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한 생활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사회 ․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929,512) 3,859,025	(×522,270) 1,044,540	(×214,360) 428,720	(×△307,910) △615,820	58.95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통한 생활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

- 소방설비 공사(3개소)

• 영락모자원, 애란모자의집, 열린집

- 임대보증금(1개소)

• 애란모자의집

- 기자재(1개소)

• 애란모자의집

○  사업기간 : 2014. 01. 01~2014. 12. 31

○  ’14년도 소요예산(안) : 428,720천원(국비 50%, 시비 50%)

□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929,512) 3,859,025	(×522,270) 1,044,540	(×214,360) 428,720	(×△307,910) △615,820
	민간자본보조		(×1,929,512) 3,859,025	(×522,270) 1,044,540	(×214,360) 428,720	(×△307,910) △615,820
		개축	-	(×426,700) 853,400	-	(×426,700) △853,400
		신축	(×1,255,629) 2,511,258
		증개축	(×475,675) 951,350
		개보수	(×38,419) 76,839		(×89,360) 178,720	(×89,360) 178,720
		기자재	(×9,789) 19,578	(×75,570) 151,140	(×50,000) 100,000	(×△25,570) △51,140
		임대보증금		(×20,000) 40,000	(×75,000) 150,000	(×55,000) 11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민간자본보조 : 428,720,000원

‧ 개보수 : 178,720,000원

- 영락모자원 소방설비 : 143,720,000원

- 애란모자의집 소방설비 : 5,000,000원

- 열린집 소방설비 : 30,000,000원

‧ 기자재 : 100,000,000원

- 애란모자의집(신규설치) : 100,000,000원

‧ 임대보증금 : 150,000,000원

- 애란모자의집(신규설치) : 150,000,000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시설)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시설) → 정산 및 결산 보고(시←자치구←시설)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한부모가족복시시설 8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2012년도	‧ 한부모가족복시시설 10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2013년도	‧ 한부모가족복시시설 5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향후 기대효과

- 생활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녀 양육환경 개선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없음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소방설비 미설치 시설에 우선 설치비용 지원

- 신규 설치 예정 시설에 사업비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28,720
기본계획 수립	2014년 2월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4년 5월	428,720	시←자치구 : 분기별 신청 자치구→시설 : 월별 지급
운영 및 사업 결과 보고	2015년 1월		시설 운영 및 사업 결과 보고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49,011) 98,023		(×11,967) 23,939	(×60,981) 121,962	(×47,678) 95,357		(×13,303) 26,605
2011	(×144,092) 288,184		(×17,467) 34,934	(×161,559) 323,118	(×158,575) 317,150		(×2,984) 5,968
2012	(×1,794,431) 3,588,862		(×135,921) 271,842	(×1,930,352) 3,860,704	(×1,929,512) 3,859,025		(×840) 1,679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학대받는 모자가정 등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한 자녀 양육 환경 조사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1,044,540	‣
2014	428,720	‣ 5개 시설 개보수 및 임대보증금, 기자재 지원
2015	2,216,700	‣ 1개 시설 신축 및 3개 시설 개보수
2016	1,916,700	‣ 1개 시설 리모델링, 2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2017	828,998	‣ 3개 시설 기자재 지원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가족정책팀	박일배 2133-5047	주무관	홍성보 2133-505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시설의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운영과 입소자의 위생, 편익 증진을 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33,728	2,119,000	1,434,000	△ 685,000	△3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여성노숙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의 유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13년)

○  영보자애원

- 생활관 보수공사 1,900,000천원

○ 서울시립보호센터

- 생활관 등 방수공사 53,000천원

- 수전 설비 공사 : 166,0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  규    모

구 분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 여성보호센터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강남구 수서동 산 4-1
생활인원	정원 400명/현원 414명	정원 180명/현원 441명(장기입원 264명)
시설유형	노숙인시설 (요양)	노숙인시설 (요양)
운영법인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기간	’11. 8. 1 ~ ’14. 7.31	’11. 2. 1 ~ ’14. 1.31
종 사 자	54명(국시비 47명, 시비 7명)	37명(국시비 25명, 시비 12명)

○  사업기간 : 2013. 1. 1. ~ 12. 1.

○  사업내용 :

- 영보자애원

‧ 시설보수보강 : 기숙사, 별관 개보수 공사, 석면철거 및 교체

․ 기자재 등 장비보강 : 자동보일러 구매설치, 환자용 침대구매, 전기배전판교체설치

- 서울여성보호센터

‧ 시설보수보강 : 장애자 및 고령자 엘리베이터 설치

□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333,728	2,119,000	1,434,000	-685,000
		시설비	0	1,884,062	0	-1,884,062
		감리비	0	14,938	0	-14,938
		시설부대비	0	1,000	0	-1,000
		민간대행사업비	1,333,728	219,000	1,434,000	1,215,000
	(예산과목)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계	(X 717,000) 1,434,000
￭ 영보자애원 ‧ 시설보수보강 - 기숙사, 별관 개보수 - 석면철거 및 교체 ․ 장비 보강 - 전기배전판교체설치	(X 717,000) 1,434,000 (x 692,000) 1,384,000 (x 673,500) 1,347,000 (x 18,500) 37,000 (x 25,000) 50,000 (x 25,000) 50,000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시설보수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 추진

- 기타 공사 및 기자재 보강은 수탁자가 복지법인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토록 함

○  계약체결

- 도시기반시설본부 또는 수탁법인에서 추진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2012년도	‧
2013년도	‧

○  향후 기대효과

- 입소자의 안전 및 편익 증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 없음

￭ 감사․평가 결과

￭ 자체평가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여성노숙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의 유지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34,000
영보자애원 기숙사 및 별관 보수공사	1.1 ~ 3.31	1,434,000	․ 영보자애원 보수공사 도기본 재배정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011	496,500	0	207,500	704,000	692,643	0	11,356
2012	1,040,134	0	293,594	1,333,728	1,333,728	0	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쾌적하고 편안한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2,119,000	‣ 영보자애원 : 생활관 보수공사 1,900,000천원 ‣ 서울시립보호센터 : 방수공사 53,000천원, 수전설비 공사 : 166,000천원
2014	1,434,000	‣ 영보자애원 ‧ 시설보수보강 : 기숙사, 별관 개보수 1,347,000천원 석면철거 및 교체 37,000천원 ․ 기자재 보강 : 전기배전판교체설치 50,000천원
2015	0	‣ 해당 없음
2016	0	‣ 해당 없음
2017	0	‣ 해당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팀장직위)	이현숙 2134	주무관	김수일 5035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보육 기반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증개축․환경개선을 추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475,775) 2,213,662	(×1,300,500) 1,950,750	(×1,300,500) 1,950,750	(×0) 0	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진경위

○  2013. 1. : 예산 확정내시 통보

○  2013. 6. : 예산 변경내시 통보

○  2013. 6.~7.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013. 7. : 2014년 기능보강 사업수요 보건복지부 제출

□  사업내용

○  사 업 량 : 총 170개소

○  사업내용 : 신축2,  공동주택 리모델링 4,  장비․ 기자재 구입 33, 증개축 ․ 개보수 30,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19

○  지원기준

- 신  축 : 1,201,300원/㎡(개소당 330㎡까지 지원)

- 공동주택리모델링 : 50,000천원/개소당, 기자재비:20,000천원~80,000천원/개소당

- 증개축 : 751,440원/㎡(개소당 132㎡까지 지원)

- 개보수 : 30,000천원/개소당, 장비비: 2,000천원/개소당

- 장비비 : 3,000천원(20인미만)~4,000천원(20인이상)/개소당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475,775) 2,213,662	(×1,300,500) 1,950,750	(×1,300,500) 1,950,750	(×0) 0
		(예산과목)	(×1,475,775) 2,213,662	(×1,300,500) 1,950,750	(×1,300,500) 1,950,750	(×0) 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총계 1,950,750천원 (국비+시비)

￭ 신축비 : 523,570천원

‧ 2개소 × 261,785천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110,000천원

‧ 4개소 × 27,500천원

￭ 장비-기자재비 : 521,640천원

‧ 33개소 × 15,807천원

￭ 개보수 : 368,040천원

‧ 30개소 × 12,268천원

￭ 장애아시설 개보수 : 427,500천원

‧ 19개소 × 22,5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요청서 접수 → 복지부에 교부요청 → 국비 교부 → 자치구에 교부 → 공사시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어린이집 기능보강	목표	24개소	189개소	170개소	229개소	자치구별 수요 조사
	실적	24개소	189개소
	달성도	100%	10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해당없음
2012년도	‧ 해당없음
2013년도	‧ 해당없음

○  향후 기대효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자치구별 기능보강 사업 신청 개소에 사업비 교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사업비 교부요청서 접수	1월~6월	사업비 교부요청서 접수	-
국비 교부요청(보건복지부)	2월~6월	국비 교부요청(보건복지부)	-
국비 및 시비 교부(자치구)	3월~7월	국비 및 시비 교부(자치구)	-
계약 및 공사집행	4월~12월	계약 및 공사집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449,038	-	20,000	2,469,038	2,469,030	-	8
2011	4,807,821	-	-	4,807,821	4,638,232	-	169,590
2012	2,344,443	-	-	2,344,443	2,344,443	-	-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신규시설 설치

○  개보수․기자재 등 유지 보수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증대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1,950,750천원	‣ -
2014	1,950,750천원	‣ 전년 대비 동일
2015	2,145,825천원	‣ 전년대비 10% 증가 (물가상승률 및 보육수요 증가 반영)
2016	2,360,407천원	‣ 전년대비 10% 증가 (물가상승률 및 보육수요 증가 반영)
2017	2,596,448천원	‣ 전년대비 10% 증가 (물가상승률 및 보육수요 증가 반영)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기획팀장	이성은 02-2133-5092	주무관	이봉현 02-2133-5098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서비스 수준향상)

보육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서비스 향상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004,746	1,216,800	1,000,000	△216,800	△17.8%

사 업 설 명

□  사업배경 및 목적

○  민간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 서비스 수준 격차 해소

○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 : 시장방침 제465호(‘03.7.1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대상 : 어린이집 화장실 ․ 급식․ 비상대피 시설 개보수, 보육실 공간 재배치,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0천원(시비100%)

□  2014년도 예산(안)(단위: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004,746	1,216,800	1,000,000	△216,8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4,746	1,216,800	1,000,000	△216,800
		민간어린이집서비스향상 기능보강	1,004,746	1,216,800	1,000,000	△216,8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0,000천원(시비100%)

- 5,000천원*민간어린이집200개소 =1,000,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어린이집)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시←자치구←어린이집)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목표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평균1개소 지원단가 5백만원	-	-
	실적	176개소	239개소
	달성도	88%	12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2012년도	‧ 민간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2013년도	‧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 서비스 수준 격차 해소

○  향후 기대효과

-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 민간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자체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 지원하여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자부담 30% 이상)

- 석면교체 관련 공사 등 친환경 ․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기여사업 우선 지원

- 서울시 우수보육시설로 선정된 모범어린이집 시비지원 한도내 전액지원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 수립	2014.01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4.01~12	1,000,000	예산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4.12~2015.02	-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255,000			2,255,000	2,163,198		91,802
2011	1,005,000			1,005,000	866,820		138,180
2012	1,005,000			1,005,000	1,005,000		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백만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환경개선 개보수 등 수요를 고려한 지원규모 책정

○  지도감독을 통한 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1,216,800
2014	1,000,000	‣ 개보수 시설수 반영
2015	1,000,000	‣ 개보수 시설수 반영
2016	1,000,000	‣ 개보수 시설수 반영
2017	1,000,000	‣ 개보수 시설수 반영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사업팀장	정여원 (2133-5103)	주무관	이정자 (2133-5105)

참 고 자 료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서비스수준향상) 지원기준

사업 주체	예산 부담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서울시	서울시70% 어린이집30%	20인이하	5,000천원
		21~59인	6,000천원
		60인이상	7,000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538,422	0	500,000	500,000	100%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차별화 정책체감도 제고

○  서울형 공인된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심보육환경조성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134호, 2009.3.13)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량   : 100개소(2013년 신규공인 50개소, 2014년 신규 공인 50개소)

○  지원내용

-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 장난감 소독기, 화장실․급식시설, 방염설비, 비상대피시설 등

-  보육실 공간 재배치,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환경개선, 교육기자재 보강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500,000(시비100%)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538,422	0	500,000	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38,422	0	500,000	500,000
		서울형공인어린이집 환경개선	2,538,422	0	500,000	5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0천원(시비100%)

- 5,000천원*서울형 신규공인 100개소 =500,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어린이집)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시←자치구←어린이집)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목표	64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	-	-
	실적	64개소	28개소
	달성도	100%	56%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2012년도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차별화 정책체감도 제고
2013년도	‧ 서울형 공인된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심보육환경조성

○  향후 기대효과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 서울형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시설에 1회에 한하여 지원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 수립	2014.01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4.01~12	500,000	예산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4.12~2015.02	-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400,000		△590,000	1,810,000	1,810,000		0
2011	574,000			574,000	393,000		181,000
2012	2,750,000			2,750,000	2,538,422		211,578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백만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신규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지원규모 책정

○  지도감독을 통한 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0
2014	500,000	‣ 신규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수 반영
2015	250,000	‣ 신규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수 반영
2016	250,000	‣ 신규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수 반영
2017	250,000	‣ 신규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수 반영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사업팀장	정여원 (2133-5103)	주무관	이정자 (2133-5105)

참 고 자 료

□  서울형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사업 주체	예산 부담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서울시	서울시100%	20인이하	4,000천원
		21~59인	5,000천원
		60~99인	7,000천원
		100인이상	10,000천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립청소년시설 내 노후되고 위험한 부분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258,979	2,739,613	2,739,613	-	-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시립청소년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위탁협약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20개소

※ 기능보강대상 시립청소년수련시설현황 : 총 28개 시설(수련관 21, 특화시설 7)

○  사업기간 : 2014. 1~12.

○  ’14년도 소요예산(안) :  2,739,613천원

○  사업내용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 개․보수(방수,균열보수 포함)공사

2. 노후 설비 및 장비의 보수․보강(수영장, 강당 등) 등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2,258,979	2,739,613	2,739,613
	민간대행사업비		2,258,979	2,739,613	2,739,613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20개소 기능보강	2,258,979	2,739,613	2,739,613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능보강사업비

￭ 민간대행사업비 : 2,739,613천원 ‧ 시립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광진청소년수련관 등 20개소) ㅇ 광진청소년수련관 90,287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90,287 ㅇ 중랑청소년수련관 203,286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83,917 - CCTV 카메라 교체(신설)공사 44,369 - 아파트 도배및장판(67세대,50%) 75,000 ㅇ 구로청소년수련관 199,868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89,808 - 기계실노후설비(수처리시설)교체 64,000 - CCTV 카메라 설치공사 26,060 - 계단 마감재 및 논슬립교체 20,000 ㅇ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8,100 - 광장 방수(일부) 및 포장공사 158,100 - 전기누전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50,000 ㅇ 서울청소년수련관 20,169 - 외벽법랑실리콘재시공 20,169 ㅇ 강북청소년수련관 89,750 - 수영장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48,950 - 수영장 샤워실 및 화장실 개보수 40,800 ㅇ 창동청소년수련관 28,696 -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 18,827 - 외부바닥보수공사 9,869 ㅇ 수서청소년수련관 241,281 - 노후창호 교체공사 155,000 - 주차장바닥 보수공사 86,281 ㅇ 보라매청소년수련관 105,498 - 전화교환기 교체공사 14,784 - GHP 및 EHP 공조기 보완공사 91,000	ㅇ 동대문청소년수련관 31,541 - 증기헤더 및 노후밸브 교체 31,541 - 간이정화조 확장공사 14,795 ㅇ 망우청소년수련관 91,654 - 옥상 방수공사 39,000 - 수영장 여과기 교체 52,654 ㅇ 목동청소년수련관 198,468 - 수영장 천장재 및 공조닥터 교체공사 198,468 ㅇ 성동청소년수련관 98,984 - 극장 카페트/흡입재교체 42,694 - 기계실 배관교체 17,270 - 헬스장리모델링 39,000 ㅇ 금천청소년수련관 153,000 -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02,000 - 옥상 방수공사 51,000 ㅇ 성북청소년수련관 199,000 - 소극장 무대,음향기기,냉난방 개선공사 100,000 - 수영장 펌프설치및샤워기교체 99,000 ㅇ 노원청소년수련관 325,509 - 수영장노후설비및부대시설 개보수 296,509 - 지반침하 및 우수관 공사 12,000 - 정밀안전진단 : 17,000 ㅇ 은평청소년수련관 289,061 - 수영장 공조기 및 설비보수교체 262,295 - 냉온수기및보일러 연관튜브교체 26,766 ㅇ 성문화센터 32,380 - 옥상정비 및 휴게공간설치공사 30,380 ㅇ 직업체험센터 35,000 - 천정석면철거 및 천정재 재시공 35,000 ㅇ 청소년미디어센터 83,000 - 노후 공조시스템(냉난방포함) 보수 83,000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후 시설물 개보수비를 신청하면(시←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시설공사 완료 후 정산․보고(시←청소년시설)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목표	-	-	-	-	-	-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 노원청소년수련관 등 18개소 기능보강 - 1,954,084결산
2012년도	‧ 노원청소년수련관 등 19개소 기능보강사업 시행 - 2,258,979천원
2013년도	‧ 성동청소년수련관 등 22개소 기능보강 -2,739,616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청소년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노후 건물의 누수 및 균열보수보강, 노후된 시설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수영장 및 청소년 극장(대강당) 설비교체 및 시설의 개보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이용자의 민원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대행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투명성 제고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 수립	2014.01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4.01~12	4,324,001	월별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4.12~2015.02	-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631,720			2,631,720	2,631,720	-	0
2011	1,954,084			1,954,084	1,954,084	-	0
2012	2,258,979		△116,800	2,375,779	2,375,779	-	0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팀장	김종성 (2133-5145)	주무관	조한근 (2133-514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노후 아동복지시설을 개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967,744	4,740,000	4,689,527	△50,473	△1.1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게 가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후 아동복지시설(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사업기간 : 2014.01~12

○  사업내용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우선 추진

- 노후 아동숙사 우선 지원

○  ’14년도 소요예산(안) : 4,689,527천원(국비:시비=50:50)

□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 (B)	증감(B-A)
계			2,967,744	4,689,527	4,550,000	△50,473
	민간자본보조		1,114,740	3,371,900	1,288,000	△2,083,900
		민간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114,740	3,371,900	1,288,000	△2,083,900
	민간대행사업비		1,853,004	1,368,100	3,262,000	2,033,427
		시립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853,004	1,368,100	3,262,000	2,033,427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민간자본보조

‧ 강남보육원 개축  1,288,000,000원=1,288,000천원

￭ 민간대행사업비

‧ 꿈나무마을(파란꿈터) 개․보수 3,210,000,000원=3,210,000천원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별관 개․보수 52,000,000원=52,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시설)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시←자치구←시설)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목표	-	-	-	-	-	-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꿈나무마을 주차장 및 대운동장 축대 보수 60,000천원 ‧ 가나안우리집(아동숙사) 개축(1년차 사업) 1,000,000천원
2012년도	‧ 꿈나무마을(초록꿈터) 리모델링 800,000천원 ‧ 가나안우리집(아동숙사) 개축(2년차 사업) 970,000천원 ‧ 아동상담치료센터 외2개소 소방설비 구축 및 보일러 교체 397,744천원
2013년도	‧ 개축 : 혜심원 외1 1,100,000천원 ‧ 개․보수 : 지온보육원 482,000천원 ‧ 장비보강 : 은평천사원, 청운보육원 46,000천원 ‧ 소방설비 구축 : 남산원 외31개소 3,199,296천원

○  향후 기대효과

-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김생환 의원 조치요구

- 성모자애복지원 시설안전진단결과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나왔는데 조속히 조치요망(자부담 기능보강 진행중)

￭ 감사․평가 결과 해당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정책제안

-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장비보강) 지원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숙사 보수지원

- 기숙형 숙사의 소숙사화 및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 자치구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후 배정

- 당해연도 사업은 연도내 착공․완료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 건물 전면개･신축 등의 경우 아동숙소이전(보호조치) 계획을 제출하되, 자부담으로 할 경우 우선 지원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 수립	2014.01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4.01~12	4,550,000	상반기 중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4.12~2015.02	-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1,501,200	0	451,200	1,952,400	1,952,400	0	0
2011	1,000,000	0	60,000	1,060,000	1,060,000	0	0
2012	2,543,872	0	513,872	2,967,744	2,967,744	0	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숙사 보수지원

○ 기숙형 숙사의 소숙사화 및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 자치구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후 배정

○ 당해연도 사업은 연도내 착공․완료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 건물 전면개･신축 등의 경우 아동숙소이전(보호조치) 계획을 제출하되, 자부담으로 할 경우 우선 지원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3	4,740,000	-
2014	4,689,527	‣ 기능보강 수요조사 결과 반영
2015	3,000,000	‣ 기능보강 수요 추정 반영
2016	3,000,000	‣ 기능보강 수요 추정 반영
2017	3,000,000	‣ 기능보강 수요 추정 반영

실․국	부서명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팀당	황관익 2133-5150	주무관	김경래 2133-5151

참 고 자 료

□  지원기준

○ 신축, 증･개축 : 1,201천원/㎡(국․시비 포함)

○ 개․보수       : 485천원/㎡(국․시비 포함)

○ 소방설비      : 65천원/㎡(국․시비 포함)

※ 설계용역 및 감리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