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관한 조례안 관련

(최웅식의원 발의,  의안번호 1507번)

1) 총괄의견 및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우리시에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추진 사업에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원활히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지원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자선‧구호·봉사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 다만, 지자체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상위법령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제4조 (활동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방재본부) 재해구호법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거 긴급 구조지원기관으로 적시되어 있음 - 동법 제51조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한적십자사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3항에 의거 “구호지원기관”으로 적시되어 있음. -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호(의료, 방역, 급식, 물자지원)에 협력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규정함 ◦따라서, 적십자사의 구호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음.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산관리과)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이 적시되어 있음 - 현재 상기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고 있음
제6조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 (행정과)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2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적시되어 있음
제7조 (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행정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자원봉사의 보호 및 보험가입 등의 근거 규정이 적시되어 있음
제8조 (표창)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행정과)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적십자사 활동 관련 서울지사의 표창 요청이 있을시 지원 가능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삭제)를 말한다.

-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와 하부조직은 대한적십자사 정관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상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3) 조례안 제정 이후의 예산의 추계

❍ 우리시(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