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10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혜진	전욱진	이용훈	황치영		01/20 한문철
협 조

201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계획

2014. 1.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기초자치단체, 학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계획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열람과 대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책 읽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시장방침 제 586호, 2003.8.12.)

□ 공공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계획(시장방침 제 4호, 2004.5.10.)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1 ～ 11. 30 (11개월)

□ 대    상 : 23개 자치구 45개 학교도서관

□ 내    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총 411,750천원(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학교당 1,830만원 지원)

※ 인건비 : 130만원 X 11개월 X 45개교 X 0.5 = 321,750천원

※ 운영비 : 2,000,000원 X 45개교           =  90,000천원

※ 구비 매칭 부족분은 추경 또는 전용 등 6월전 예산반영 조치 - 미매칭분은 추후 반납

□ 교부시기 : 2회 분할 교부(1월, 6월)

□ 교부방법 및 교부내역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월) : 지원금액의 50% 교부

(총 205,875천원 지원, 학교당 4,575천원)

- 하반기 보조금 교부 (6월) : 도서관별 전체 지원금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되 구비 매칭분 미확보 구는 제외

Ⅲ		운영기준

□ 회원자격 : 서울시민

□ 개방시간 : 주 40시간 이상 개방

- 개관시간 : 평일 13:00 ~ 19:00, 주말 10:00 ~ 18:00

- 휴 관 일 : 학교장이 정하는 평일 중 주 1일, 법정공휴일

□ 운영내용 : 도서 이용·대출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담인력 :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를 보조하는 자로 근무 가능자

- 사서자격요건 :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전담인력은 사서자격 보유자 또는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관 학문 전공자 채용 가능)

- 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채용

□ 실적제출 : 분기별 운영실적과 정산결과 제출

- 개방 학교도서관 운영실적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제출

Ⅳ		개방요건

□ 대    상 : 주민수요가 많고 누구나 접근이 양호한 위치로서 추가시설

투자 없이 지역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학교도서관

□ 규    모 : 연면적 166㎡ ~ 496㎡

□ 열 람 석 : 80 ~ 150석

□ 공간구성 : 열람석, 서가, 컴퓨터 학습공간 등

□ 소장장서 : 15,000권 내외(소장장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도서관 우선 개방)

Ⅴ		예산 집행지침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 교부조건

-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의 보조인력자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개방사업 전담인력으로서 서울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 허용

- 보조금 지원 항목은 학교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기한(1월~12월)에 맞추어 집행

- 분기별 운영실적과 정산결과 제출

- 해당 지원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구분	예산집행 세부사항
인건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전담인력의 임금
	4대 보험
운영비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담인력의 매식비, 간식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전담인력의 필요 물품 구입비

□ 세부사항

□ 예산 집행지침

-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 범위 내 집행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집행지침에 어긋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회계책임자 지정하여 사업비 관리, 다른 자금과 혼용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입금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지출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 (3만원 이하)

- 자산 취득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지자체 경상보조)

- 본 사업비 외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 확대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모

- 해당 항목이 없거나 기타사항은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진행

- 기타 주의사항

▸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본교 재학생․학부모 위주 운영 또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시 환수조치

▸ 공공요금 집행 시 계량기 등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하여 지출

※ 집행지침 외 부적정 집행분은 다음 분기 교부액에서 차감 교부

Ⅵ		행정사항

□ 사업 기간 및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자치구별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속적 홍보

□ 지원목적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시 집행액 반납, 사업 참여 불가 등 조치

Ⅶ		추진일정

□ 2014년 지원계획 수립          : 2014. 1

□ 상반기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 2014. 1 ~ 2014. 11

□ 개방 학교도서관 현장점검      : 2014. 5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2014. 6

□ 실적·정산 보고                : 2015. 1월말까지

붙  임 : 1. '14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신청학교 선정결과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