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2014. 1.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 성과평가 추진 경과 및 한계	2

Ⅲ. ’14년 성과평가 추진 방향	4

Ⅳ. 성과평가 운영 계획	5

1. 평가 운영 계획	5

2. 세부 추진 방안	9

Ⅴ. 향후 추진 계획	11

Ⅵ. 성과 평가 지표(안)	13

1. 성과 평가 지표	13

2. 지표 정의서(안)	14

[붙임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가중치 산출 의견조사 / 27

[붙임2] 성과평가 지표 등 개선의견 양식 / 32

Ⅰ. 추진 배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고도화와 성과 중심 관리로 포괄보조(Block Grant)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확대를 준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 개요

○ (의의)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도입(2013년~)

○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등 3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주요내용) 복지부는 정책방향 설정과 성과관리에 집중, 시․도는 기획․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 (복지부) 시․도별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총액 배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컨설팅, 그리고 거시적 정책기획에 집중

- (시․도) 사업기획․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시․도의 사업 방향 기획․운영 및 세부 사업별․시군구별 평가 및 환류를 실시

【포괄보조 대상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산(국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자체가 지역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1,45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산후조리 지원	273억원
가사․간병방문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 지원	182억원
총 계		1,907억원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성과평가 방향

○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의 목표 공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확대 방안 마련 필요(국정과제 60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Ⅱ. 그간 성과평가 추진 경과 및 한계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년도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정량평가 위주로 실질 성과와 노력 평가에 한계

- (평가방법) 집행률 등 정량평가* 위주, ’12년도에는 시․도별 정성 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만 의존한 서면 평가 실시

*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고용창출도, 제공인력 교육, 이용자 만족도 등

- (결과활용) 우수기관 표창․예산 조정 등에 반영하였으나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컨설팅 등의 후속 조치는 다소 미흡

○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등 2개 사업은 만족도 조사(매년) 및 실태조사(산모 ’10년, 가사 ’11년)만 실시

’13년 성과평가

○ 포괄보조 전환에 따라 지역투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등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성과평가를 진행

- 관련 전문가 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성과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과 연구진을 상시 운영

○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계획(P), 집행(D), 성과(C), 환류(A) 등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사업프로세스 전반을 평가

-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등 총 14개 지표로 평가하되, 환류영역에 대한 평가(정성지표 2개)는 2014년부터 실시

○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는 등 평가방법을 체계화

- 상반기는 계획영역에 대한 서면평가를, 하반기는 집행과 성과영역에 대해서 현장평가 및 고객평가단 간담회를 실시

- 상반기 평가 결과와 사업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워크숍과 시도별 사업컨설팅을 진행

【연도별 성과평가 현황(’10-’13년)】

구분	평가분야	평가지표	방법	결과활용
’10년	사업관리	예산 집행률, 사업 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항목 7개 지표	정량	예산증액
	우수서비스	아이템의 창의성, 주민 만족도, 일자리의 질적우수성 등 8개 지표	정성	표창 및 예산증액
’11년	사업관리	지자체운영관리, 사업실적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고용창출 및 시장형성도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정량	예산증액
	우수사업 발굴	사업의 개발, 사업의 시장성, 서비스 품질 등 3개 항목 8개 지표	정성	표창
	우수 제공기관	사업관리 중 지자체운영관리를 제한 3개 항목 8개 지표 적용 우수기관에 대한 정성평가	정성	표창
’12년	사업관리	일반관리, 사업 발굴 및 이용자 연계 체계, 전문화․시장화 등 3개 항목 7개 지표	정성	표창 및 예산증액
	사업별 평가	사업실적관리, 품질관리, 고용 창출 및 시장형성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	정량	표창 및 예산증액
’13년	포괄보조 사업평가	계획, 집행, 성과 영역의 12개 지표 평가관련하여 워크숍과 컨설팅 진행	정성 정량	표창 및 예산증액, 자료공유

’14년도 성과평가 개선 필요 사항

○ 연2회(상반기, 하반기) 평가방식이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횟수 축소 필요

○ 평가 대상기간이 2월 ~ 10월인 관계로 성과영역 및 환류영역의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 일정과 대상시기를 조정 필요

○ 일부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

- 일반시장 매출액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지표 변경 검토

- 이용자․제공기관 지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표내용 수정 검토

○ 16개 시도를 평가 그룹별로 분류하는 기준의 객관성 제고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평가방안은 별도 검토 필요

Ⅲ. ’14년 성과평가 추진 방향

비전		▪ 지역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
목적		▪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포괄보조 효과성 극대화 ▪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시․도의 기획․운영 역량 강화
		□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평가 방법 다양화
		▪ 전문가평가단 및 고객평가단 제도 확립 ▪ 정성 평가 비율 강화 및 현장 평가 실시
		전주기적 성과관리 추진
		▪ 기획․집행․성과․환류 등 사업 전 과정 평가 실시 ▪ 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 지원
		평가 추진 체계 개선
		▪ 전문가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일관성 제고 ▪ 평가사무국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지원
		성과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 바탕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환류 노력 지원

Ⅳ. 성과평가 운영 계획

1		평가 운영 계획

평가 운영체계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및 연구진을 통해 기획 및 운영 추진

평가 개요

○ (평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 (평가대상) 시․도 및 시․군․구

- 복지부는 시․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는 시․군․구 자체 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반영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선발

- 시․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부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 부서)가 시․도별 평가 업무를 총괄

○ (대상기간) ’13. 11. 1. ~ ‘14. 9. 30.

○ (평가시기) ’14.4~9월

시․도별 평가

○ (평가내용) 계획(P), 집행(D), 성과(C), 환류(A) 등 논리모형(logic model)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평가

- 4개 항목별로 계량․비계량 지표를 혼합, 총 14개 지표로 평가

【성과평가 지표(안)】

항목 (점수)	비고	평가지표	점수	평가대상
				지역사회		돌봄
				개발	인지
계획 (30)	정성	1-1.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 기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20	O	O	O
		1-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은 적절한가?	10	O	O	O
	정량	1-3. 사업 기획이 상위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6	O	X	X
집행 (25)	정성	2-1.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5	O	O	O
		2-2.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O	O	O
	정량	2-3. 사업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 하였는가?	10	O	O	O
성과 (35)	정성	3-1.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15	O	O	O
		3-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등 노력을 하였는가?		O	O	O
	정량	3-3.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의 비율(%)	5	O	X	O
		3-4.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급여	5	O	X	X
		3-5. 이용자 만족도	10	O	O	O
환류 (10)	정성	4-1.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는가?	5	O	O	O
		4-2.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은 타당하였는가?	5	O	O	O

※ 사업과 지표의 특성에 따라 돌봄서비스(가사․산모), 아동인지는 일부 평가에서 제외

□ 시․군․구 자체 평가 개요

○ (개요) 시․도는 광역 단위의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주체로서 시․군․구의 사업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해 자체 평가 실시

○ (평가방법) 시․도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자체 평가를 실시하되 중앙 평가와 동일하게 상․하반기 평가 실시

- (평가내용) 사업 계획의 적정성, 성과 지표의 구체성, 제공기관․이용자 지원 계획․실적의 효과성․타당성 등

* 피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 지표 마련 없이 시․도 평가의 지표 및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결과활용) 시․군․구별,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차년도 포괄보조 사업 기획, 시․도의 사업 성과 관리 등에 자유롭게 활용

○ (시․도 평가 연계) 복지부는 시․도의 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활용 정도 등 성과 관리 노력을 평가

* 복지부의 상․하반기 평가시 시․도의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를 취합․평가

- 시․도가 선정한 우수 시․군․구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집 발간․표창 등 성과 공유 및 격려 실시

【시․군․구 자체평가 지표 예시】

구분	항목	비고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계획 (30)	비계량	1-1. 사업별 수요 파악을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0
			1-2. 사업별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타당한가?	10
			1-3.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적절한가?	10
	집행 (20)	비계량	2-1.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계획은 적절한가?	10
			2-2. 사업 집행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는가?	10
	성과 (40)	비계량	3-1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정도는 어떠한가?	20
		계량	3-2 계획대비 사업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	20
	환류 (10)	비계량	4-1.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는가?	5
		비계량	4-2.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은 타당하였는가?	5
사례발굴	우수사례	사례	4-1 우수사업 개발 및 사업확대 가능성	별도

※ 평가지표 및 점수는 예시로서 시․도별로 자유롭게 삭제․수정 가능

□ 평가 절차 및 과정 : 총괄

○ (평가 계획 확정) 평가계획 수립(1월), 설명회(복지부․평가단→시․도) 개최(1월), 평가계획 확정․통보(1월)

○ (평가 및 환류) 사업계획서․평가자료 제출(시도, 2월 말) → 시군구 평가 및 결과 제출(시도, 4월 말) → 사업계획 서면 평가(복지부․평가단, 5월) → 현장평가 및 컨설팅(복지부․평가단, 6~9월) → 사업실적 평가자료 제출(시도, 10월 초) → 성과평가 완료(복지부․평가단, 10월) → 평가결과 공유 및 워크숍(11월 초) → 평가결과 예산배분 기준 반영(복지부, 11~12월)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과정 및 일정】

복지부 ․ 평가단		설명회 및 평가 계획 통보 ('14.1)	⇒	평가자료제출 (계획) ('14.2)	⇒	서면평가실시(계획) ('14.5)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 ('14.6～9)	⇒	평가자료제출(실적) (‘14.10초)	⇒	평가완료 및 결과 공유, 워크숍 ('14.11초)	⇒	결과 반영 ('14.11～12)
시도			⇒	자체 평가 ('14.1～4)	⇒		⇒		⇒		⇒		⇒

□ 평가결과 활용

○ (예산배분) 차년도 예산 배분 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년 예산의 20% 및 증액분의 50%를 성과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배분

- 최상․상․중․하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예산 배분 실시

* ‘13년의 경우 예산의 10% 반영,  예산 배분 시에는 그룹별 구분 없이 성과평가 결과

○ (환류) 전문가 합동 워크샵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시․도에 공유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14.9)

○ (표창) 평가 결과 총괄 및 세부 사업별로 우수 시․도, 지원단, 시․군․구 표창 및 장관상 수여(’14.10)

2		세부 추진 방안

□ 평가 계획 확정

○ (의견수렴) 연구진․복지부가 기획한 평가 세부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14.1.17일 까지)

○ (통보 및 지표배점) 확정 평가지침 시․도 통보(1.말) 및 집행․성과 영역의 4개 비계량 지표(5개 세부지표)의 가중치* 설정(2.말-3.초)

* (대상지표) 집행(2-1, 2-2), 성과(3-1, 3-2)

- (방법) 복지부 담당자(1명), 시․도 담당자(17명), 전문가(12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AHP 기법 기반 설문을 실시하여 지표별․세부지표별 중요도 분석

평가

○ (개요) 사업계획․집행․성과․환류 항목 평가

○ (평가 방법) 17개 시도를 광역도시형․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평가위원이 평가 영역의 지표를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필요 시 추가 자료 요구 가능

【계획 영역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번호	평가지표명	평가방식	점수
1-1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 기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시․도별 상대평가	20
1-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은 적절한가?	부여 점수 합산	10
1-3	사업 기획의 내용이 상위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세부지표별 부여 점수 합산	5
2-1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부여 점수 합산(가중치)	15
2-2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부여 점수 합산(가중치)
2-3	사업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 하였는가?	부여 점수 합산	10
3-1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부여 점수 합산(가중치)	15
3-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등 노력을 하였는가?	부여 점수 합산(가중치)
3-3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의 비율(%)	실적기준 부여 점수 합산	5
3-4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급여	실적기준 부여 점수 합산	5
3-5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부여점수 합산	10
4-1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는가?	부여 점수 합산	5
4-1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은 타당하였는가?	부여 점수 합산	5

* 1-3 지표는 가점 지표로, 최대 5점 부여(모든 세부지표 충족 시 시․도 총점은 105점)

- (서면) 시․도 제출 자료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출 자료,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통해 예비 점수 산정

- (현장) 방문평가를 통해 각 지표별 점수를 점검하며, 시․도별 고객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 부여

* 구성: 시․도 담당자 면담, 고객평가단 간담회, 최우수 시․군․구의 사례 발표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및 평가자료(실적 등 근거자료), 기타 자체평가 자료 등

- ‘14년 시․도 사업계획서 및 평가자료(실적 등 근거자료)

- 시․도별 사업 집행 현황 자료(항목 및 제출양식은 추후 통보)

-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및 최우수 시․군․구 사례

- 고객평가단 평가는 별도 계획 및 일정 통보

○ (일정) 서면평가(5월), 현장평가 및 컨설팅(6-9월), 환류(11월초)

*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평가) 계획서(2.말)․평가자료 제출(10.초), 서면평가(5), 현장평가(6-9)

- (환류) 결과 공유 워크숍 및 표창(11월초), 예산 반영(11~12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안)】

‣(목적)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필요사항 및 산업화․품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조사대상) ’14년 2월 ～ 7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경험자 8,000명

- (가사, 산모) 사업별 1,000명을 지역크기별․이용기관별 유의 할당

- (지역사회) 6,000명을 지역크기별․이용기관별․사업유형별 유의 할당

* 할당 시 세부사업별로 이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추출

‣(조사항목) 요소만족도(프로그램 전문성, 제공인력 전문성, 친절성, 지자체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적정성, 이용목적 달성도) 및 종합만족도로 구성

‣(조사방법) 8～9월 중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2013년 실시한 결과자료 활용하고, 고객평가단은 별도 운영방안 마련예정

□ 평가그룹

구분	시도명
1그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2그룹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그룹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광역도시형, 도시․농촌형,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그룹 분류

Ⅴ. 향후 추진 계획

평가계획 통보 및 후속 조치

○ 평가계획 통보(1월) 및 평가지표 등 개선의견 제출(1.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표 등 개선의견(횡서식)

지표내용(또는 기타사항)	개선내용	개선사유

○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관련 설명회 개최(1.23, 14:00, 세종청사 회의실)

○ 지표별 배점 및 시․도별 사업 수행 현황 보고 양식 통보(3.3)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서(2.28) 및 평가자료(‘13년 실적) 제출(3.3)

※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제출(4월)

○ 평가위원 서면 심의(5월)

○ 시․도 대상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6-9월)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

○ 평가결과 공유 워크숍 및 포상실시(11월초)

○ 평가결과 예산배분 기준 반영(11～12월)

기타 행정사항

○ 지표별 가중치 설문조사표(붙임1) 제출(2.28 한)

- (대상) 시․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 (제출방법) 작성 후 파일 또는 스캔파일을 메일로 제출

-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담당자는 추후 통보)

○ ’14년 사업계획서 제출(2.28), ‘13년 사업실적 등 자료제출(3.3)

- (제출내용) ’14년 시․도별 포괄보조 계획서

* 양식 별도 붙임(참고1)

○ ’14.9월까지 사업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 제출(9.30)

- (제출내용) ’14.9월까지 사업추진 실적 등

* 양식 및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제출방법)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http://iportal.mw.go.kr) 활용

* 포털내 업무공유방 사용방법

→ 홈페이지 방문하여 회원가입 절차후 사용

→ 복지부 포털내 ‘업무공유방’ 클릭

→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포괄보조 성과평가업무’방 선택

→ ‘포괄보조 성과평가업무’방 내 업무협업(업무요청 작성)을 통해 제출

※ 수신자 지정은 필수(연구책임자, 조원재사무관, 고석주무관)

→ 성과평가자료 게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력향상 교육 시․도 담당자 참석

- (주요 내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획력 향상 과정으로 성과평가 관련 강의 예정

- ‘14년 2월말~3월초 예정

Ⅵ. 성과 평가 지표(안)

1		성과 평가 지표

평가영역 (점수)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30+5)	1-1.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 기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20
	세부지표 1 : 지역사회 진단 및 수요 파악의 체계성
	세부지표 2 : 진단 및 수요 파악 결과와 사업 기획의 연계성
	세부지표 3 : 사업 기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1-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은 적절한가?	10
	1-3. 사업 기획의 내용이 상위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가점 5 (세부지표 당 1)
	세부지표 1 : 사업의 광역화 비율
	세부지표 2 : 가격규제 완화 적용 여부
	세부지표 3 : 사업군별 투자 방향 준수율
	세부지표 4 :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율
	세부지표 5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지자체 선정여부
사업집행 (25)	2-1.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5*
	세부지표 1 : 서비스 이용자 지원
	세부지표 2 :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2-2.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1 : 모니터링
	세부지표 2 : 자체평가
	세부지표 3 : 네트워크 구축
	2-3. 사업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 하였는가?	10
사업성과 (35)	3-1.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15*
	3-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등 노력을 하였는가?
	3-3.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의 비율(%)	5
	3-4.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급여	5
	3-5. 이용자 만족도	10
	세부지표 1 :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
	세부지표 2 : 고객평가단의 평가 점수	5
환류 (10)	4-1.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는가?	5
	4-2.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은 타당하였는가?	5

* 배점이 되지 않은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배점 결정

2		지표 정의서(안)

평 가 지 표	1-1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 기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배점	20점
세 부 지 표	1-1-1 지역사회 진단 및 수요 파악의 체계성 1-1-2 진단 및 수요 파악 결과와 사업 기획의 연계성 1-1-3 사업 기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지 표 정 의	□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 및 수요․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해당 진단․수요 파악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 적절하게 기획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세 부 지 표 정 의	□ 지역사회 진단 및 수요 파악의 체계성 ○ (거시 진단) 지역의 경제․사회적 환경, 인구구조, 사회서비스 자원 현황,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등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진단 여부와 그 내용의 체계성 판단 ○ (미시 진단) 주요 사회지표, 정책자료, 수요자 FGI․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개별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 여부 및 그 내용의 체계성 판단 □ 진단 및 수요 파악 결과와 사업 기획의 연계성 ○ 사업 기획 시에 진단 및 수요 파악 결과(□)를 반영하고 연계한 정도 판단 ○ 진단된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수요와 ’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 설정, 사업군 및 세부 사업별 투자량의 설계 기준과의 연계성 - 이외 세부 사업의 선정 및 사업량 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설계, 비용분담 구조 등의 측면에서 진단된 문제점과 기획의 연계성 등 판단 □ 사업 기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 유형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공급체계 활용의 적정성,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의 관점에서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획(□) 적절성과 구체성 판단
측 정 방 법	□ 17개 시․도 계획서 및 근거자료에 대해 평가위원의 서면 심의를 통한 상대평가 ○ 세부 지표별 성취여부를 바탕으로 3단계, S, A, B, C, D의 5개 등급으로 배정 * S=2개 시․도, A=4개 시․도, B=5개 시․도, C=4개 시․도, D=2개 시․도 □ (1단계) ‘□ 지역사회 진단 및 수요 파악의 체계성’에 대해 시․도별 순위 선정 ○ 평가 지표별 측정 기준의 달성도를 고려하여 상=6개, 중=9개, 하=2개로 구분하고 ‘하’를 부여받은 2개의 시․도는 2단계 평가에서 제외(D등급 배정) □ (2단계) 1단계에서 ‘중’ 이상을 받은 15개 시․도에 대해 ‘□ 진단 및 수요파악 결과와 사업 기획의 연계성’ 세부 지표의 시․도별 순위 선정 ○ 평가 지표별 측정 기준의 달성도를 고려하여 상=4개, 중=7개, 하=4개 시․도로 구분하고 평가 결과 ‘하’를 받은 4개 시․도는 3단계 평가에서 제외(C등급 배정) □ (3단계) 2단계에서 ‘중’ 이상을 받은 11개 시․도에 대해 ‘□ 사업 기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영역의 시․도별 순위 선정 ○ 평가 지표별 측정 기준의 달성도를 고려하여 상=2개, 중=4개, 하=5개 시․도로 구분하고 상은 S등급, 중은 A등급, 하는 B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S=20점, A=17~19점, B=14~16점, C=11~13점, D=0~10점의 범위 내에서 배점하고, 각 등급 내에서 점수는 내용의 충실도․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
평가 기준일	2014. 01. 31.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4년도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 관련 근거 자료(지역 사회 진단 및 수요 파악 결과 내용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1-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은 적절한가?	배점	10점
지 표 정 의	□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 기반 확충․유효 수요 확대,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공급 기반 확충, 유효 수요 확대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정책의 마련 여부 ○ 제공기관 인큐베이팅․공동 브랜드 지원․자부담 이용자 확보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실행적 정책 수단의 적절성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측 정 방 법	□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여부 및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점수 부여 ○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유효수요 창출, 공급기반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면 5점,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면 0점 ○ 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의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제시된 정책 수단과 목표의 일관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중․하의 3단계로 평가 - (상) ⓐ, ⓑ, ⓒ, ⓓ의 4가지를 모두 충족 : 5점 - (중) ⓐ, ⓑ, ⓒ, ⓓ 중 3가지만 충족 : 2~4점 - (하) ⓐ, ⓑ, ⓒ, ⓓ 중 2가지 이하만 충족 : 0~1점 * 상․중․하의 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점수부여 ○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여부와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개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평가자별 점수의 평균으로 지표 점수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1. 31.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4년도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 관련 근거 자료(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관련 분석 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1-3 사업 기획의 내용이 상위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배점	5점
세 부 지 표	1-3-1 사업의 광역화 비율 1-3-2 가격규제 완화 적용 여부 1-3-3 사업군별 투자 방향 준수율 1-3-4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율 1-3-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지자체 선정여부
지 표 정 의	□ ’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도별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 사업 지침의 반영 정도
세 부 지 표 정 의	□ 사업 광역화 비율 : 동일 유형의 시군구 개발사업을 시군구 공동 개발사업 또는 시도개발사업으로 광역화한 비율 □ 가격규제 완화 적용 여부 : 가격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적용 시행 여부 □ 사업군별 투자방향 준수율 : 사업군별 투자 방향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 사업 폐지 또는 전환 등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율 : 청소․방역, 단순 체험․학습지원, 현장점검 결과 사업 중단 권고 사업,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사업 등 구조조정 권고 대상 사업의 구조조정 이행률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지자체 선정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결과 반영
측 정 방 법	□ 세부지표별로 각각 1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 ○ 사업 광역화 비율 : 사업 광역화 비율x1점 : 사업광역화 비율=(광역화 사업 수/광역화 해당 사업 수*)x100 * 광역화 사업 수 : 시군구 개발사업(’12년)에서 시도 개발사업․시군구 공동 개발사업(’13년)으로 전환한 시군구 개발 사업의 숫자 * 광역화 해당 사업 수: 동일 유형이 복수로 존재하는 시군구 개발사업 숫자 ○ 가격규제 완화 적용 여부 : 가격규제 완화 시범 사업을 실시한 시․도의 경우 1점, 실시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 0점 부여 ○ 사업군별 투자 방향 준수 여부 : ’13년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군별 투자방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고 각각 1점과 0점을 부여 ○ 사업 폐지 또는 전환 등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율x1점 :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율=(구조조정 이행사업/구조조정 대상사업*)x100 * 구조조정 대상사업: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사업 계획 수립 매뉴얼에 명시․통보된 구조조정 대상사업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지자체 선정(고용노동부 평가결과) 여부에 따라 최우수 시․도의 경우 1점, 우수 시․도 0.5점, 선정되지 못한 시․도의 경우 0점부여 □ 세부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지표 총점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1. 31.
증 빙 자 료	□ 2013년도 및 2014년도 세부사업계획(기준정보)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사업계획 수립 매뉴얼 및 첨부자료 □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결과(고용노동부 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2-1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배점

20점 중 2-1, 2-2 가중치 선정 후 배점 결정

세 부

지 표

2-1-1 서비스 이용자 지원

2-1-2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지 표

정 의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세 부 지 표 정 의

□ 서비스 이용자 지원 :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시군구, 읍면동의 관련정보 제공 노력 및 충실성, 이용자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의 설치 여부 및 관리의 체계성

□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제공기관의 품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시 여부, 서비스 표준 매뉴얼 개발․제공 여부, 자체 품질기준 마련 및 시행 여부, 제공인력 교육 등 관련 지원 여부 및 충실성

측 정

방 법

□ 세부지표별로 가중치 산정

○ 1단계: 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 및 세부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단계: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2-1)와 사업 집행관리 지표(2-2)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두 개의 개별 지표별 가중치를 계산

○ 3단계: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2-1) 내 서비스 이용자 지원(2-1-1)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2-1-2) 등 2개 세부지표의 중요성을 비교, 각각의 가중치를 계산

□ 세부지표별 점수 부여

○ 2개의 세부지표에 대해 시․도별로 배정된 3명의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각 세부지표별로 관련된 과업 수행 여부 및 적절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별로 점수 부여(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상) 관련 추진 실적이 있으며 추진 내용과 성과도 충실할 경우 : 7~10점

- (중) 관련 추진 실적은 있으나 추진 내용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 1~6점

- (하) 관련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지표의 점수 계산

○ 평가위원별로 세부지표에 부여한 점수(0~10점)와 세부지표의 가중치(0~1)를 곱하여 합산하고, 합산한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다시 곱한 후 전체 배점인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표 총점을 계산

○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최종 지표 총점을 계산

<점수계산의 예>

지표/세부지표	지표별 가중치(A)	세부지표별가중치 (B)	지표별 만점 (20*A*B)	부여점수 (C, 10점 만점)	1차 환산점수 (D=B*C)	2차 환산점수 (A*D*2)
서비스 품질 관리	0.47	1.0	9.4		7.48	7.0312
서비스 이용자 지원	-	0.6	5.64	8.4	5.04	4.7376
서비스 제공지관 지원	-	0.4	3.76	6.1	2.44	2.2936
사업의 집행관리	0.53	1.0	10.6

* 품질제고방안 지표 점수 7.03 = (8.4*0.6+6.1*0.4) x 0.47 x 2

2   : 10점 만점으로 부여된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 기준일

2014. 9. 30. (2013년 실적 및 2014년 9월말까지 실적, 계획)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3년 및 ’14년 9월까지 시․도별 사업 실적(별도 양식 통보)

○ 관련 근거 자료(서비스 매뉴얼, 교육 실적 보고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2-2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배점

20점 중 2-1, 2-2 가중치 선정 후 배점 결정

세 부

지 표

2-2-1 모니터링

2-2-2 자체평가

2-2-3 네트워크 구축

지 표

정 의

□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의 모니터링 및 시군구 모니터링의 지도 및 자체 평가의 실시,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세 부

지 표

정 의

□ 모니터링: 시․도 및 시․군․구의 제공기관 대상 모니터링 실적 및 시․도의 시․군․구 모니터링 지도․감독 여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 및 부정수급 발생 시 사후 대응 방법의 적절성 등

□ 자체평가: 시․군․구의 사업 운영 적절성에 대한 시․도의 자체평가의 실시 여부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 결과의 변별력․활용 정도 등

□ 네트워크 구축: 시․군․구 및 시․도 내 사업 부서간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및 협력 정도, 타 시․도에 대한 사업 관련 협력 노력 정도

측 정

방 법

□ 세부지표별로 가중치 산정

○ 1단계: 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 및 세부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단계: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2-1)와 사업 집행관리 지표(2-2)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개별 지표별 가중치를 계산

○ 3단계: 사업 집행관리 지표(2-2) 내 모니터링(2-2-1) 및 자체평가(2-2-2), 네트워크 구축(2-2-3) 등 3개 세부지표의 중요성을 비교, 각각의 가중치를 계산

□ 세부지표별 점수 부여

○ 3개의 세부지표에 대해 시․도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각 세부지표별로 관련된 과업 수행 여부 및 적절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별로 점수 부여(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상) 관련 추진 실적이 있으며 추진 내용과 성과도 충실할 경우 : 7~10점

- (중) 관련 추진 실적은 있으나 추진 내용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 1~6점

- (하) 관련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지표의 점수 계산

○ 평가위원별로 세부지표에 부여한 점수와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합산한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다시 곱한 후 전체 배점인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표 총점을 계산

○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최종 지표 총점을 계산

<점수계산의 예>

지표/세부지표	지표별 가중치 (A)	세부지표별가중치 (B)	지표별 만점 (20*A*B)	부여점수 (C, 10점 만점)	1차 환산점수 (D=B*C)	2차 환산점수 (E=A*D*2)
서비스 품질 관리	0.47	1.0	9.4
사업의 집행관리	0.53	1.0	10.6			7.22
모니터링	-	0.4	4.24	7.2	2.88	3.05
자체평가	-	0.4	4.24	9.0	3.6	3.82
네트워크 구축	-	0.2	2.12	8.3	0.332	0.35

* 사업의 집행관리 지표 점수 7.22 = (7.2*0.4+9.0*0.4+8.3*0.2) x 0.53 x 2

2   : 10점 만점으로 부여된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

기준일

2014. 9. 30.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3년 및 ’14년 9월까지 시․도별 사업 실적(별도 양식 통보)

○ 관련 근거 자료(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시․군․구 워크샵 결과 보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2-3 사업예산은 차질없이 집행 하였는가?	배점	10점
지 표 정 의	□ 예산 집행률을 통해 지역 수요에 따른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집행의 충실성 평가
측 정 방 법	□ 적정 집행률 대비 시도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률의 점수 반영 ○ 집행률 = (시․도별 실집행액*/시․도별 예산현액)*100 * 실집행액 산정 시에는 당겨 집행․이월 등 2013년 사업 외의 집행액은 미반영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률 산출 시에는 ’13.10월 말 시․도의 사업별 예산 비율로 가중 평균을 산출 ○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초과․부진 차이에 따른 점수 반영 - 10점(중위값 +5% 이상), 8점(중위값 +3% 이상 5% 미만), 6점(중위값~중위값 +3% 미만), 4점(중위값 -3% 이상 중위값 미만), 2점(중위값 -5% 이상 -3% 미만), 0점(중위값 -5% 미만)
평가 기준일	2014. 09. 30.
증 빙 자 료	□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자체 산출 자료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추출 자료 : ’13년 및 ’14년 9월까지 실적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3-1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배점

15점 중 3-1, 3-2 가중치 선정 후 배점 결정

지 표

정 의

□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였는지 여부와 그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사업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측 정

방 법

□ 지표별로 가중치 산정

○ 1단계: 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 및 세부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단계: 자체 성과평가(3-1)와 자원 확보 및 연계 노력(3-2) 지표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계산

□ 지표별 점수 부여

○ 시․도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및 성과 측정․개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각각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별로 점수 부여(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상) 사업의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성과 측정․개선 활동을 수행한 경우 : 8~10점

- (중) 사업의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였으나 성과 측정․개선 활동은 미흡한 경우 : 5~7점

- (하)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하고 성과 측정․개선 활동도 미흡한 경우: 0~4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 단순 만족도․집행률의 지표가 아니라 심리검사 결과, 활동능력 변화 등 이용자의 변화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 선정 여부 평가

□ 지표의 점수 계산

○ 평가위원별로 부여한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전체 배점인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표 총점을 계산

○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최종 지표 총점을 계산

<점수계산의 예>

지표	지표별 가중치 (A)	지표별 만점 (B=20*A)	부여점수 (C, 10점 만점)	환산점수(A*C)
성과관리 노력	0.67	13.4	9	12.06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0.33	6.6	8	5.28

* 자체 성과평가 지표 점수 12.06 = 9*0.67*2

2 : 10점 만점으로 부여된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

기준일

2014. 09. 30. (2013년 실적 및 2014년 9월말까지 실적, 계획)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3년 및 ’14년 9월까지 시․도별 사업 실적(별도 양식 통보)

○ 관련 근거 자료(자체 성과관리 관련 실적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3-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등 노력을 하였는가?

배점

20점 중 3-1, 3-2 가중치 선정 후 배점 결정

지 표

정 의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사업체 인큐베이팅․공동 브랜드 지원․일반 수요 창출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실적

측 정

방 법

□ 지표별로 가중치 산정

○ 1단계: 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 및 세부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단계: 자체 성과평가(3-1)와 자원 확보 및 연계 노력(3-2) 지표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계산

□ 지표별 점수 부여

○ 시․도별로 배정된 3명의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수행 여부를 분석하여 각각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별로 점수 부여(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상)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우 : 7~10점

- (중)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 1~6점

- (하)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0점

* 평가 착안점 :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제공기관 인큐베이팅 및 기업․대학과의 협력 강화, 품질 관리 활동,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활동 실시 및 일반 이용자 유입 노력

□ 지표의 점수 계산

○ 평가위원별로 부여한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전체 배점인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표 총점을 계산

○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최종 지표 총점을 계산

<점수계산의 예>

지표	지표별 가중치 (A)	지표별 만점 (B=20*A)	부여점수 (C, 10점 만점)	환산점수(A*C)
성과관리 노력	0.67	13.4	9	12.06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0.33	6.6	8	5.28

* 자원개발 연계 지표 점수 5.28 = 8*0.33*2

2 : 10점 만점으로 부여된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 기준일

2014. 09. 30. (2013년 실적 및 2014년 9월말까지 실적, 계획)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3년 및 ’14년 9월까지 시․도별 사업 실적(별도 양식 통보)

○ 관련 근거 자료(자원 개발․연계 계획 및 실적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3-3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의 비율(%)	배점	5점
지 표 정 의	□ 시스템에 등록된 제공인력 중에서 60시간 이상 근무한 제공인력의 비율
측 정 방 법	□ 60시간 이상 근무한 제공인력 비율 산출 = (시도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제공인력 수/시도별 월평균 제공인력 수)*100 * 시도별 월평균 제공인력 수는 중복 제거한 수치로 산출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한 제공인력을 산출할 경우 근무 실적은 2개 이상의 제공기관 또는 개별 사업에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 □ 산출된 비율을 5점 만점으로 점수 환산 ○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하되,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개 구간을 나눠 1~5점 배점 - 5점(중위값+10% 이상), 4점(중위값+5 이상~10% 미만), 3점(중위값-5% 이상~+5% 미만), 2점(중위값-10% 이상~-5% 미만), 1점(중위값-10% 미만) * 총괄 점수 산출 시에는 ’14.9 말 기준 시․도내 사업별 예산 비율로 가중 평균을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9. 30. (2013년 및 2014년 9월까지 실적)
증 빙 자 료	□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자체 산출 자료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추출 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3-4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급여	배점	5점
지 표 정 의	□ 시․도별로 등록된 제공인력의 시간당 평균 급여
측 정 방 법	□ 시․도별로 등록된 제공인력의 시간당 평균 임금 산출 ○ 시간당 평균임금= (평가기간 내 시․도별 제공인력의 총급여 / 평가기간 내 시․도별 총 서비스 제공시간) □ 산출된 평균임금 수준을 5점 만점으로 점수 환산 ○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주되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개 구간을 나눠 1~5점 배점 - 5점(중위값+10% 이상), 4점(중위값+5% 이상~10% 미만), 3점(중위값-5% 이상~+5% 미만), 2점(중위값-10% 이상~-5% 미만), 1점(중위값-10% 미만) * 총괄 점수 산출 시에는 ’14.9 말 기준 시․도내 사업별 예산 비율로 가중 평균을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9. 30. (2013년 및 2014년 9월까지 실적)
증 빙 자 료	□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자체 산출 자료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추출 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3-5 이용자 만족도	배점	10점
세 부 지 표	3-5-1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2 고객평가단의 부여 점수
지 표 정 의	□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관계된 요소 만족도 및 종합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반영 □ 고객평가단 간담회에 참석한 고객들이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측정
측 정 방 법	□ 이용자 대상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적정성 등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 만족도의 가중 평균 산출 * 총괄 점수 산출 시에는 ’14.9 말 기준 시․도내 사업별 만족도 점수로 가중 평균을 산출 □ 산출된 비율을 5점 만점으로 점수 환산 ○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하되,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개 구간을 나눠 1~5점 배점 - 5점(중위값+10점 이상), 4점(중위값+5점 이상~10점 미만), 3점(중위값-5점 이상~+5점 미만), 2점(중위값-10점 이상~-5점 미만), 1점(중위값-10점 미만) <종합만족도 산출방식(예시)> □ 고객평가단의 부여 점수 ○ 시도별 현장평가에서 고객평가단이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 ○ 질문항목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동일하며, 주관식 평가내용을 점수화 - 서비스 제공 절차 및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현장 대응의 타당성 - 정보제공 등 이용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평가 기준일	2014. 09. 30.
증 빙 자 료	□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자체 산출 자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위탁결과보고서) ○ 고객평가단의 응답 결과(현장평가단 실시 결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4-1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는가?	배점	5점
지 표 정 의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전년도 사업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적정반영 여부 ○ 전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가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의 적정성 측정
측 정 방 법	□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반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수 부여 ○ 전년도 계획․집행․성과 분석의 적정성 : ‘14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계획 분석, ⓑ전년도 사업집행 분석, ⓒ제시된 성과결과에 대한 분석, ⓓ각 분석 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중․하의 3단계로 평가 - (상) ⓐ, ⓑ, ⓒ, ⓓ의 4가지를 모두 충족 : 5점 - (중) ⓐ, ⓑ, ⓒ, ⓓ 중 3가지만 충족 : 2~4점 - (하) ⓐ, ⓑ, ⓒ, ⓓ 중 2가지 이하만 충족 : 0~1점 * 상․중․하의 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점수부여 ○ 전년도 사업 계획․집행․성과에 대한 분석여부와 분석결과를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반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개별로 부여된 점수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1. 31.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4년도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 관련 근거 자료(각종 분석 관련 근거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평 가 지 표	4-2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은 타당하였는가?	배점	5점
지 표 정 의	□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언론, 시민단체, 의회, 감사부서 등)로부터 사업 문제점 등으로 지적 된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사업 개선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 반영여부 ○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노력 등 정책반영 여부 ○ 외부 지적사항 관리․사업의 개선 가능 여부 등 검토, 개선방안 마련 및 반영, 사업계획의 반영의 타당성 및 정책 목표 적합성 측정
측 정 방 법	□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의 타당성에 대해 점수 부여 ○ 외부 지적상항 및 개선노력의 타당성 : ‘14년 사업계획에 ⓐ외부 지적사항 관리, ⓑ사업 개선가능여부 분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반영, ⓓ사업계획 반영의 타당성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중․하의 3단계로 평가 - (상) ⓐ, ⓑ, ⓒ, ⓓ의 4가지를 모두 충족 : 5점 - (중) ⓐ, ⓑ, ⓒ, ⓓ 중 3가지만 충족 : 2~4점 - (하) ⓐ, ⓑ, ⓒ, ⓓ 중 2가지 이하만 충족 : 0~1점 * 상․중․하의 단계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점수부여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제도반영 여부 분석, 개선방안의 사업계획 반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개별로 부여된 점수 산출
평가 기준일	2014. 01. 31.
증 빙 자 료	□ 시․도 제출자료 ○ ’14년도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 관련 근거 자료(외부지적 및 제도개선 관련 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2-2023-8145, E-mail : koseuk11@mw.go.kr)

(붙임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성과평가에 활용할 지표 중 일부 정성지표(비계량지표)의 점수부여를 위하여 지표의 중요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서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일부 정성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답해 주시면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성과평가 연구팀

연구책임자 :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문작성 참고사항 및 요령>

◎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란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그 중요도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적 내용은 지표들을 두 개씩 짝을 지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전체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평가지표의 체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성과평가체계는 ‘사업계획’, ‘사업집행’ 그리고 ‘사업성과’ 영역으로 구분하며,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평가지표 중 4개 지표는 하위에 12개의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가중치 설정의 대상지표는 사업집행 영역의 2개 지표(5개 세부지표)와 사업성과 영역의 2개 지표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실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가중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가중치 설정 대상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및 내용
사업집행	2-1 (품질관리) :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서비스 이용자 지원 :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노력과 충실성, 불편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리의 체계성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시 여부, 서비스 표준 매뉴얼 개발과 제공, 자체 품질기준 마련 및 시행여부, 제공인력 교육 등 관련지원 여부와 충실성
	2-2 (집행관리) :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 시도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 실적, 시군구 모니터링 지도 감독,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
		자체평가 : 시군구 사업운영에 대한 시도의 자체평가 실시여부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변별력, 활용 정도 등
		네트워크 구축 : 시군구 및 시도 내 사업부서간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및 협력정도, 타 시도에 대한 사업관련 협력 노력 정도
사업성과	3-1 (성과지표) :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세부사업별로 설정된 자체 평가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한 사업개선 노력과 실적
	3-2 (자원연계) :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등의 노력을 하였는가?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사업체 인큐베이팅․공동 브랜드 지원․일반수요 창출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실적

○ 설문응답요령

평가지표 간 비교는 A가 B에 대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집행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이용자 정보제공’이 ‘제공자 정보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같다(①)”를 기준으로 ‘이용자 정보제공(A)’ 쪽의 ⑤에 √표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지표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제공					√				①									제공자 정보제공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척도	정의	언어적 표현
1	동등하게 중요	두개의 요소가 차 상위 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
3	약간 더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하거나 가치 있음
7	현저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현저하게 가치 있음
9	절대적으로 중요	다른 요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2,4,6,8	근접해 있는 숫자간의 중간정도의 중요성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경우, 후자의 중요도는 전자의 중요도와 비교하여 그 역수(-)의 값을 갖는다.

※ 여기서부터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 사업집행 영역의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업집행 영역의 평가지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시행’과 ‘사업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지표를 비교한다면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표(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지표(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마련과 시행									①									집행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과 시행

2. 사업성과 영역의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업성과 영역의 평가지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시행하였는가’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자원발굴 등 노력을 하였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지표를 비교한다면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영역부문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체 성과지표의 설정과 성과관리									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등 노력

3. 사업집행 영역 ‘품질관리’ 지표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업집행 영역의 품질관리 지표는 앞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 지원’ 과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세부지표를 상호 비교한다면 어느 세부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영역부문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이용자 지원									①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4. 사업집행 영역 ‘사업관리’ 지표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업집행 영역의 품질관리 지표는 앞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자체평가’, ‘네트워크 구축’ 등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세부지표를 2개씩 상호 비교한다면 어느 세부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영역부문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모니터링									①									자체평가
자체평가									①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①									모니터링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