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503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지향		신만철	안석진	백호	11/06 윤준병
협 조
	주차관리팀장				代장원식
	주차시설팀장				代이원창

요구번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 제출자료 목록 – 총 16건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요구번호
1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관련 (1) 견인업체 및 보관소 현황 (2) 각 견인업체별 지난 3년간의 견인실적 (3)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실적	채재선	2
2	서울시내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관련 (1)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현황 (2) 오토바이 전용주차장별 주차면수 및 일평균 주차실적 (3)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물건 적치 등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 현황 (4) 향후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계획	채재선	16
3	서울시 및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견인업체 현황(2011~현재) (1) 업체수, 업체별 대표 및 직원의 수 (2) 업체별 견인 실적 (3) 징수액 및 미징수액 등	박기열	21
4	주차장관련(최근 3년) (1)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 및 공동주차장 건설 실적 (2) 자치구별 학교주차장 현황 및 추진 실적, 자치구별 지원금액, 향후계획 (3) 주차장시설 관련 주민들(또는 개인)로부터 접수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공석호	8
5	각 견인차량보관소 관련(2007년~2013.9.까지) (1) 견인차량 보관소 지정 현황 (2) 각 보관소별 월별 수입금징수 및 징수 근거 (3) 일평균 보관·반환 대수현황 (4) 장기보관차량 매각 현황(차종, 보관일자 및 금액, 연식, 소유주, 매각사유, 매각방식, 매각일자 등)	공석호	28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요구번호

6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목적외 다른 행위(영업 등)로

인해 적발된 업체 및 처벌내역, 계약서 사본(2007～2013.9)

박준희

4

7

견인차 관련

(1) 서울시 견인차 허가․등록 근거 및 현황(자치구별)

(2)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3) 견인차 면허취소 근거 및 방법

(4) 견인차 시설 기준(근거), 위반시 처벌 규정

박준희

9

8

공공용지 활용(공원, 학교지하 등) 주차장 관리

(1) 2009년부터 종류별 실적(연도별) 추진목표

(2) 공원주차장 현황

이정훈

7

9

그린파킹 사업실적

(1) 자치구별 사업실적 및 예산액(사업시행 후 연도별)

(2) 설치물량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출 내역

(3) 그린파킹 효과 평가자료(분석 보고서 등)

이창섭

2

10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현황

(1) 규모, 위치, 도입 연도, 관리주체, 시설비 현황 등

(2) 도입 이후 각 시설별 월별 주차대수

(3)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현황

(부과․징수건수 및 금액)

(4)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이창섭

7

11

최근3년 그린파킹 사업 현황과 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 현 및 근거

조상호

7

12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업체 현황(2005년~현재)

연번	건명	계약 방법	예정가	계약가	낙찰율	응 찰 업체명	낙찰 업체명	낙찰 방식	계약기간
		공개수의

조상호

16

13

주차장 관련(최근 3년간)

(1)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및 공동주차장 건설 실적

(2) 자치구별 학교주차장 현황 및 추진실적, 자치구별

지원금액, 향후계획

(3) 자치구별 공원 외 지하 주차장 현황

강감창

5

14

환승주차장 관련

(1) 서울시 환승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계획

(2) 관련 방침서

(3) 환승주차장 이용요금 및 이용대수(설치완료부터)

(4) 환승주차장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강감창

6

15

서울시 부설․노상․노외주차장 불법 사용 관련(최근 5년간 - 모든 항목에 적용)

(1) 서울시 부설․노상․노외주차장 설치 현황

(2) 주차장 사용 위반사항 적발 현황(사무실 등 가건물 설치, 물건 쌓아두기, 화단조성 등 주차장 이외의 타용도로 활용한 사항 등)

(3)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현황(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

강감창

13

16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임대현황

- 사업자, 금액, 계약조건

이상묵

7

붙임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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