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9979
결재일자	2013.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1/20 강종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1번, 최호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호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511번)

1.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1) 96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민의 화장률 등 현황자료와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화장수요 등 예측자료 일체

2) 96년 이후 시립 승화원과 원지동 추모공원의 연도별 시설 운영 현황

(원지동 추모공원은 개장 이후)

3)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관련 사업개요 및 그간의 경과

4)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합의 시 지역주민과 합의한 사항의 세부 이행

내역(이행 부진사유 등을 명기 바람)

5)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시장단 지시사항 등 결재문서 일체

6)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및 합의사항 이행 관련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7)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합의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8)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과천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접수 및 처리 내역

2.‘서울시민 복지기준’관련

1) 취지, 목적, 경과,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사업개요

2)‘서울시민 복지기준’의 상세 내용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최저생계비 등 서울에 맞는 최소-적정 복지 가이드라인)

3. 희망온돌프로젝트 관련

1) 추진배경, 목적, 경과, 기대효과 등 사업개요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3)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요구자료 1부.

2. 서울시민 복지기준’관련 요구자료 1부.

3. 희망온돌 프로젝트 관련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윤 재 삼
	☎ 2133-7314	주 무 관	경 완 수
	작 성 일 : 2013.11.18

붙임 1

1.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1) 96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민의 화장률 등 현황자료와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화장수요 등 예측자료 일체

□ 96년이후 서울시민 화장률

기 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시민사망자수	38,983	38,023	37,915	37,574	38,815	37,979	38,492	37,688
서울시민 화장자수	11,528	11,678	13,700	15,746	18,034	20,350	22,854	23,159
화장률(%)	29.6	30.7	36.1	41.9	46.5	53.6	59.4	61.4
(시립화장시설 이용 화장건수)	(13,433)	(14,132)	(17,310)	(21,514)	(25,437)	(27,441)	(29,930)	(28,03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7,871	38,367	38,117	38,645	38,298	38,788	40,130	40,320	41,514
23,329	24,881	26,012	27,130	27,661	27,992	30,444	31,751	33,846
(28,845)	(29,588)	(29,956)	(30,801)	(32,825)	(31,815)	(31,329)	(34,044)	(44,994)
61.6	64.9	68.2	70.2	72.2	72.2	75.9	78.8	81.5

※ 일반 화장기준(개장, 사산 제외)

□ 화장수요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화장수요 예측

○ 인식의 변화 :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사문화 정착

- 2012년도 전국화장률 74.0%, 서울 81.5%

- 2001년 전국화장률 38.3%, 서울화장률 53.6%

구 분		2001		2008	2009	2010	2011	2012
화장률 (%)	전국	38.3		61.9	65.0	67.5	71.1	74.0
	서울	53.6		72.2	72.2	75.9	78.7	81.5

○ 화장수요 예측

- 근 거 :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도	화장수요 (관내 및 관외 포함)	비 고
2013	47,581
2014	49,610
2015	51,473
2016	53,270
2017	54,963
2018	56,642
2019	58,315
2020	59,852
2021	61,342
2022	62,750

2) 96년 이후 시립 승화원과 원지동 추모공원의 연도별 시설 운영 현황

(원지동 추모공원은 개장 이후)

※ 일반화장기준(개장,사산 등 제외)

구 분	총계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전체건수 (C=A+B)	일평균	전체건수 (A)	일평균	비고	전체건수 (B)	일평균	비고
1996	13,433	37	13,433	37	16기		-
1997	14,132	39	14,132	39	16기		-
1998	17,310	47	17,310	47	16기		-
1999	21,514	59	21,514	59	16기		-
2000	25,437	70	25,437	70	16-23기(12월부터)		-
2001	27,441	75	27,441	75	23기
2002	29,930	82	29,930	82	23기
2003	28,035	77	28,035	77	23기
2004	28,845	79	28,845	79	23기
2005	29,588	81	29,588	81	23기
2006	29,956	82	29,956	82	23기
2007	30,801	84	30,801	84	23기
2008	32,825	90	32,825	90	23기
2009	31,815	87	31,815	87	23기
2010	31,329	86	31,329	86	23기
2011	34,044	93	34,044	93	23기
2012	44,994	123	30,471	83	23기	14,523	41	11기
2013.9	34,033	125	22,148	81	23기	11,885	44	11기

3)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관련 사업개요 및 그간의 경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 규  모

- 부지면적 : 36,453㎡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17,932㎡

· 화장장 : 화장시설(화장로 11기), 유족대기실, 고별실 등

· 지하주차장 : 131대(버스 24대, 승용차 107대)

○ 사업기간 : 2009. 7. 1 ~ 2012. 4. 16

○ 소요예산 : 2,470억원(부지매입비 1,488억원, 공사비 793억원, 진출입도로 개설비 189억원)

○ 계약자 : (주)한화건설  / 금호산업(주)

□ 그간 추진사항

○ 2001. 7 :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 확정(원지동 68번지 일대)

○ 2001. 9 : 도시계획시설 결정(화장장 등)

○ 2001.12 :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주민)

○ 2003.10 : 추모공원 시설규모 축소 발표(서울시)

○ 2007. 4 : 대법원 판결(서울시 승소)

○ 2008. 7 : 입찰방법 심의완료

○ 2008. 8 : 사업부지 측량

○ 2008. 9 : 토지등 보상공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변경

○ 2009. 1 : 턴키공사 발주(조달청)

○ 2009. 6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책임감리 업체선정[(주) 휴다임]

○ 2009. 7 : 1차공사(Fast track) 착공

○ 2009.11 : 실시설계 심의

○ 2009.12 : 본공사 계약

○ 2010. 2 : 기공식

○ 2012. 1 : 개원

○ 2012. 4 : 준공

4)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합의 시 지역주민과 합의한 사항의 세부 이행       내역(이행 부진사유 등을 명기 바람)

① 화장시설 지하화로 설치 및 지상은 수림대 등 공원조성

→ 설계에 반영․시공

② 화장시설 진출입도로 터널시공(터널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서 인지되니 않는 구조로 시공) → 설계에 반영․시공

③ 환경감시원 주민채용 → 인근주민으로 환경모니터링단 구성 운영('13.4월)

④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 추모공원 부지내 이전관련 MOU체결('10.2월)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전계획 수립 중

⑤ 다른 권역 화장시설 건립 → 화장수요 감안, 추가여부 검토

⑥ 화장시설의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등 구매 → 협의조치 완료(꽃마을)

⑦ 화장시설 배출시설 관련 설명회 개최 → 배출시설 설치완료 직후에 현장 설명회

개최('11.12월)

⑧ 서울추모공원으로의 진입 등 교통정체 등이 없도록 대책 마련

→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정체는 없음

⑨ 화장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대책 마련

→ 냄새방지설비, 저온백연방지 설비, TMS설치 등 완료

※ 일일 배출가스와 복합악취 측정결과에 대해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치는 없음.

⑩ 새원마을 주택이전 추진 → 총 이주대상 102호 중에서 내곡보금자리주택 이주 지원 66호, 잔류 24호 , 기타(비 이주대상) 11호,

⑪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운영권 부여(<주>새원, '12년~‘15년 위탁)

⑫ 체육시설 설치(추모공원부지내) →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묘지공원 → 체육공원)중,

'14년 예산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이행예정

⑬ 복지시설 설치비 지원(2개소) → '12.8월 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부족분

구비 확보 추진”)에 따라 '14년 예산 지원 추진

⑭ 용도지역 상향(1종전용 → 1종일반) →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심의예정('13.11~12월 예정)

5)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시장단 지시사항 등 결재문서 일체

○ “별도 제출”

6)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및 합의사항 이행 관련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지원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건 명	2012		2013		2014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1	복지시설 설치지원(경로당 2개소)	-	-	-	-	499	-
2	체육시설 설치지원 (도시관리계획용역)	444	-	-	422	-	22
3	이주대책 대상자 지원	3,399	-	-	2,063	-	1,336

※ 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대책 지원사업 편성액은 추모공원 건립 대행사업비 잔액 예산기준

○ 복지시설 설치 지원

- 시 설 명 : 내곡종합복지관

- 위    치 : 서초구 신원동(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내)

- 규    모 : 부지 1,322㎡, 총면적 5,024㎡(지하2층, 지상4층)

- 지원계획 : '09년 지원계획 기준(부지 330㎡ / 연면적 1,000㎡ 2개소,

6,000백만원 내외) 및 '12.8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14년 설계비 등 499백만원 예산편성 추진

○ 체육시설 설치 지원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원(체육공원 부지내)

- 규    모 : 부지 18,200㎡, 건축면적 5,000㎡(지하2, 지상4)

- 시    설 : 주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등

- 시 설 비 : 110억원

- 지원계획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묘지공원→체육공원)이 완료되면,

'14년내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추진

○ 새원마을 이주대책자 지원

- 대    상 : 총 102호 중 66호 ※ 잔류 24호, 비이주대상 11호

- 지원사항 : 내곡보금자리주택 분양권 부여(66호) 및 이주정착금 70,000천원

지원(57호)

7)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합의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	민원인	주요 민원내용	처리일	주요 회신내용
1	2011. 11.21	정용재	화장장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시장면담 요청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	2011. 12.2	용도지역 상향 등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회신 ※ '11.12.9 주민설명회 개최
2	2011.12.10	김기윤	추모공원 (피해)주민의 소원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	2011. 12.21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계획국에서 검토 중임을 회신
3	2011. 12.13	조차만	서울추모공원 준공 관련 약속이행 요구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	2011. 12.21	용도지역 상향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
4	2011. 12. 8	최봉현	추모공원 인접 피해마을(새원)잔류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요구 (용도지역 상향, 복지기금 출연)	2011. 12.23	해결동 민원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관부서와 검토․협의 이후 안내 예정
5	2011.12.12	이명우	감사원 민원 조사위탁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편입지 세입자의 적정한 보상요청)	2012. 2.17	토지소유자가 잔류를 희망하여 건축물이 존치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받지 못함 등을 회신
6	2011. 12.29	김만허	서울추모공원내 성직유치(聖職留置) 제안 - 한국불교조계종 청계암	2012. 1.11	다종교 사회의 우리나라 특성에 따른 불가 회신
7	2012. 1. 5	권세용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설치에 따른약속이행 촉구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	2012. 1.11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계회국에서, 국립의료원 이전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 등에 대해 회신
8	2012. 2. 8	조차만의4인	화장로 가동과정의 냄새 발생 등 주민피해부분 주민설명회 요청	2012. 2.21	화장장 가동 관련 냄새는 인근 가축사육장에서 발생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는 공해감시시스템(TMS)를 통한 관리 현황 등 회신
9	2012.8.20	김명숙외4인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수탁 계약 관련 부당사항 감사청구	2013. 3.15	지역주민들 l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주)새원과의 사용수익계약은 위법 부당하지 않음 회신(법률자문 결과 포함)

8)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과천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접수 및 처리 내역

○ 관련공문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4611(2012.2.8)

○ 의견내용

1. 과천시민의 서울추모공원 시설이용을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이용

2. 서울추모공원 운영으로 인한 교통, 도로, 환경, 기타 문제발생 시 상호협의

3. 서울추모공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모니터” 제도 운영결과

4. 주변지역 500M 내외 화장시설 가동 전․후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과천시 참여 및 결과 통보

○ 회신내용

① 과천시민에게 서울시민과 동등한 화장시설 이용은 불가

- 서울시립 장사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동등한 이용권 부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② 서울추모공원 장례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미미, 더욱이 헌릉로 연결도로가  금년말 준공되면 분산효과로 추모공원 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발생은 없음

③,④ '환경모니터’제도 운영 및 화장시설 주변지역 500m내외 가동 전․후의 환경 등 조사․평가시 과천시 참여는 불가하나 환경영향 평가결과 통보는 가능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경계로부터 500m 범위는 새원마을만 해당, 따라서 환경모니터링단 구성참여 및 환경조사 평가는 새원마을 주민에게만 해당

※ 과천시 주암마을 등은 1000m이상 이격

붙임 2

2.‘서울시민 복지기준’관련

□ 사업개요

○ 취지 및 목적

- 서울시의 경제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이 낮고

- 전국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한 복지의 수준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 등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서울의 복지수준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이에,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 경과

’12. 2월

▪학술용역착수

▪위원회 출범

(2.14)

복지기준

마련착수

’12. 2~4월

▪추진방향 설정

▪초안완성

(4. 10)

▪복지메아리단

출범 (4. 17)

(4.10)

초안마련

’12. 5월

▪6회 실시

▪초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4.30~5.15)

분과별

청책워크숍

’12. 5~7월

▪세부사업 등 실행가능성 검토

▪시민의견 검토

수정안

마련

’12. 8월

▪시민 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의견수렴

(8. 9)

1000인의 원탁회의

’12. 9월

▪학술용역 완료

▪시민용보고서 제작

시민용보고서

제작

’12.10월

▪시민 브리핑

▪복지기준 및

실현방안 마련

(10. 22)

복지기준

발표

○ 활용방안

-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을 위한 척도로 활용

○ 기대효과

- 시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

-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 향상 견인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 상세내용 및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 [붙임] 참조

○ 내용 : 5대 분야별 복지기준 및 실현방안

- 5대 분야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

- 실현방안 :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 업 수	87	87	97	97	98	102
소요예산	1,596,118	1,434,877	2,309,094	2,575,768	2,855,288	2,592,674

○ 추진실적(’13. 9월말 현재)

-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추진실적 : [붙임] 참조

참고 1	서울시민복지기준 내용

□ 분야별 복지기준

구분	최 저 기 준	적 정 기 준
소득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서울 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 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울 시민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교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참고 2	시민복지기준 추진실적

1. 분야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13. 9월말 현재)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상반기 실 적	3/4분기 실적		주관부서
						실적(B)	달성률 (B/A×100)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발굴하여 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수 + 기타 차상위 급여 지원자수)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 3분기	20,000	-	12,917	64.6%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명)	기 존	기존 수급자 수	200,000	201,791	202,648	101.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용	‘보장비용징수제도(신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신규 수급자 수	2,000	1,148	1,416	70.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서울시 빈곤인구 수 × 100 ※ 빈곤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47.5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수 / 서울시 전체 인구 수 × 100 ※ 중위소득 50%이상 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88.2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주거지원 인원 수 / 노숙인 수 * 주거지원인원 : 임시주거지원인원 +임대주택‧그룹홈 입주인원 *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시설노숙인	12	7.4	9.7	80.8%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서울시 거주 전체 가구 수 × 100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에 의거 산출	11.2	-	-	시기 미도래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서울시민 중 임차가구의 개별가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의 평균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에 의거 산출	24.6	-	-	시기 미도래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 호수 / 서울시의 주택 호 수 × 100	6.3	5.73	6.0	95.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상반기 실 적	‘3분기 실적		주관부서
						실적(B)	달성률 (B/A×100)
돌봄 (최저 기준 관련)	영유아보 육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100 ※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결과 12월 최종발표	73	-	-	시기 미도래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4세기준 보육료 지원단가 대비)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 이용자 부담액 : 기타경비를 제외한 ‘특별활동비’ 기준	44	44	44	1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아 동	방과후 아동 돌봄률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수 / 전체 아동수× 100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6~11세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아동	54	53	53	98.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친가정적환경 보호아동 수 / 전체 보호아동 수 × 100 * 친가정적환경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36	36	36	1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노 인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요양시설 입소자 수+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8.5	8.4	8.5	1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100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정부지원대상자+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87	84	82	94.3%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12월) 후 목표치 산정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이용자 중 돌봄비용이 가구소득 10%이상 지출된 가구 수 / 돌봄서비스 이용 전체가구 수 × 100 * 돌봄비용 : 한 가구 내에서 영유아 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모든 영역의 사회적 돌봄에 들어간 표준 비용의 합계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돌봄 (적정 기준 관련)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명)		만 3~5세 각 연령 보육교사 1인당유아 수의 합 / 3	18	16.7	16.7	9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 입소 노인 수(명)		시설입소 노인수 / 고용된 요양보호사수	2.5	2.5	2.4	104%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수(명)		활동보조인 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장애인 수	2.5	2.4	2.6	104%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서울시민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 복지직 및 기타직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여성 시설, 한부모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144.0	131.1	131.1	109.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설치한 행정동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수 / 전체 행정동 수 × 100	56	61.9	63.1	11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10분복지 달성률(%)		※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후 목표치 산정 : ’13년 12월말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A)	상반기 실 적	3/4분기 실적		주관부서
								실적(B)	달성률 (B/A×100)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17.0	13.2	13.2	12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19.0	10.9	10.9	174%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30.0	22.3	22.3	134.5%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34.0	-	-	-
	보건기관		총 개소수 (개)			66	63	63	95.4%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서울시 인구 수 / 보건기관 수	151,515	161,830	161,830	93.6%
	자살률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5.0	-	23.8	105%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60	-	65.8	91.2%
	흡연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현재 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2.0	22.2	22.2	99%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8.0	8.4	8.4	95%
	비만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비만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1.5	23.7	23.7	92%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비만율 : 조사대상 응답자 중 체질량지수 (체중/신장2)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10.0	8.5	8.5	120%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 시행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치 * 하반기 조사 실시	50	-	-	시기 미도래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무상급식 수혜자 수 / 초‧중 전체 학생수 × 100	88	88	88	100%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네트워크학교 재학생 및 징검다리프로젝트 참가청소년 수	2,075	1,904	2,819	135.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 학급 수					혁신교육지구 내 시범실시	9교 18학급	9교 18학급	1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시설개선비율(%)				교육청 및 시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 /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수요액 × 100	40	40	59	147%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명)				학교 보안관(시:1,164명) 전문심리 상담사 +배움터 지킴이(교육청:1,219명)	2,383	2,488	2,491	104%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시민교양 대학운영	온라인 운 영		강 좌 수 (개)		300	367	367개	122%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참가자수 (명)		50,000	56,029	72,444	145%
		오프라인 운영 (개소)				3	2	5	167%

2. 분야별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13. 9월말 현재)

○ 소득분야

연번	사업명	’13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명)	20,000	12,917	64.6%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명)	2,000	2,923	146.2%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명)	1,150	1,292	112.3%
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14,575	16,889	115.9%
5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명)	40,000	36,912	92.3%
6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명)	15,000	11,750	78.3%
7	생활임금제 도입	연구용역 및 제도시행 검토	연구용역 완료	100%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명)	64,016	56,622	88.4%
9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명)	2,000	2,000	100.0%
10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자치구)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00%
11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명)	33,000	29,072	88.1%

○ 주거분야

연번	사업명	’13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1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호)	24,982	18,683	74.7%
2	주거비지원 확대(가구)	12,000	9,825	81.8%
3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가구)	1,200	1,012	84.3%
4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개소)	10	0	0	4/4분기 센터설립
5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개소)	58	52	89.7%
6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가구)	100	100 (공사중)	80.0%
7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계약체결 착수, 중간보고	70%
8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 에서의 상담소 운영(명)	3,300	3,190	96.7%
9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명)	300	384	128.0%
10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개소, 호)	고시원 45 쪽방 100	고시원 42 쪽방 99호	93.4%
11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건)	30,000	39,235	130.8%
12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가구)	300	461	153.7%
1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임대료 할인 국비지원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감면	100%
14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개소)	15	12	80%
15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제공	정책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등	80%

○ 돌봄분야

연번	사업명	’13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1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명)	4,830	4,830	100%
2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개소)	15	15	87%
3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개소)	35	35	100%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개소)	20	20	100%
5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개소)	100	84	84%
6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명)	18	16.7	108%
7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100%
8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개소)	20	26	130%
9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36	30	83.3%
10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사업 확대(개소)	18	19	105%
11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명)	467	22	4.7%	3분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추정치 보다 대상자가 적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 선정기준 검토 및 자치구‧시설‧협회 대상 사업홍보 강화
12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명)	438	-	0.0%	3분기부터 신규대상 (매칭사업, 국:시:구비=50:25:25) 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구비 미확보로 시행불가 ⇒ 기존대상자 중 국민기초사각지대 해당자 발굴‧지원 검토
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명)	1,894	80	4.2	3분기부터 시행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시간이 욕구보다 짧아 신청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 ⇒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검토(20시간→40시간)
1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명)	600	556	92.7%
15	장애아동 재활치료(명)	6,240	6,692	107.2%
16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명)	360	299	83.1%
17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개소)	4	3	75.0%
18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명)	150	140	93.3%
19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명)	279	127	45.5%

연번	사업명	’13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1	보건지소 확충 지원 (개소)	11	7	63.6%
2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치구)	25	25	100%
3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명)	8,500	3,623	43%
4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명)	28,000	28,146	101%
5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자치구)	7	7	100%
6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서울건강콜 운영(개소)	50	58	116%
7	서울건강콜 운영 (건수)	5,000	5,574	111%
8	환자안심 병원 운영 (병상수)	180	180	100%
9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 (회)	6	5	83%
10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체계구축)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수립	로드맵수립용역완료 어린이활동공간계획수립	75%
11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명)	5,000	14,599	292%
12	건강친화마을 만들기(개소)	2	2	100%
13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개소)	2	2	100%
14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건수)	560,000	442,575	79%
15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95	75.2	79.2%
16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	60	96.9	161.5%
17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명)	7,000	7,000	100%
18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명)	20,000	20,000	100%
19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건수)	500	500	100%
20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건수)	12	9	75%

○ 건강분야

연번	사 업 명		’13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1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초,중전체	초,중전체	100%
2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100%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중3,고	중3,고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등	중3,고	중3,고
3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개교)		9	9	100%
4	학교시설 개선(개교)		728	1,556	213%
5	학교 보안관 배치	학교보안관(명)	1,164	1,164	100%
		배움터지킴이(명)	908	908	100%
		전문심리상담사(명)	311	538	173%
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대)		1,463	1,224	83.6%
7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강좌 수 (개)	300	367	122%
		학습자 수 (명)	50,000	72,444	145%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8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특수학급 신․증설(학급)	59	59	100%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명)	974	974	10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개소, 명)	11 / 50	11 / 50	100%
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돌봄서비스 지원(개소)	119	119	100%
		공립유치원 신․증설(개원)	44	37	84%
		유치원 지원확대(명)	204,012	240,634	118%
10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악기지원(개교)	61	61	100%
		1인1스포츠 강사 지원(개교)	1,319	1,218	92.3%
11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서울형혁신학교(개교)	67	67	100%
		혁신학교운영(개교)	67	67	100%
		혁신교육지구운영(지구)	2	2	100%
12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해소(기관)		44	54	123%
1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개교)		1,290	860	67%
14	대안학교 지원(개교)		35	31	89%
15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개소)		6	7	117%
16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개소)		1	1	100%
17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명)		700	822	117%
18	청소년쉼터 운영(개소)		12	14	116%
19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개소)		24	24	100%
20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명)		3,900	2,710	70%
21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명)		200	204	102%
22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명)		3,943	3,771	95.6%

○ 교육분야

붙임 3

3. 희망온돌프로젝트 관련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지원․발굴하고, 시민,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밥 굶는 사람 없고, 한뎃잠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서울, 함께하는 시민”』구현

- 공공부문 노력만으로는 파악 곤란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

‣ 풀뿌리단체·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에 의한 지원대상 발굴 필요

- 재정 한계 및 다양한 취약계층 복지욕구 대응 곤란

‣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 및 지역과 주민주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공동체 기반마련

❍ 추진경위

- ’11.11월 시민기획위원회 발족(11.18), 청책워크숍(11.26)을 통해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민, 복지 종사자 등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

- ’11.12월~‘12.3월「희망온돌 프로젝트」추진하여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희망온돌프로젝트」발대식에 민간단체, 시민, 복지시설 공무원 등 240명 참석(’141.11.30)

-「희망온돌사업」추진상황 및 보완 발전계획 수립(’13.3월), 연중추진

‣ ’12년 :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추진(’12.6.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12.11.9)

‣ ’13년 : 2013년 희망온돌사업 추진(’13.6월~)

○ 추진체계

- 기획・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기획위원회

※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위원 총30명) : 희망온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자문, 소위원회 운영(3개, 기부나눔촉진, 풀뿌리촉진, 협동자활)

- 실  행 : 희망온돌거점기관, 시민단체, 나눔이웃·자원봉사자 등, 시민,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주요사업내용

- 공공과 민간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지역주민에 의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눔이웃 활성화, 洞복지협의체 구성․확대, 행복한방 만들기 등 민관협력사업 실시

- 시민․기업의 참여확대 및 나눔문화 활성화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설․추석 희망나눔 캠페인, 희망마차운영 등

-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시

‣ 생계비, 난방비 등 위기긴급기금지원, 여관․찜질방 등 거주 위기가정 발굴 임차료 지원, 복지법률, 상담․대서 등을 위한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운영 등

○ 기대효과

-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주민관심제고로 복지공동체 조성

- 지역단위 시민주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 제공

‣ 기존 복지제도하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위기긴급기금, 주거환경개선, 생필품 등 필요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지원

□ 주요사업별 연도별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긴급기금지원

- 사업대상 : 가구당 최저생계비 200%이하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내용 : 난방, 생계, 주거, 의료, 기타긴급비(지역기금) 월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의료비 주거비(광역기금) 500만원이내

- 추진실적

‣ ‘12년 : 6,006가구 1,313백만원

‣ ‘13년 : 4,437가구 1,088백만원

○ 행복한방(따뜻한방) 만들기 사업추진

- 대    상 : 독거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17,000가구

- 지원내용 : 난방기기 수리·점검, 보온단열, 보온용품 등,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재능기부 활용

- 추진실적

‣ ‘12년 : 16,704가구 지원   457개 단체  7,323명 참여

‣ ‘13년 :  3,133가구 지원 1,494개 단체 10,456명 참여

○ 새벽인력시장 무료식당 “빨간밥차”운영

- 위    치 : 7호선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 운영횟수 : 주 5회(월~금요일, 04:00~06:30)

※ 새벽인력시장 부근 일용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설치(’13.11.30 준공예정)

- 추진실적 : 주5회 일평균 200명 137백만원

○ 나눔이웃활성화

- 목   적 : 지역에 많은 주민을 나눔이웃으로 위촉하여 지역내 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민관에 서비스 연계제공

- 추진방법 : 복지시설,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지역내 돌봄공동체 조성

- 추진내용 : 나눔이웃모집, 바자회, 어르신볼보기, 어려운이웃, 주거환경개선, 재능기부 등

- 추진실적

‣ ‘12년 : 31개 거점기관 150개 협력단체 1,614명 활동

‣ ‘13년 : 40개 거점기관 181개 협력단체 1,422명 활동

○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 ‘12.7.30(개원)~’13.9월 현재

- 대    상 : 저소득 시민 등

- 사업내용 : 복지법률상담, 자문, 무료대서 등

- 예    산 : 132,000(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추진실적 : 4,944건(상담4,721, 대서 149, 교육15, 자문 59)

※ 찾아가는 복지법률서비스 실시  ‘12년 3회, 13년 1회

○ 희망마차 운영

- 지원방법 :「희망마차」차량을 이용한 현장방문(주 2~3회 → 동절기 주 4~5회)

- 지원내용 : 식품, 생활용품 등 3~4만원 상당(동절기에는 내의, 보온병, 전기담요 등 난방용품 중점 지원)

- 추진실적

‣ ‘12년 : 130회 10,130세대 233백만원

‣ ‘13년 : 263회 18,959세대 463백만원

○ 여관, 찜질방등 거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 일제조사 : 1차(’12.12.3~14), 2차(’13.10.14.~11.8)

‣ 자치구, 숙박업소, 학교 등 참여 상시 발굴

- 지원대상 : 찜질방, 여관 등에 사는 미성년자 동반 가정

- 지원규모 : 임대・월세 보증금 500만원 이내

- 지원실적 : 조사(’12.12월)된 72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56가구 지원 완료

‣ 임차보증금 8, SH 임대 연계 14, 시설입소 및 위기긴급기금 12, 상담 등 기타 22

□ 희망온돌프로젝트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12년			13.10.31 현재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130,364	2,079,468	50,896	2,533,856	2,309,280	224,576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578,600	574,505	4,095	742,000	720,416	21,584
행복한 방만들기	-	-	-	200,000	108,652	91,348	11.7 사업비 91,348 잔액 전액집행
기부식품제공 사업운영비	1,251,764	1,234,963	16,801	1,591,856	1,480,212	111,644
세계빈곤퇴치의날 기념사업	300,000	27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