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2353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2/13 강종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11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711-2, 3, 5번

□ 요구목록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 관련,

1)‘참전유공자 관련단체’현황

단체명	회원수	설립근거	주요 사업내용	서울시보조금
계

2)‘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와 받지 않은 단체 등과 관련하여,

구분	단체명	설립일	기능	설립목적	이유와 법적 근거	중앙정부의 보조내역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서울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체
계

3)‘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기타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 내역 및 금액

단체명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율(2013.11월 말 현재)
계

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발의) 관련

1) 수당액과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시책(조례안 제정이후 2013년 현재까지)

2) 수당 지급 절차와 방법

3) 각 자치구별 참전유공자 현황

자치구명	인원수	비율
계		100

4) 연령대별 현황

구분	50대 이하	∼55세이하	∼60세이하	∼65세이하	∼70세이하	∼75세이하	∼80세미만	∼80세이상	계
남성
여성
계

5) 지원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내용

구분	서울지방보훈청장	자치구청장
서울시와의 관계
협조사항
확인사항
실제 예

4.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 관련,

1)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업무 관련 현황

구 분	중앙정부	서울시	공단 또는 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갱생보호사업법인 등)
기능
업무
내용
근거법률

2) 법무보호복지대상자 관련 타시도 사례

3) 안 제10조와 관련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내용

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발의) 관련,

1)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자치구별, 남녀별)

2) “구조행위”의 범위와 내용

3) 현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내용

4) 의사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5) 2011~2013년 예산 집행현황(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불용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2711-2, 3, 4, 5번)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철 의원 발의) 관련,

1)  ‘참전유공자 관련단체’ 현황

연번	단체성격	단체명	회원수	설립근거	주요 사업내용	서울시보조금
1	법정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8,650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전우친목도모 및 호국안보활동 등	51,000천원
2		월남전참전자회서울시지부	16,073명	〃	월남참전전우친목도모 및 다문화가정지원 등	1,054,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54,000천원 - 민간자본보조1,000,000천원
3	비영리단체	(사)베트남참전전우회	150명	민법	참전유공자명예선양	지원없음
4		베트남참전사업회동작지회	400명	민법	참전유공자명예선양	지원없음
5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은평구지회	445명	민법	참전유공자명예선양	지원없음
6		대한해외참전회	211명	민법	국가안보의식고취	지원없음
7		서울참전국가유공자회	420명	민법	참전유공자명예선양	지원없음
8		대한해외참전전우회서울시회	634명	민법	고엽제전우돕기	지원없음
9		대한민국해병대6.25참전 서울특별시전우회	108명	민법	국가안보고취 등	지원없음
10		한국전쟁참전유공자연합회	125명	민법	회원친목 등 상조사업	지원없음
11		한국전쟁참전유공총연합서울지회	110명	민법	한국전쟁 용사회관 건립 등	지원없음
12		서울특별시한국전쟁참전자회	150명	민법	참전국과 국제교류 등	지원없음
13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서울시직할단	165명	민법	자율적봉사활동	지원없음
14		(사)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서울시지부	224명	민법	환경보호,조국사랑	지원없음
15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150명	민법	환경보호와복지사업	지원없음
16		참전유공자회	118명	민법	순수한 애국봉사 등	지원없음
17	비영리법인	(사)베트남참전전우회	150명	민법	베트남에 대한 연구 등	지원없음
18		월남참전전우복지회	150명	민법	국가안보의식고취	지원없음
19		월남참전전우회	150명	민법	국가안보의식고취	지원없음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와 받지 않은 단체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에는 보조금 규정이 없음

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기타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 내역 및 금액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체명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율(2013.11월 말 현재)
광복회서울시지부	136,000	136,000	100%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46,000	46,000	100%
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30,000	30,000	100%
전몰군경미망인회서울시지부	30,000	30,000	100%
무공수훈자회서울시지부	30,000	30,000	100%
고엽제전우회서울시지부	54,000	-	0%
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시지부	1,040,000	1,030,000	99%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51,000	51,000	100%
월남전참전자회서울시지부	1,054,000	1,054,000	100%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83,000	83,000	100%
계	2,554,000	2,490,000	97.4%

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현 의원 발의) 관련

1) 수당액과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시책(조례안 제정이후 2013년 현재까지)

○ ‘09. 7. 16 서울특별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0. 4. 22, ‘12. 3. 15, ’13. 3. 25일부개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동 :  ’13. 3. 25. 조례일부개정

※ 30,000원(‘10년7월) → 40,000원(’13년 4월) → 50,000원(‘14년 1월부터)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서울시 거주요건 변동 :  ‘12. 3. 15. 조례일부개정

※ 서울시 거주기간 1년경과 (‘10년7월~ ’12년 3월 14일) →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경과    (’12년 3월 15일부터)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 포함 : ‘10. 4. 22. 조례일부개정

※ ‘09.7.16 조례 제정당시 서울시 제외대상자 :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포함),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보훈급여 수령자

※ ‘10.4.22 조례일부개정 후  서울시 제외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포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보훈급여 수령자

2) 수당 지급 절차와 방법

○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제출(유공자->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규대상자 자격조회(동->구->시→ 보훈청) ⇒ 기존대상자 거주확인의뢰(복지정책과→행정과) ⇒ 행정망 전산조회 자료 확인(행정과→복지정책과) ⇒ 대상자확정 및 예산재배정(시→자치구) ⇒ 대상자 최종확인 및 수당지급(자치구)

○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 참전유공자 개인 계좌로 매월 25일 송금

○ 각 자치구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자치구명	지급인원(명)	비 율(%)	비 고
종로구	1,010	2.00
중구	760	1.50
용산구	1,428	2.83
성동구	1,436	2.84
광진구	1,560	3.09
동대문구	2,124	4.20
중랑구	2,066	4.09
성북구	2,510	4.97
강북구	2,041	4.04
도봉구	2,180	4.31
노원구	2,904	5.75
은평구	2,826	5.59
서대문구	1,825	3.61
마포구	1,955	3.87
양천구	2,067	4.09
강서구	2,688	5.32
구로구	2,066	4.09
금천구	1,183	2.34
영등포구	2,056	4.07
동작구	2,229	4.41
관악구	2,494	4.94
서초구	1,967	3.89
강남구	2,197	4.35
송파구	2,835	5.61
강동구	2,120	4.20
계	50,527	100.00

3) 각 자치구별 참전유공자 현황(국가보훈처 자료 협조 요구 중, 추후 별도제출)

4) 연령대별 현황(국가보훈처 자료 협조 요구 중, 추후 별도제출)

5)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내용

구 분	서울지방보훈청장	자치구청장
서울시와의 관계	상호협조기관	상호협조기관
협조사항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자 자격확인 및 기존 대상자 자격 변동내역 회신 각종 통계자료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접수 신규대상자 명단 취합하여 서울시 제출 시 예산재배정 요구 매월 25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결과 서울시 보고 중지대상자 수당 환수
확인사항	- 국가지급 보훈급여 수령현황 (예) 참전수당, 무공수당, 참전유공자의 전상, 공상, 고엽제 수당과의 병급 여부 등 - 참전유공자 등록일 - 자격 변동현황(국가유공자 등록취소자, 신규 병급대상자)	- 신규신청 : 참전유공자등록증, 계좌번호, 서울시 거주여부 - 기존대상 : 전 출.입, 사망여부 - 중지대상 : 환수금액 산출
실제 예	- 매월초 : 기존 대상자 자격 변동자 명단 송부(월 평균 60명) - 매월 10일 : 신규대상자 자격회신(월 평균 500명) - 수시 통계자료 요구 : 연 2회	신규대상자 명단 취합(월 평균 500명)

4.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욱 의원 발의) 관련, - 기 관련자료 제출(’13.12. 5)

1)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업무 관련 현황 : 관련자료 없음

2) 법무보호복지대상자 관련 타시도 사례 : 타광역시도 관련자료 없음

3) 안 제10조와 관련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내용 : 관련자료 없음

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만규 의원 발의) 관련,

1)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자치구별, 남녀별)

자치구명	계(명)	남(명)	여(명)	비 고
종로구	6	6
중구	1	1
용산구	4	4
성동구	3	2	1
광진구	9	8	1
동대문구	5	5
중랑구	2	2
성북구	1	1
강북구	4	4
도봉구	4	4
노원구	2	2
은평구	5	5
서대문구	3	3
마포구	7	7
양천구	2	2
강서구	7	6	1
구로구	10	10
금천구	5	4	1
영등포구	10	10
동작구	11	11
관악구	5	5
서초구	3	3
강남구	8	7	1
송파구	5	5
강동구	4	4
계	126	121	5

2) “구조행위”의 범위와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3) 현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내용

국가지원(보건복지부 사회자원서비스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13조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3년 201,803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선순위 유족과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날부터 3년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내 신청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서울시 지원(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특별위로금 지급 및 기념표석 설치

○ 특별 위로금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구청) ⇒ 위로금지급청구(자치구->시 복지정책과) ⇒ 자료검토 및 확인 ⇒ 결과통보 및  지급(시 ->유족 또는 의상자)

○ 특별 위로금 지급 금액

구 분		지 급 액 (단위:천원)	비 고
의 사 자		30,000
의 상 자	1 급	15,000
	2 급	12,500
	3 급	10,000
	4 급	7,500
	5 급	5,000
	6 급	3,000
	7 급	1,000
	8 급	750
	9 급	500

○ 특별 위로금 지급 순위

- 의사자 : 유족(순위 : 1.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의 경우와 동일)

○ 기념표석 설치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

(기념표석 설치 가능여부 관련 지차체 등 사전검토 협의과정 거쳐 설치결정)

4) 의사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5조

※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2011~2013년 예산 집행현황(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불용율)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불용액	불용율
2011	기념표석 설치	6,950	6,508	93.64%	441	6.36%
2012	기념표석 설치	6,950	0	0%	6,950	100%
2013	기념표석 설치	6,950	0	0%	6,950	100%
	특별위로금 지급	1,300,000	1,299,750	99.98%	250	0.0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윤 재 삼
	☎ 2133-7314	주무관	경 완 수
	작 성 일 :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