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237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기옥 시의원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민향식	하영태	유연식	12/16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4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334번

1.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이순자의원 대표발의) 관련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서울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협회(협의회 등 유사명칭 포함) 등 관련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소관부서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찬반의견, 찬반이유,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

-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각각 정리하여 제출하되, 장애인, 노인, 노숙인, 아동, 여성 등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수렴요망

3. 시설현황 및 시보조금 현황

1) 서울시 복지시설 전체 일반 현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분류)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소수(법인운영, 개인운영,자치단체 직영)					2013년 서울시 보조금 (국비)* 단위:천원
				소계	시 직영	자치구 직영	법인운영	개인운영
계
종합,어르신,장애인, 노숙인,정신질환자 등

2)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2012년, 2013년)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전체시설	개인운영시설	전체시설중 개인운영시설 비율	2013년 서울시 보조금 (국비) * 단위: 천원
계
종합,어르신,장애인, 노숙인,정신질환자 등

3)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한 개인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2012년, 2013년)

4)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적 지원 차상위계층이 입소·보호하는 시설의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위 제2호의 서식에 의함)

4. 조례 제정 전후의 예산 부담 내역 및 문제점

1.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이순자의원 대표발의) 관련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① 현재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이 지원 되지 않는 시설에는 개인 시설 뿐만아니라, 법인 시설도 다수가 있어, 법인 시설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② 법인 보다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함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명의 시설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 의견 없음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 의견 없음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 8,289,321천원

․ 향후 조례 제정 후 추가되는 예산 : 1,528,258천원

□산출내역 : {(가정폭력상담소 16개소 + 성폭력상담소 7개소) * 66,446천원}

= 1,528,258천원

2. 서울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협회(협의회 등 유사명칭 포함) 등 관련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제출받은 의견 없음

3. 시설현황 및 시보조금 현황

1) 서울시 복지시설 전체 일반 현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분류)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소수(법인운영, 개인운영, 자치단체 직영)					★2013년 서울시 보조금 (국비)* 단위:천원
				소계	시직영	자치구 직영	법인	개인
계				7,174	13	690	371	6,100	490,837,877 (72,597,162)
여성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생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설	2	2	0	0	0	3,702,889 (1,329,360)
		생활, 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지원시설	32	1	0	15	16	2,434,526 (1,103,123)
		생활, 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관련 보호시설	26	4	0	12	10	4,480,296 (2,835,296)
		생활, 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5	2	0	3	0	1,352,209 (567,104)
한부모가족		생활, 이용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20	1		19		5,802,759 ( 0 )
보육	출산육아담당관	생활	어린이집	6,538	1	690	42	5,805	398,997,202 (55,948,474)
외국인·다문화가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24	0	4,914,965 (4,914,965)
아동	아동 청소년담당관	생활	아동복지시설	40	2		38	0	46,353,508 ( 0 )
아동		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63			36	27	3,036,846 ( 0 )
아동		이용시설	입양기관	4			4	0	99,877 ( 0 )
아동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420			178	242	19,662,800 (5,898,840)

★ 2013년 서울시 보조금을 기재하고 전체 보조금 중 ‘국비’는 (   )에 별도 기재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2012년, 2013년)

(단위: 개소,%,천원)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전체시설	개인운영시설	전체시설 중 개인운영시설 비율(%)	서울시 보조금 / (국비) *단위: 천원
							2012년	2013년
계				529	269	100	164,593,623 (53,899,922)	72,855,920 (7,248,597)
여성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생활,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2	16	50%	0	0
		생활, 이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26	10	38%	139,460 (63,550)	245,231 (112,865)
		생활	푹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5	0	0%	290,644 (133,202)	495,364 (184,202)
보육	출산육아 담당관	생활	어린이집	6,538	5,805	88.8%	99,982,062 (47,563,645)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 보조금을 별도 산정하기 곤란함 (자치구를 통한 보조금으로써 신청내역에 따라 교부)
아동	아동청소년 담당관	생활	아동복지시설	40	-	0	44,034,611 ( 0 )	46,353,508 ( 0 )
아동		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63	27	43	2,939,331 (1,013,685)	3,036,846 (1,052,690)
아동		이용시설	입양기관	4	-	0	121,382 ( 0 )	99,877 ( 0 )
아동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420	242	54	17,086,133 (5,125,840)	19,662,800 (5,898,840)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2012년, 2013년)

(단위: 개소,%,천원)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전체시설	개인운영시설	전체시설 중 개인운영시설 비율(%)	서울시 보조금 / (국비) *단위: 천원
							2012년	2013년
계							11,423,914 (3,579,020)	13,255,575 (4,139,003)
여성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생활,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2	16	50%	0	0
		생활, 이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26	10	38%	139,460 (63,550)	245,231 (112,865)
		생활	푹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5	0	0%	290,644 (133,202)	495,364 (184,202)
아동	아동청소년담당관	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27	27	0%	1,152,198 (429,775)	1,185,462 (443,081)
아동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용	지역아동센터	242	242	0%	9,841,612 (2,952,483)	11,329,518 (3,398,85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보조금 등)제3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4)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적 지원 차상위계층이 입소·보호하는 시설의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

(단위: 개소,%,천원)

대상구분 (장애인,노인,여성..)	담당과	시설종류 (생활,이용...)	시설(그룹) 예: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개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전체시설	개인운영시설	전체시설 중 개인운영시설 비율(%)	서울시 보조금 / (국비) *단위: 천원
							2012년	2013년
계							430,104 (196,752)	740,595 (297,067)
여성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생활,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2	16	50%	0	0
		생활, 이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26	10	38%	139,460 (63,550)	245,231 (112,865)
		생활	푹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5	0	0%	290,644 (133,202)	495,364 (184,202)

4. 조례 제정 전후의 예산 부담 내역 및 문제점

1) 조례 제정후 추가 소요예산 : 총 1,961백만원 (운영비 전액지원의 경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제외)

(단위: 천원)

담당과	시설(그룹)	개인운영시설	추가 소요예산	비 고
계		107	1,961,51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10	1,528,258
출산육아담당관	민간어린이집	-	-	현재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고 있음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	43	-
	지역아동센터	54	-
	입양가정	-	433,252

2) 예상 문제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규모 재원(연간 15억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산육아담당관>

○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이미 지원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을 보육‧상담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제정 전후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부담 변동은 없음.

<아동청소년담당관>

○ 입양가정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 입양축하금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조정(축소)될 수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하 영 태
	☎ 2133-5009	담당자	민 향 식
	작 성 일 : 201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