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016
결재일자	2013.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정화립	박병현	이원목		11/27 신상철
협 조

서울시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결과 보고

2013. 11. 2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자전거시민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개최 결과보고

□ 일  시  :  2003년  11월 19일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7층 회의실

□ 참석자 (총14명)

외부(10명) : 한만엽(아주대교수)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심관보(도로교통공단) 류재영(국토연구원), 황규일(국민생활체육연합회)

임영제(전국도로싸이클)  황순봉(대한사이클연맹) 김영국(서울시자전거연합회) 박정웅(미니투데이기자), 송상석(녹색교통운동)

내부(4명)  :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장,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교통팀장

□ 회의내용

○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운영계획 보고 ⇒ 배부자료 (보행자전거과장)

○ 서울시자전거정책종합계획추진보고 ⇒ PPT자료 (자전거정책팀장)

○ 서울시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 운영 방안 토의

○ 서울시자전거정책종합계획추진보고에 대한 자문

□ 토의사항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운영 관련>

○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 위원이 20명 정도인데 분과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 제고

<자전거 정책종합계획 자문>

○ 자문의견 및 처리 : 소관별 검토후 정책에 반영

분 야	자 문 의 견
총 괄	- 버스정책, 교통수요관리 등 다른 정책과의 조율필요 - 수단분담율 설정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달성을 위하여 취약분야 등 적극지원 필요 - 정책추진을 장기적으로 하나씩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 리모델링	- 도로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 3년이상 시설 일제정비 등은 좋은 시책임 - 안전을 우선하는 시설정비는 이용자가 많은 한강, 지천과의 연계지역부터 우선추진 필요 -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통학루트에 대한 전용차로, 교차로 등 횡단도 정비 등 필요
생활교통 활성화	- 공공자전거 확대구축은 수도권 다른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빨리 시행되어야 함 - 도심내 공공자전거가 설치되도록 고려하고, 자전거는 가볍고 심플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 보관시설을 대중교통과 연계된 지역에 다수설치 - 자전거 도난․분실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하철역사내 안전한 보관시설 설치 추진
이용문화 확 산	- 민간단체의 자전거 교육시설 활용을 적극지원 -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전거안전교육 적극추진 - 학교에서의 자전거 안전교육 지속확대 필요 - 환경, 체육, 교통등 분야별 교육․행사의 통합운영
제도개선	- 자전거 등록제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출고과정에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안전장구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조속추진
기 타	- 자전거도로 노선번호 부여관리방안 - 도심까지 진입할 수 있는 시범도로 검토(강남, 강북) - 자전거 우선차로는 노면마킹 개념으로 주말부터 우선시행하고 점차 주중으로 확산필요

붙임 : 1. 회의록 1부.  끝.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 회의록》

□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 운영 및 자전거정책종합계획 자문

교통운영관 :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 운영과 보고드린 자전거정책종합계획에 대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엽 : 내용이 포괄적 내용 및 체계적 구성된 것 같다.

정경옥 : 전체적으로 잘 정리 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3년이상 시설을 정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실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데 버스 많은 곳은 자전거 이용이 적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곳이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버스 정류장에도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필요 합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은 늦은감이 있는데 경기도 연계 방안이 강구가 필요하며 용인, 성남 및 고양 등에서도 공공자전거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가 빨리 나가 방향을 정하여 연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보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대규모 주차장이 않되면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전역에 설치가 필요   하다.

등록제 등 법제도 개선은 법제도화는 개선할 사항을 알려 주면  안전행정부 협의가 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심관보 : 생활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어디나 가야하는데 위험하고 도심을 레일화하면 가능하나 소음과 차량의 속도가 높고 하여 어려우므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통학로 개선과  도심에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로 개선하고 도로 다이어트을 통한 차량 속도 낮추 계획은 종로 한곳만  생각해도 협의 부분에 많은시간이 소요되니  스탭바이 스탭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수요측면에 성공 해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송파구 인근 지역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다발사고 지역 조사하니 한강 또는 지천과 연계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 장소에 자전거 시설이 미비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책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우선차로 개념으로 노면마킹 기술로 두줄, 한줄, 점선 등으로 마킹한후 주말부터 우선시행하고 점점 주중으로 확산시키면 법령개정 전에도 가능함

류재영 : 자전거 정책은 편리성,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

그동안 마을버스에 투자한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수 있을것임

생활속에서 자전거이용이 필요함.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연계와 도시재생과도 연계되므로 승용차를 버리고 자전거로 전환이 필요

동대구역 주변 같이 도로재생 고려하여 버스터미널 도로공간을 자전거공간으로 확보, 마을버스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 주변에 이미지가 후미진 곳이 아닌 잘 보이는 밝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하철은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자전거도로에 노선별 넘버링을 검토 해 보자(프라하 지하철역 참고)

원효대로 북단 자전거도로 100m 단절구간 개선

임영제 :  자전거주차장은 분실 위험이 문제 대비가 필요하고 캐비넷형은 모양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며, 지하철역에서 간편하게 보관하고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필요가 있음.

자전거도로를 빨강색으로 포장되어 인식이 어려움, 자전거도로를 도로와 같은 검정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적치물 등도 정비가 필요함.

자전거 등록제는 민간위탁하여 수입 제조사의 출고과정에서 등록제를 도입이 필요

자전거 수송분담율 3.5%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산정 방법을 개선.

황규일 : 2009년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본문화를 도입으로 인한 자전거 구조 변경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자전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바 있다.

시민과 이용자 측면에서 25개구청 관련 직원 자전거 이용 출퇴근 해보면 문제점 파악 가능하다.

운수종사교육과정에 자전거 안전교육이 미비하다. 운수업체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교육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교육장 사용료 징수유보 등 교육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한다. 참고로 한강 등은 교육생이 20이상 인 경우 한강 등 교육장 사용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체육, 환경, 교통 부서에서 자전거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필요하며 제도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 시민행사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김영국 :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에 공휴일 불법주차가 많아 통행이 어려움이 있으니 지속적인 불법 주차단속이 필요하다.

청소년 활용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면함.

안전장구 착용 미흡하니 법제화가 시급하다.

송상석 : 서울시 자전거정책 시민협의회를 2개분과로 나누워 회의를 개최 할  필요가 있는 지? 함께 회의 개최 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과 차별화로 목표가 3배 정도로 방향은 좋으나 도시교통본부를 넘는 큰 계획으로 달성 가능성이 적은실정임 시행 가능에 의구심이 가고 자전거 수송분담율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설정하여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전거생활화에 자전거 이용을 늘려 보자는 것인데 대규모 인프라가 부담 임

자전거의 지위 확립이 핵심으로 교통수단으로 지위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중요 자전거의 지위를 마을버스와의 경쟁제로 보면 어려움이있을 수 있음, 교통정책 전반에서 선언적 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버스, 수요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보도정비 등 다른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함

도로기능 재편과 관련지어 추진하는 시설계획은 타당함, 우선차로보다는 생활형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

황순봉 : 종합적인 프로젝트 효과가 있고 자전거 활성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생활체육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습관이 필요하다

초·중학교에 자전거 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조속히 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수송분담율을 향상 시키야 한다.

한강자전거이용시 아저씨, 아줌마가 가장 많다 건강또는 레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수송분담이 높아 진다.

시범적으로 강남·강북 1개축씩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범케이스로 서부지역까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자

공공자전거는 가볍고 심플하게 하자

자전거교육을 정착시키자

박정웅 : 마스프랜에 키워드는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로 선택과 집중으로

시설비가 80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전거가 440대에서 2018년에 2만대 수준인데 도심안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통운영관 : 공공자전거와  자전거도로 등 새로운 사업은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받아 들리느냐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와 공공자전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의견에 대하여 소관별로 검토한후 자전거정책종합계획추진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