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866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창훈	정여원	성은희		01/14 조현옥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마을공동체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ㅍ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계획

	주민이 자율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육아 사업 : 품앗이육아, 종일․일시돌봄 등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육아 상담․교육, 보육인적자원 육성

○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

□ 신청자격

○ 주  민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회계년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 연간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사업평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자치구․공동체		공동체		서울시

Ⅱ			‘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지원현황 : 26개 공동체, 459백만원

○ ‘12년 지원 공동체 재지원 : 12개 공동체 320백만원

○ ‘13년 신규지원           : 14개 공동체 139백만원

□ 추진성과

○ 새로운 육아방식으로서 공동 돌봄문화 확산

- 25개 공동체에서 307명의 아이를 공동육아 방식으로 돌보고 있음(1개 공동체 당 평균 12명)

- 공동체 돌봄을 통해 개인적․경쟁적 시민성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시민성으로 우리아이들을 키우고 있음

○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씨앗-새싹-뿌리), 사업특성별(품앗이형, 거점공간형, 허브형 등), 구성원의 특성별(자조모임, 기관, 단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전컨설팅–전문가 방문 컨설팅–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 체계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자와 공유하여 매월 단위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체크하여 사업의 원할한 추진 도모

□ 미흡한 점

○ 전반적으로 선정시기가 늦어져 공동체의 사업기간이 너무 짧음

- 특히, 하반기 신규선정(‘13.7.10)된 공동체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불과 5개월에 불과하여 사업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엄마 위주의 공동육아 활동 및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성 부족

- 몇몇 뜻이 맞는 엄마들끼리의 육아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주민과의 다양한 관계형성에 다소 미흡함

○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인식 부족

- 자치구담당자의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으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다수 발생

Ⅲ			‘14년 개선․보완사항

□ 사업 선정 및 사업절차 조속 추진

○ 재지원 등 사업선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안정적인 사업기간 확보

- 재지원 심사(2월초), 신규선정 심사(3월초) 실시

○ 선정이후, 사업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안내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의 절차가 가급적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시한 등을 명시하여 자치구에 안내

□ 아빠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배경 : ‘13.11.12 “우리동네 보육반장” 청책토론회시 건의사항

- 아빠가 참여할 수 있는 돌봄공동체 및 자조모임 활성화

○ 추진방법

- 재지원 및 신규선정 심사시 아빠 참여 프로그램 포함시 가점 부여

-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시 아빠 참여 프로그램 도입 적극 권장

-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공동체에 확산

□ 지역내 다양한 물적․인적자원 활용

○ 보육코디네이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과 연계

- 보육 관련 프로그램 제공, 공동육아 관련 정보 제공 등

○ 지역내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 지원

- 마을사업중 공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지원

○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경로당, 대학생․청소년 등 봉사활동과 연계

□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 필요성 : 3년차 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자립모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법

- 3년차 지원 공동체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 강화

- 육아공동체의 연도별 발전단계에 대한 추적관리와 자립모델 발굴을 위한 별도 연구사업 추진 검토

□ 자치구 담당자 인식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 공동육아 자치구 간담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시, 자치구 담당자, 공동육아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 관리카드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 공동체별 관리카드를 매월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 및 조치

□ 공동체 건의사항 개선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내에서 단계(씨앗-새싹-줄기-희망) 구분 폐지

- 씨앗단계와 그 이후(새싹 이후) 단계를 구분하여 씨앗단계는 3백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이후 신규선정)

- 실질적으로 모임구분의 타당성 및 그 실효성이 없음

○ 부모 교육비 상한 비율 확대 : 전체 지원금의 5% → 10%

-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품앗이 모임의 부모역량 강화 필요

※ 부모교육비 50% 이상은 반드시 부모역량 강화 비용(아이돌봄 교육, 아빠교육 등)에 으로만 사용

Ⅵ			‘14년 추진계획

〈지원목표〉

□ 재지원 포함 28~30개 공동체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목표)
지원단체		15개 공동체	➡	26개 공동체	➡	28~30개 공동체
지원금액		102백만원		459백만원		534백만원

□ 재지원

○ 대  상 : 24개소(1차 재지원 12, 2차 재지원 12)

※ 인큐베이팅 2개소는 ‘14년 신규선정 대상임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13년 종합평가결과 및 ‘14년 사업계획을 토대로「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 최대 한도액 조정 : 재지원시마다 20%씩 축소

- 1차 재지원 : 32백만원, 2차 재지원 : 26백만원

- 사 유 : 공동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매년 지원규모 단계별 축소 필요

○ 추진일정

- 재지원 대상 공동체 ‘14년 사업계획서 제출 : ‘14.1.15까지

- 재지원 심사자료 사전 검토 : 1.20 ~ 24

- 재지원 심사(심사선정위원회) : 2.5

- 재지원 심사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공동체) : 2.12까지

- 협약서 체결(자치구-공동체) 및 사업 착수 : 2월중

□ 신규지원

○ 신규지원 개소수 : 6~8개소(재지원후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사업제안서 및 현장조사서를 토대로「심사선정위원회」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주민 의지 및 역량, 운영의 적정성, 예산․재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

- 신규선정계획 공고 : ‘14.1.15 ~ 2.14

- 사업설명회 개최 : 2.7

- 사업제안서 제출 : 2.14까지

- 신규선정 심사(심사선정위원회) : 3.5

- 신규선정 심사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공동체) : 3.12까지

- 협약서 체결(자치구-공동체) 및 사업 착수 : 3월중

□ 사업관리

○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 담당자와 공유하여 매월단위 추진상황 업데이트

- 분기별로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

○ 컨설팅 지원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진행

- 6명 내외의 공동육아 전문가들로 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

- 솔루션위원회 사전토의, 전문가 방문, 수시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업평가

○ 평가주기 : 연 1회(매년 11~12월)

○ 평가방법 : 서류조사, 현장실사

○ 평가내용 : 사업주체, 사업추진성과, 사업운영, 지속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재지원 심사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