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6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지안	代김지안	이용훈	황치영		01/07 한문철
협 조

2014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4.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 계획

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우리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114개소 예정 (‘14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 포함)

□ 사업기간 : 2014.1 ~ 12 (12개월)

□ 사업예산 : 4,992,600천원 (1개소당 평균 43,794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인건비 제외)

□ 교부시기 : 2회 분할 교부 (1월, 6월)

Ⅱ		지원방향

□ 우리시 도서관정책의 중점 시책 반영

❍ 모든 서울시민에게 시설이용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구립도서관 중심의 각급 도서관간 협력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식정보해소 격차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원

□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도서관 균형발전 및 운영활성화 도모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서관 규모 및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 ‘14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서확충 지원

Ⅲ		지원계획

□ 지원기준

❍ 시비 보조율(30%) 적용

-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 지원내용 : 총4,993백만원

- 자료구입비 : 3,044백만원(사업예산의 61.0%)

※ ’14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120백만원(사업예산의 2.4%) 포함

- 일반운영비 : 1,949백만원(사업예산의 39.0%)

❍ 도서관 운영평가 및 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  ’14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은 자료구입비만 균등지원

※  산식 = 120,000천원 / 상반기 개관 도서관수

Ⅳ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방법 개선

❍ 도서관의 전년도 운영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년도 보조금을 배분 지원함에 따라

❍ 전년도 운영실적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기관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교부방법 개선(안)

상반기 보조금	하반기 보조금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우선 지원 ※ ’14년 신규지원 도서관은 각 10,000천원 지원	도서관 운영 평가 후 도서관별 전체 지원금 중 상반기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 14년 신규개관도서관은 자료구입비 지원

□ 보조금 교부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4년 1월		1월		1월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3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평가
6월		6월		2~5월

□ 교부방법 및 교부내역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월)

- ‘13년 지원도서관(101개소) :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이내 교부

※ 당초에 10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상반기 개관예정이었던 금천시흥정보도서관의 개관          (2013.10.21.)이  늦어져 기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급결정취소 하였음

- ’14년 신규 지원도서관(6개소) : 개소당 10,000천원 교부

❍ 하반기 보조금 교부 (6월)

- 도서관별 전체 지원금 중 상반기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교부

- 상반기 개관 도서관은 자료구입비 교부

※ 시비보조금 교부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도서관수	사업비	상반기 보조금 (30%)	하반기 보조금 (70%)	비고
합계	114	4,992,600	1,365,537	3,627,063
계속지원 도서관	101	4,872,600	1,305,537	3,507,063	전년도 지원금의 30% 이내 선교부하고 나머지는 평가 후 교부
14년 신규지원 도서관	6		60,000		상반기에 개소당 10백만원씩 교부하고 나머지는 평가 후 교부
14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	7	120,000	0	120,000	상반기 개관한 도서관에 한하여 하반기 교부 시 균등지원

Ⅴ		추 진 일 정

❍ ’14년 1월	’14년 기본계획 수립

❍ ’14년 1월	’14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14년 1월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4년 2~4월	13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평가

❍ ’14년 6월	하반기 지원계획 수립

❍ ’14년 6월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4년 8~10월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15년 2월	’14년 보조금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