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2014.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단

2014년 00시․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

목 차 (예시)

Ⅰ. 추진 개요

1. 목적 및 방향

2. 계획 수립절차 및 체계

3. 계획 수립 범위 등

Ⅱ. 시‧도 현황 및 특성 분석

1. 일반 현황

2.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3.‘13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분석․개선방안 등

3. 종합분석

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방향

1. 비전 및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Ⅳ. 부문별 사업계획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 사업 목적

1-2.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

1-3. 기존사업 조정계획

1-4. 신규사업 지원계획

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사업 개요 등 상기세부내역과 이하 동일

Ⅴ.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계획

Ⅵ. 첨부 : 계획수립 관련자료

※ 위 내용의 순서를 참고하되,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계획서를 작성

Ⅰ		추진개요

1. 목적 및 방향

❍

-

*

[작성 가이드라인]

◇ 해당 시․도의 핵심 현안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해결 방향을 제시

◇ 동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인 복지 시각지대 해소, 인적투자, 시장형성(일자리 창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포함

◇ 2013년까지의 사업의 구조적 문제(유사사업 존재, 이용자 연계체계 미흡,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책임성 저하, 특정 대상 편중 등) 해결을 위한 역점 추진방향 제시

◇ 포괄보조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업무 개편, 집행관리, 교육․기획․평가체계 마련 등)을 반드시 포함

2. 계획 수립 절차 및 체계

❍

-

*

[작성 가이드라인]

◇ 계획수립 절차 및 각 참여자 간의 연계체계를 조직도나 흐름도로 제시

- 팀(Team), 작업반(T/F), 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기존 사업조정 및 신규사업 심의 포함

◇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와 역할을 명시

- 시․군․구 및 시․도 내 각 부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등 관련 연구진․지원체계, 전문가 자문위원, 기타 공공․민간 참여자의 역할과 활동내용 기술

* 예산총괄부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가 계획 수립 시 참여토록 할 것

3. 계획 수립 범위 등

❍

-

*

[작성 가이드라인]

◇ 시간적 범위(사업 기간), 내용적 범위 등을 명시

◇ 지역복지계획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 및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내용을 명시

Ⅱ		00 시․도 현황 및 특성 분석

1. 일반 현황

❍

-

*

【 00 시․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14년				2015년 예산 전망
	주요 사업	관련예산	인구 (비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사업수)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출산정책
신체건강
정신건강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작성 가이드라인]

◇ 시․도의 인구 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분석

- 시․도의 인구 및 변동 추이(특징적인 시․군․구의 인구 및 변동추이 포함), 특징을 기술

- 최근 해당 시․도 내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전망 기술

- 지리적 특성(지역별 인구 분포, 도시/농어촌 분포 등) 기술

◇ 지역 내 자원현황 분석

- 시․도의 재정자주도, 총예산 및 사회복지비 지출을 포함하여 기술

-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자원을 표로 제시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간 중복 방지

※ 시․군․구, 시․도 타 부서 및 교육청 의견조회 반드시 실시

※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총괄부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등의 참여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요․공급 분석

❍

-

*

[작성 가이드라인]

◇ 수요 진단 시 일반현황을 고려하여 대상/기능별 수요 및 사각지대 분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 내 추정 수요, 연도별 이용자 수 및 대기자 추이, 수요조사(지원범위 내․외 포함) 결과 등을 활용

◇ 공급 진단 시 지역 내 유형별 공급기관 수 및 분포, 기관의 규모 및 역량 등을 활용

◇ 해당 지역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적 특성(대상․기능별 분포, 가격구조, 연계현황 등) 분석

3. ‘13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분석․개선방안 등

❍

-

*

[작성 가이드라인]

◇ 포괄보조에 따라 수립한 ‘13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14년도 계획수립에 반영 여부

- 성과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선방안 등 ‘1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노력 등을 타당성 있게 반영하고 ‘14년도 계획수립에 반영 여부

-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 ‘1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4. 종합분석

❍

-

*

[작성 가이드라인]

◇ 일반현황 및 수요․공급 진단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등을 실시하고, 전략(SO, ST, WO, WT) 도출

※ 지역의 계획수립 역량에 따라 종합분석 방법 선택

Ⅲ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방향

1. 비전 및 방향

비전
기본방향
추진 과제

※ 위 도표 양식은 시․도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

2. 중점 추진과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 사업 통․폐합, 국고보조 예산 외 지역 추가 자원 발굴․연계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 중앙정부 시행 사업 외 지역 자체적인 본인부담금 차등화 전략, 지역 내 독립된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계획, 일반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등

사업 효과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서비스 내용 보완, 제공인력 기준 강화, 서비스 전문 교육 강화 등의 내용 및 이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및 실수요자 발굴

❍ 시․군․구 개발사업을 시․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미실시 지역 추가 지원,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등

❍ 보건소․정신보건센터․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센터․교육청 등과의 이용자 연계체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전문인력 배출 현황과 관련된 특화 사업 개발,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지역의 전략 등

[작성 가이드라인]

◇ 이용자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략 도출

◇ 지역 특성에 따라 제시한 항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굴․지원,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용자 연계체계 구축, 사업 광역화․표준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측면에서 지역 전략을 3가지 이상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Ⅳ		부문별 사업계획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 사업 목적

❍

❍

❍

◆ 지원 대상 사업 특성

▪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

▪ 기능의 회복 및 기능 저하 예방, 사회적 역량 보완, 인적자본 형성

▪ (도시)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욕구가 존재하며, 바우처 지원 대상 외 일반 시장 형성과 공급기관 확대 가능

▪ (농어촌) 지역 현안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인구학적 특성 또는 욕구 사정,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배제되는 사업 특성

▪ 단순 일회성 행사 등 통합적 휴먼서비스 특성 결여

▪ 단순 사교육 지원 서비스

▪ 지역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타 부처 지원 서비스와 중복

▪ 부가서비스가 없는 단순 물품대여나 청소‧방역서비스

▪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이나, 시설 이용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1-2.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사유
					기존사업						신규사업		합 계
					증액		감액		유지
사업군	사업유형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총 계
아동재활		소 계
		아동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
		기타*( )
아동역량개발		소 계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전형성지원
		기타( )
신체건강관리		소 계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건강관리
		기타( )
정신건강관리		소 계
		정신건강토탈케어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
		기타(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소 계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고령자소외예방
		기타( )
가족 역량강화		소 계
		( )

* 기타 유형의 경우 총괄적인 특성만 간략히 기술      **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작성

1-3. 기존 사업 조정계획

❍ 사업군별 투자전략

- 2014년도 해당 시․도의 사업군별 투자전략 및 사유,

- 기타 세부사항을 기재

❍ 사업 구조조정 계획

- (통합) 대표적인 유사사업 통합 대상을 포함하여 작성

- (폐지) 대표적인 폐지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 사업 확대 계획

- (광역화) 개별 시․군․구 개발사업을 시․군․구 공동개발사업, 시․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경우 (사례를 포함하여 작성)

- (증액) 개별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한 경우 (필요 시 사례를 포함하여 작성)

【 기존사업 조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		2014 (기존사업)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합계
감액	유사사업 통합
	폐지
	감액
증액	사업 광역화
	단순 예산 증액
변동 없음

❍ 사업 모델 고도화 등 품질개선 계획

- 주요내용 작성

【 사업모델 고도화 주요 대상사업* 】

사업명	변경기준**	변경 전	변경 후	기대효과

* 품질개선과 관련한 기준정보․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계획 중 주요 사업 위주로 10개 이내로 작성

** 변경기준: 서비스내용, 집단규모(복지부 제시기준 외), 제공인력 자격기준, 이용자 특성 중 선택

3-4. 신규사업 지원계획

◈ 신규사업 신청․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사업군	사업 예시	신청		선정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합계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가족 역량강화

◈ 지역 특화사업 발굴 사례

-

❍ 중점 지원방향

-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어떤 특성의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기술

❍ 신규사업 발굴방법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발굴 전략을 기재

【 신규사업 발굴방법 요약 】

구 분	실시 여부	대상*	시기	주요 결과
수요조사
전문가 FGI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 공모
공무원 수요조사
기타 ( )

* (수요조사) 바우처 이용자 / 일반 주민 여부를 구분하고, 조사대상 특성 및 샘플수를 기재
(FGI) 교수․연구원․제공기관 등 특성별 대상인원을 기재

❍ 신규사업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체계 및 참여자, 타 부서 의견 조회 여부 등을 기술 (도표 적극 활용 권장)

- (선정기준) 지원 여부, 우선순위, 예산 결정 시 사용한 기준을 기술

*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되, 복지부 정책방향, 해당 시․도 중점 지원방향을 고려하여 결정

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 적

-

❍ 그간 사업추진 경과(실적 증감 등)

-

❍ ‘13년 사업관련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

[작성 가이드라인]

◇ ‘13년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문제점 또는 개선필요사항 기재

◇ ‘14년 중점 추진방향의 주요 근거 등 기재

❍ ‘14년 중점 추진 방향

-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 목적은 지역 중점 추진방향을 포함하여 변경 가능

◇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량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기재

◇ 중점 추진방향에는 지역 내 추가자원 발굴․연계, 제공인력 교육 강화, 재정효율화 계획, 우수 제공기관 발굴 등 해당 시․도의 특화 전략을 기재

◇ 지역특성과 대상자 욕구 등을 감안하여 계획변경 등에 대한 근거제시

❍ 포괄보조에 따른 예산 증감 사유

-

2. 사업 내용

❍ 예산: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지원대상

- (원칙)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00개 시․군․구 총 00백만원 규모로 예외기준 운영

(단위: 명, 천원)

시․군․구	예외기준	예상인원(명)*	소요액** [총액 대비 비율]
○군	셋째아 출산가구	20	11,000 (10%)
△시	장애인 산모	5	2,750 (3%)
합 계

* 예외지원에 해당되는 인원만 기재

** 예외지원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을 기재

- 기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 기재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서비스 지원기간 및 가격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2주 (12일)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쌍생아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지원 시간 】

▪ (평일)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 적

-

❍ 그간 사업추진 경과(실적 증감 등)

-

❍ ‘13년 사업관련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

[작성 가이드라인]

◇ ‘13년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문제점 또는 개선필요사항 기재

◇ ‘14년 중점 추진방향의 주요 근거 등 기재

❍ ‘14년 중점 추진 방향

-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 목적은 지역 중점 추진방향을 포함하여 변경 가능

◇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량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기재

◇ 중점 추진방향에는 지역 내 추가자원 발굴․연계, 제공인력 교육 강화, 재정효율화 계획, 우수 제공기관 발굴 등 해당 시․도의 특화 전략을 기재

◇ 지역특성과 대상자 욕구 등을 감안하여 계획변경 등에 대한 근거제시

❍ 포괄보조에 따른 예산 증감 사유

-

2. 사업 내용

❍ 예산: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지원시간 및 가격

제공시간 (월)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괄호 안은 시간 당 단가)	＝	정부지원금 (괄호 안은 시간 당 단가)	＋	본인부담금 (괄호 안은 시간 당 단가)
18시간	차상위계층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면제
24시간	차상위계층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월 00원 (00원)

Ⅴ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계획

1. 지역 내 추진체계

❍

-

*

[작성 가이드라인]

◇ 상시적 사업집행 관리체계 및 자문위원회 등을 작성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관련 부서 등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규모가 작은 시도의 경우 행정인턴 채용, 사업총괄 위탁 등 계획 수립 가능

* 개별 과 및 기관의 업무분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

2. 사업관리 계획

❍

-

*

[작성 가이드라인]

◇ 3개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기준정보(예외지원기준 포함) 관리 등 관리계획 수립(시기, 관리 방식 등)

- 자격기준 관리 계획(수요‧공급 분석)

-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등 계획 포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홍보계획 수립(이용자 선택권 확대 포함)

◇  사업관리비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3.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 0월
		’14. 0월
2/4분기		’14. 0월
		’14. 0월
		’14. 0월
3/4분기		’14. 0월
		’14. 0월
4/4분기		’14. 0월
		’14. 0월
		’14. 0월

Ⅵ		첨부 : 계획수립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