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356
결재일자	2013.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8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박진용	최홍연	이충열	강종필		12/14 김상범
협 조
	보건정책관			代박유미
	예산1팀장			강석
	자산관리과장			이혜경
	행정과장			황인식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최웅식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2013. 11.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최웅식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3.8.14. 최웅식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 의 내 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07호, ’13.8.21. 발의)

□ 발의의원 : 최웅식(영등포구, 재정경제위원회) / 찬성의원 28명

□ 제안이유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 주요내용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로 하는 지원 대상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력(안 제3조).

-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안 제5조).

-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6조).

-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

ꊱ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법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무상대부 자료제공 등에 대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자원봉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재정부담 없음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합목적성》

○ 본 조례안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같이 이미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은 동일, 유사한 사항을 재차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재정부담》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대한적십자사의 정의  “수  정”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수정안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삭제)를 말한다.

《검토내용》

- 우리시에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법인격을 갖는 대한적십자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와 하부조직은 대한적십자사 내규로 정하고 있는 바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상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비해 적십자사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향후 대한적십자사 관할 조직 범위에 대한 논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 의견

➡ 수정가결

○ 본 조례 안은 예산 및 기타 행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제2조 제1호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507호)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최웅식(새)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박진용, 2133-7315)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행정과(완료 / 진행중)

자산관리과(완료 / 진행중)

소방방재본부(완료 / 진행중)

보건의료정책과(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로 하는 지원 대상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력(안 제3조).

-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안 제5조).

-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6조).

-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7조)

주요

검토

사항

○ 본 조례 안은 예산 및 기타 행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제2조 제1호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수정의결 요청

- 원안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수정안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삭제)를 말한다.

향후

계획

- 필요시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 등과 협의 진행 추진

부서

의견

-  수정의결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2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최웅식․이행자․전철수․공석호의원(4명) 남재경․김상현․고만규․강감창․이상묵
					이정찬․金光壽․유광상․정용림․이순자 조상호․박진형․김태희․오필근․정세환 김희전․양준욱․김정중․이상호․문상모 김종욱․김형식․김생환․임형균․인택환 김제리․김정재․金勇錫의원(28명)

1. 제안이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함(안 제3조).

나.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적십자조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적십자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