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8687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경국		김건태	김진만	이병한	10/07 정효성
협 조
	평가총괄팀장				강옥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86번, 민홍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786번

50.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기관평가 내역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시도(시·군·구 평가지표 70% 이상 차지)

❍ 평가분야 :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일반행정 등 9개분야

❍ 평가기간 : ’13. 3. 4 ～ ’13. 7. 31

❍ 평가방법 : 市部(7)와 道部(9)로 구분하여 VPS(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시․도간 상호 교차검증 등

□ 추진경위

❍ ’99～’07까지는 매년 각부처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였으나

❍ ’08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3~6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9~10월)에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안전행정부에서 분야별 서열화 방식이 아닌 분야별 등급만 공개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국가위임사무만의 평가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 2013년 정부합동평가결과

연도	평가 대상	평가 분야	평 가 결 과
			등급현황	분 야 내 역
’13	12년 실적	9개	가(1)	문화관광
			나(1)	지역개발
			다(7)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김건태
	02)2133-6917	주무관	이홍석
	작 성 일 :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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