 수립․통보예정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지도 ․ 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1회 실시(사회복지사업법)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등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201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구 → 시)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급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 매분기 개시 전 지급

- 시설지원내역 신청(20일) → 자치구 재배정요구(25일) → 시 → 자치구 재배정(30일) → 시설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입소 요양시설에 대한 비급여비 지원 : 분기별 지급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13년 시설 정산자료는 ’14.2.28(금)까지 제출(구→시)

※ 단, 기타 지원비(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위문금, 간병비)는 익년 결산보고시 1회 정산

붙임 1. ’14년도 무료양로시설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1부

2. ’14년도 무료양로시설종사자 수당지원 기준 1부

3. ’14년도 어르신생활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붙임 1】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원장	원장 사무국장	원장,사무국장,과장, 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1		1,225	1,134	1,074	1,014	883	923	2,278
2		1,263	1,170	1,106	1,041	913	952	-
3		1,301	1,206	1,138	1,070	943	981	-
4		1,340	1,243	1,171	1,099	973	1,009	-
5		1,378	1,279	1,203	1,127	1,000	1,038	-
6		1,417	1,316	1,235	1,155	1,029	1,067	-
7		1,456	1,353	1,268	1,184	1,059	1,095	-
8		1,494	1,389	1,301	1,212	1,089	1,124	-
9		1,533	1,425	1,333	1,241	1,119	1,152	-
10		1,571	1,461	1,365	1,270	1,149	1,181	-
11		1,610	1,497	1,397	1,298	1,178	1,209	-
12		1,648	1,533	1,429	1,324	1,208	1,238	-
13		1,686	1,570	1,462	1,354	1,238	1,267	-
14		1,727	1,607	1,495	1,383	1,268	1,295	-
15		1,765	1,643	1,527	1,412	1,299	1,324	-
16	2,025	1,804	1,680	1,561	1,441	1,329	1,353	-
17	2,065	1,842	1,718	1,593	1,469	1,359	1,381	-
18	2,104	1,881	1,754	1,626	1,498	1,388	1,410	-
19	2,144	1,921	1,791	1,659	1,527	1,418	1,438	-
20	2,183	1,959	1,827	1,692	1,556	1,448	1,467	-
21	2,225	2,000	1,864	1,724	1,585	1,479	1,496	-
22	2,264	2,038	1,900	1,755	1,611	1,509	1,524	-
23	2,304	2,076	1,937	1,789	1,640	1,538	1,553	-
24	2,343	2,116	1,974	1,821	1,669	1,567	1,581	-
25	2,383	2,154	2,010	1,854	1,698	1,597	1,610	-
26	2,423	2,193	2,047	1,887	1,727	1,628	1,639	-
27	2,463	2,232	2,085	1,920	1,755	1,658	1,667	-
28	2,502	2,270	2,121	1,953	1,784	1,688	1,696	-
29	2,543	2,310	2,158	1,986	1,814	1,718	1,725	-
30	2,582	2,349	2,195	2,019	1,843	1,747	1,753	-
31		2,388	2,232	2,052	1,872	1,777	1,782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직급 산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붙임 2】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근무자: 240	매월	240
		5년이상 근무자: 290		29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관리자 수당 신설

【붙임 3】

2014년 어르신생활시설(양로․요양) 보조금지원 대상 현황

□ 무료양로시설 현황(5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운 영 법 인	설치 구분	정원	현원	종사자수	위 치	전화번호
	계				369	328	90
1	강동구	고덕양로원	(재단)영원한도움의성모회	시립	124	111	28	고덕동 317-23	441-8886
2	노원구	수락양로원	(사복)진각복지재단	시립	80	64	23	상계동 산 51	939-6176
3	종로구	청운양로원	(사복) 청운양로원	법인	57	57	14	구기동 218	379-9232
4	금천구	혜명양로원	(사복) 혜명복지원	법인	64	63	16	시흥동 241-7	802-6765
5	노원구	홍파양로원	(사복) 홍파복지원	법인	44	33	9	상계동 1266	939-0735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 17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명	설치 구분	정원	현원	종사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계				2,086	1,972	1,180
1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법인	45	45	28	종로구 평창동216	3217-0057
2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진각복지재단	시립	165	163	95	양원역로 38	437-0144
3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법인	234	225	129	신내로 194	490-2600
4	성북구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준명복지재단	법인	50	43	26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10	031-962-8360
5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법인	80	80	48	삼양로 92길20	900-8957
6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	시립	258	257	162	중계2동 501-1	3399-7500
7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법인	83	81	53	상계1동1266	939-8111
8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12	97	56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031-942-8887
9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68	128	72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031-943-7001
10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법인	128	127	70	화곡3동 1010	2602-2443
11	영등포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시립	190	190	113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	031-390-3901
12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법인	100	100	55	상도3동 290-1	823-3833
13	관악구	동명노인복지센타	동명원	법인	90	90	57	봉천동647-10	875-2770
14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법인	131	106	71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033-263-3995
15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시립	90	90	56	삼전동 172	2202-8733
16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법인	70	70	44	성내천로193	406-2344
17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천주교성모영보 수녀회유지재단	시립	92	80	45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464	031-323-5705~6

□ 기타 식비지원 시설 : 98개소

※ '14년 이전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