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058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41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박진용	최홍연	이충열	강종필		12/24 김상범
협 조	보건정책관			김창보
	★법무담당관			정석윤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수용여부 등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경위

○ ’13.8.21「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최웅식 의원 외 4명 발의

○ ’13.12.18 서울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대한적십자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함이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보조금 지급, 표창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등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 조례로 명확화한데 의미가 있음

□ 검토의견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에 대해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대한적십자사 활동 및 보조금 등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4.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2.	조례 공포(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