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75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안전과장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이병우	代임춘근	정만근	11/04 代천석현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지세진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번호 14-2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이미경 의원, 14-2) 서면질문 답변서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서울 은평갑)

14-2. 청계천 부실설계 관련

가. ‘청계천은 비가 오는 강도가 15분당 3㎜를 초과할 시 15~20분이면 산책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부족해 인명사고가 예견되는 구조임. 요즘 여름철 시간당 100㎜정도의 게릴라성 폭우는 보통인데, 시간당 12㎜정도로 설계해 매년 10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설계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나. 서울시는 청계천의 오염원인은 외부 오수 유입이며 현재로서는 오수 유입시 조기청소와 물놀이 제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파악하는 근본대책은 무엇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얼마인가?

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청계천의 유지에 들어가는 물값의 무상 공급기간이 2016.8에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가. ‘청계천은 비가 오는 강도가 15분당 3㎜를 초과할 시 15~20분이면 산책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부족해 인명사고가 예견되는 구조임. 요즘 여름철 시간당 100㎜정도의 게릴라성 폭우는 보통인데, 시간당 12㎜정도로 설계해 매년 10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설계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 청계천 산책로는 일반 하천과 같이 강우시 정상적인 우수소통을 위해     둔치가 침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청계천 여건상 일반 하천에 비해    비상대피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3㎜/15min 이상의 비가 오면, 산책로 옆에 설치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하수도 내 우수가 청계천내로 유입되면서 안전문제 발생

○ 2012년 10월 10일 배오개다리 시민고립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으로 ‘13년 안전요원 증원하고 진출입계단 5개소, 비상대피사다리            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음

□ 일반 하천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청계천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 겨울철 주간 및 여름철 심야시간에 유지용수 공급량을 축소하고 조명        등을 소등하는 등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과 더불어 수익창출로 비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음

※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 : 매년 약 78억원

나. 서울시는 청계천의 오염원인은 외부 오수 유입이며 현재로서는 오수 유입시 조기청소와 물놀이 제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파악하는 근본대책은 무엇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얼마인가?

□ 청계천의 수질오염 원인은 합류식 하수관거 특성상 강우시 용량을 초과    하는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넘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음

○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 청계천옆 하수도 준설, 수문열림 지연장치를 설치하고,       강우예보시 초기우수 희석을 위한 유지용수공급 증대 등을 시행중에 있음

□ 청계천 수질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를 분류식    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당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으로 추진하겠음

※ 청계천 유역 분류식화에 3조4천억원(789km),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10,487km) 분류식화에 102조원이 소요

□ 또한 청계천 하류 횡단 하수관거(수중보 역할) 개선사업을 위하여 설계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발생 지역(물고기 폐사구간)에 신속한 희석을 위한 유지용수 분기관 추가설치를 검토중에 있음

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청계천의 유지에 들어가는 물값의 무상 공급기간이 2016.8에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청계천 유지용수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의거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동일한 조건(무상공급)으로 자동 갱신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 댐용수 공급규정 제6조의2(사용계약)

- 제6항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댐용수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

되지 아니하면 동 계약은 사용기간 1년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한강원수의 취수를 위한 취수장시설물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2016년 8월까지 이므로 하천점용허가 기간 종료되기 전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할 예정임

○ 하천점용허가

-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을 위한 취수펌프 등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이 2016.8.6일까지 허가를 받은 것이며, 기간만료

이전에 연장허가를 요청할 계획임.

□ 이와 별개로 상류 지천의 계곡수와 지하철역 배출용수를 청계천 유지용수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 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지세진
	☎ 2133-3892	담당자	이병우
	작 성 일 : 201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