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14년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14. 1.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2014년도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안)

Ⅰ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점 발생

* (‘90) 5만명 → (’10) 114만명 → (‘11) 126만명 → (’12) 141만명 → (’13) 145만명

○ 집단거주지역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우려가 있으며,

○ 공장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휴일에는 여가를 활용할 마땅한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이색명소화 추진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 필요

○ 외국인주민 편의시책 추진, 체육시설·쉼터·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기타 이색명소화 추진 등

Ⅱ		추진경과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08년 3억, ’09년∼‘10년 각 1.8억, ’11년∼‘12년 각 32억(국비7,특교세25), ’13년 10억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및 인프라 현황 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3∼’17년, 307억원 소요)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체계 구축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폐합(‘12.3월), 지자체 전담조직 정비(총액인건비 169명 반영)

- 외국인주민지원 민관협의체 및 중앙-지방간 업무협의회 구성 운영(‘13.6월)

Ⅲ		사업추진 계획

□ 사 업 명 : ‘14년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 사 업 비 : 1,000백만원 (국고보조금 7억, 지방비 3억) *지방비 30%

※ 지원대상 지자체별 1∼2억원 범위내 지원 예정

□ 사업기간 : 2014. 2월~12월

□ 사업주체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자치단체

※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거주 또는 300인 이상 밀집 거주지역(붙임1 참조)

□ 중점지원 및 방향

○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 공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사업추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지원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기존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 또는 집단화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시 우선 지원

○ 주위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개념’ 도입 시행

○ 사업 추진방식이 효율적·합리적인 사업 지원

- 지자체 공공청사나 공유재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2014년) 內 완료 가능한 사업

- 사업 수혜자의 접근성과 편리성, 이용도가 높은 사업

○ 사업 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등이 명확하고 기존의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

□ 대상사업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타 설치 또는 시설 확충

○ 쉼터,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등 인프라 확충

○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및 거리환경 개선

○ 기타 상징물 설치, 다문화거리 조성 등

□ 대상사업 (예시)

유형별	지원 대상사업	비고
공업단지 주변지역	▪ 근로자 쉼터, 만남의 장소,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 다국어 안내표지판, 시책 홍보게시판, 담장벽화사업 ▪ 가로등, 가로환경시설 등	경기 안산시(원곡동)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대도시 저렴주택지	▪ 외국인주민 쉼터, 만남의 장소,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 간판 및 가로 정비, 취업정보 등 안내게시판 ▪ 주민 커뮤너티 시설, 가로환경시설 등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남 창원시(웅남동)
외국관련 시설주변	▪ 상징물 설치, 전통음식‧문화거리 조성 ▪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가로정비 ▪ 관광‧테마코스 개발 등	서울 용산구 (이태원, 용산동)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고급 주거단지	▪ 가로시설물 지중화, 상징물 설치 ▪ 관광 태마코스 설치 등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서울 용산구 (리틀도쿄 등)

※ 다만, 행사성, 소모성 경비, 시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중장기 계속사업,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지원한 사업 등은 제외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시‧도 → 행안부) : ‘14. 2. 28(금)

※ 사업신청 서식 : 붙임《서식》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14. 3월초순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 '14. 3월～12월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14.5월 이전 지방비 분담분 확보 및 결과 통보

서식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교부 신청서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교부신청서

기 관 명	○○시(도)		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 내용
보조사업 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 기간	~ (○개월)
사업 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2014년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2. . 신 청 자 : ○○시장(도지사) (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국고보조사업 계획서 1부. 끝.

< 첨 부 >

국고보조사업  계획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지방비 : 총사업비중 지방비 30% 반영 작성

Ⅱ. 세부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세부 사업내용

○

○

○

○

□ 사업비 산출내역

○

○

□ 지방비 확보계획(*지방비 포함 사업추진시 작성)

○ '14. 0월, 제0회 추경 시 전액 확보(예정)

○ '14. 0월, 당초예산에서 이‧전용으로 확보(예정)

Ⅲ. 사업 추진일정

월 세부사업명	6	7	8	9	10	11	12
□예)
□

Ⅳ. 기대효과

○

○

참고 1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53개 시군구/ 108개소/)

구분	공단주변		도시내 저렴주택지			외국관련 시설,기업주변		대학주변	전문인력고급주거지
13개시도 (시군구/ 읍면동)	52		40			5		9	2
서울 (13/29)	금천구 독산1동 시흥대로123길(660)	금천구 가산동 남부순환로112길(579), 독산3동 일원(2,689), 시흥1동 일원(2,339),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8,417), 구로동 일원(18,582), 개봉1동 일원(1,126), 오류동 일대(1,028), 광진구 자양동 일원(3,771), 서대문구 연희동(2,538), 영등포구 대림동 연변거리(1,071), 관악구 신사동 일원(2,289), 관악구 조원동일원(1,943), 청룡동 일원(1,183), 용산구 해방촌(1,004), 나이지리아거리(59), 중구 광희동1가 중앙아시아촌(371), 송파구 가락본동 일원(759) 석촌동 일원(905), 송파1동 일원(766), 잠실본동(1,460)				강남 역삼1동(1,711), 용산구 한남동 일원(452), 이태원 이슬람거리(249), 이태원(2,544), 마포구 연남동(776)		동대문구 회기/이문1동(3,638)	용산구 이촌동 일본인지역(1,406), 서초구 서래마을(534)
부산(5/12)	사하구 신평1동(696), 강서구 녹산동(3,613) 사상구 삼락동(323), 사하구 장림1동(879)		동구 초량1동(890), 초량2동(99), 해운대구 우1동(542), 중1동(361), 사상구 감전동(398), 학장동(749)					사상구 쾌법동(729), 사상구 주례2동(537)
대구(1/3)	달서구 이곡1동(820)		달서구 본리동(735), 신당동(2,652)
인천(3/3)	남동구 논현/고잔동(7,021), 서구 가좌1동(2,275)		중구 차이나타운(648)
광주(1/4)	어룡(954), 월곡(2,460), 평동(997), 하남(1,844)
대전(3/3)								동구 자양동(1,066), 서구 도마2동(1,101), 유성구 온천2동(1,942)
울산(3/6)	남구 야음장생포동(1,082), 남목2동(1,167), 울주군 온산읍(2,245), 웅촌면(530)		동구 방어동(1,636), 남구 야음장생포동(1,082)
경기(10/13)	포천시 소홀읍 기산면(7,130), 군내면/신북면(2,150),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1동(23,736), 초지동(7,661), 평택시 포승읍(1,050), 화성시 향남읍외(13,533), 남양주시 화도읍외(725), 시흥시 정왕동(16,179)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402), 팔달구 고등동내(225),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3,169),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552), 오산시 남촌동(1,142)
충북(2/3)	음성군 대소면(1,488), 진천군 덕산면(503), 이월면(1,025)
충남(5/18)	천안시 백석/부성동(1,666), 염치읍(331), 배방읍(902), 탕정면(843), 음봉면(1,100), 둔포면(1,364), 아산시 영인면(953), 인주면(667), 선장면(363), 신창면(1,877), 서산시 대산읍(426)		아산시 온양1동(421), 온양3동(362), 온양4동(586), 온양6동(312)					공주시 신관동(785), 서산시 해미면(765), 논산시 은진면(390)
전남(2/2)	영암군 삼호읍(4,210), 여수시 삼일동외(470)
경북(2/2)	경산시 진량읍(2,005), 구미시 신평2동(636)
경남(3/10)	창원시 성산구 용남동(2,202), 의창구 팔룡동(1,712), 김해시 주촌면(1,707), 진례면(1,982), 한림면(2,744), 생림면(949), 상동면(1,066), 거제시 아주동(1,687), 옥포1동(1,554), 장평동(2,095)

참고 2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현황 ('12년-'13년)

○ 2012년 : 19개 자치단체․사업, 3,200백만원(국비700, 특교세2,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단체		세부 사업명	사업비
계			19건	3,200
국고보조 사업	소 계		8건	700
	서울	금천구	외국인 집중거주지 조명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0
		영등포구	외국인집거지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100
		용산구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	100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문화거리 조성	100
	울산	남구	외국인 집거지 다목적 CCTV(5개소) 설치	50
	경기	수원시	외국인 집거지 환경 개선	100
	충북	진천군	외국인 집거지 공원 정비사업	100
	경남	창원시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50
특교세 사업	소 계		11건	2,500
	서울	시본청	서남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	250
		구로구	다문화 경로당 건립	250
	부산	시본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200
		강서구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광장(Harmony Zone) 조성	150
	대구	달서구	외국인 집중거주지 쉼터 조성	60
	인천	서구	A/G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갤러리 조성	100
	경기	성남시	외국인밀집지역 다문화거리 외국인주민복지 지원센터 설치	400
		시흥시	외국인집거지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건립	400
		안산시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	170
		포천시	외국인 집거지 풋살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	120
	전남	여수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400

○ 2013년 : 7개 자치단체․사업, 1,000백만원(국비)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사 업 내 용	국비	비 고
합 계		7건	1,000
서울	금천구	□다문화 경로당 건립 - 시설건립 부지매입(430), 시설 개·보수(20)	200
	서대 문구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다국어 안내판 설치 - 종합·스토리텔링·방향표시 안내판 등 설치	70
인천	남동구	□다문화 하모니 테마공원 조성 - 아시안국 전통양식 파고라 설치, 가로수길 조성, 가로등 및 가로환경시설 설치 등	200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 이주민 사랑방, 도서관, 카페 등	100
대전	유성구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다문화가정 정보방, 유아방, 쉼터 등	250
경기	안산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 공동체사무실,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설치	80
충남	아산시	□스마트 레인보우 센터 설치 - 상담실 설치, 이민자 교육장 설치 등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