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0037
결재일자	2013.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수철	김영수	김만수	이광세		10/29 조성일
협 조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보고

201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설공사관계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보고

최근 건설업계 경기부진 및 오랜 관행으로 이윤증대를 위해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품떼기(능률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무리한 졸속공사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어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Ⅰ				관련규정		‘

○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82조(영업정지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내지 제2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공익에 대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공사현장근로자)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제5항

Ⅱ				실태 및 문제점		‘

□ 실   태

○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품떼기(능률급) 고용방식이 안전사고위험 가중

-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비 및 근로자 고용시 ‘작업일수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지급’보다는 ‘작업일수에 관계없이 작업물량에 대해 일괄로 계약’하는 속칭 ‘품떼기’가 성행하여,

-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장비 운영 등 무리한 졸속공사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 증대

○ 불법하도급(품떼기) 형태

도    급

하 도 급 (하도급율 10%~100%)

토공, 철근콘크리트공, 포장공, 강교제작, 조경 등

불법도급

․부분시공

(품떼기)

작업반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발 주 자

건설업체

(원도급자)

전문건설업자

(하도급자)

<급여 직접 지급> ⇒ 품질 및 안전은 원․하도급자 직접 관리

○ 공사관계자 모두 품떼기 선호로 근절에 애로

- 원도급자(하도급자)나 장비업자·근로자 모두 원가절감이나 수익증대를 위해 능률급에 해당하는 품떼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 원도급자(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형식상 직영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 부분시공 사례

분 야	공 종	장 비	인 력
장비임대	○ 구조물중 일부 등 (방호벽, 포장 등)	- 슬립폼페이버 휘니샤, 다짐장비 등	조종원, 조수, 포설공, 일용인부 등
품 떼 기	○ 철근 가공 및 조립	-	작업반장 외 기능공
	○ 콘크리트 치기	-	작업반장 외 기능공

* 품떼기 : 일정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자재 등을 공급하고,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에게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 형태

□ 문제점

○	계약상대자(원·하도급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거푸집 설치,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치기 등)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오야지)과 별도의 공사 협약을 맺고 시공에 참여하면서

- 품떼기 고용방식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없이 시공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 적자 회피를 위하여 졸속 시공 등 품질 및 안전관리에 소홀

○ 원·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등 임시고용으로 직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하도급 적발에 어려움이 있음

Ⅲ				개선방안		‘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규정대로 엄격 시행

○ 품떼기 고용시 원·하도급자, 장비업자, 근로자 모두 손실초래 인식확산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를 포함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작성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 강화 (필요시 설계사 참여 세부 검토)

⇒ 현장여건에 적합여부 책임감리원 승인 → 공사관리관 작성여부 확인

- 감리원은 시공상세도에 의거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등 확인 소홀시 시공사와 감리원 문책

⇒ 부실벌점 등 부과 (1~3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0(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사  례 – 강교제작 감리 한국선급협회】

• 성수대교 붕괴 후 강교 제작분야에 한국선급협회 감리를 투입 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의거 엄격한 품질관리로 당시 성행했던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대폭 줄어 듬

□ 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포상금제도 활용 공익신고 유도

○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감사과)되고 있으나, 본부내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내부 공익신고 적극 유도

○ 본부(발주기관)「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센터」설치 운영

- 본부 “체불노임 신고센터”와 함께「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센터」공동 운영

- 신고센터 : 02-3708-8700

- 신 고 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2동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법규 -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 포상금 지급액 : 과징금 산정액의 7% 이내 (사안별로 최대 20,000천원 범위내)

- 제재기준 : 영업정지 2~8개월, 과징금 20,000~240,000천원

○ 홍보계획 (문안 별첨)

- 건설현장에 홍보물 설치 및 불법하도급 신고서 현장 비치

․건설현장에 홍보 프랑카드 및 안내판 설치

․공사 안내판 하단에 신고센터 전화번호 및 포상금 지급 문구 기재

□ 감리원 불법하도급(품떼기) 확인 철저

○ 각 공정별 투입 근로자 도급업체 채용 및 품떼기 여부 확인

-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불법하도급(품떼기) 수시 확인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 공사현장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법규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제5항

- 감리원은 시공자가 .....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Ⅳ				행정사항		‘

○ 개선대책수립안 공사시행부서 즉시 전파

○ 다단계 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 접수창구 개설(건설총괄부 경리과)

- 경리과에 설치되어 있는 “체불노임 신고센터”와 함께「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센터」공동 운영

○ 현장별 홍보물 게첨 및 신고서 비치 등 : '13.11.15일 한 조치

- 각 현장별 조치 후 토목부로 결과 통보 (11.20까지)

○ 감리원 불법하도급(품떼기) 확인 철저

-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불법하도급(품떼기) 수시 확인토록 업무지시

붙임 1) 불법하도급 신고서 1부.

2) 공사현장 홍보문안 예시 1부.  끝.

[별첨1]

불법하도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피신고자	원도급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불법 하도급을한 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불법 하도급을받은 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신 고 내 용
1. 공 사 명 :
2. 발주기관명 :
3. 공사현장 주소 :
4. 신고내용(별지 추가작성 가능)
증거서류 (첨부)
기타사항

※ 신고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2동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8700, FAX : 02-3708-2329)

[별첨2]

공사현장 홍보문안 예시

《홍보 프랑카드 예시 – 각 현장에 게첨》

- 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센터 운영 -

불법하도급(품떼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2)3708-8700(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 현수막 규격은 공사현장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크기 조절

《공사현황 안내판 홍보 예시》

공 사 안 내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기간 :

○ 공사규모 :

○ 설 계 자 :

○ 발 주 처 :

○ 감 독 자 :

공사불편사항 안내 전화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불법하도급(품떼기) 신고센터 (02)3708-8700

(불법하도급 행위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 공사안내 간판은 기존 스타일 사용하고 추가 설치시 안내문 보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