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5978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0/07 강종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0번, 이철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자료 : 670번)

[전체실국본부 사항]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8.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16. 타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개요 및 연도별추진현황, 및 업무조정 현황

29. 최근 5년간 부과근거별·연도별 과징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건수, 금액으로 구분 바람)

40. 최근 5년간(2008~ 2013현재) 서울시 각 실국별 민간단체 지원관련

가. 연구용역 발주 현황(용역비용)

나. 각 단체 지원사업 현황(비용 지원), 선정사유 등(단체명, 지원금액, 총 신청단체 현황, 선정사유 등)

다. 단체 행사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현황(행사명, 주관.주최,후원 단체명, 지원근거,

지원금액 등)

※ 행사는 단순공연에서부터 문화제, 사진전 등 모든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누락시키지 말것

※ 첨부된 작성서식 참조

63. 2011년 10월이후 기존 사업계획 수정, 사업철회 현황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하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수정변동사항 일체(사업명, 수정사유, 수정에 따른 예산 지출 비용, 사업수정후 총 투자예산 규모 변동현황)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화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철회 현황(사업명, 초기사업계획서, 기 투자금액, 철회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철회 사유 등)

[복지건강실 사항]

83. 각 구청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증감추이(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말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연번	구분	기관명	일자	부서명	제 목	주요내용
1	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13.1.31	자활 지원과	-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 개선 권고	- 노숙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 및 적절한 일자리사업 마련 시행 - 노숙인 자활･재활시설 운영 평가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 개인파산제도 정보제공 - 노숙인 의료권 보장대책 마련 - 주민등록 말소자 일자리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등 권고
2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09.9.3	자활 지원과	-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 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은 전 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 서울시 대책은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을 소지가 있음.
3.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13.4.26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인권관련 정책개선 권고	- 어르신의 소득보장, 어르신의 건강권 보장, 어르신의 노동권 보장, 어르신의 주거권 보장, 학대 및 자살예방
4.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13.5.1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개선권고	-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 취할 것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문 등 : 첨부 1, 2, 3, 4

8.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 해당없음

16. 타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개요 및 연도별 추진

현황, 및 업무조정 현황

○ 해당없음

29. 최근 5년간 부과근거별·연도별 과징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건수, 금액으로

구분 바람)

○ 자치구에서 자료수합 중에 있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음.

40. 최근 5년간(2008~ 2013현재) 서울시 각 실국별 민간단체 지원관련

가. 연구용역 발주 현황(용역비용) : 해당없음

나. 각 단체 지원사업 현황(비용 지원), 선정사유 등(단체명, 지원금액, 총 신청단체 현황, 선정사유 등)

○ 해당없음

다. 단체 행사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현황(행사명, 주관.주최,후원 단체명, 지원근거, 지원금액 등)

○ 해당없음

63. 2011년 10월이후 기존 사업계획 수정, 사업철회 현황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하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수정변동사항 일체

(사업명, 수정사유, 수정에 따른 예산 지출 비용, 사업수정후 총 투자예산 규모 변동현황)

○ 해당없음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화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철회 현황

(사업명, 초기사업계획서, 기 투자금액, 철회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철회 사유 등)

○ 해당없음

83. 각 구청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증감추이(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말함)

○ 각 구청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증감추이           (‘13.8월말 기준, 단위 : 가구수)

구 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총 계	79,903	90,176	102,220
종로구	1,190	1,331	1,412
중 구	1,353	1,507	1,591
용산구	1,175	1,450	1,761
성동구	2,525	2,884	3,270
광진구	3,322	3,657	4,085
동대문구	3,657	4,058	4,431
중랑구	5,202	5,966	7,051
성북구	3,067	3,797	4,182
강북구	4,588	5,359	6,090
도봉구	3,640	4,464	5,109
노원구	6,139	6,919	7,736
은평구	4,734	5,724	6,680
서대문구	2,315	2,603	3,077
마포구	3,060	3,164	3,410
양천구	3,859	4,261	4,825
강서구	5,086	5,455	6,210
구로구	2,975	3,116	3,664
금천구	2,934	3,380	3,832
영등포구	2,257	2,550	2,873
동작구	3,276	3,676	3,966
관악구	3,726	3,926	4,369
서초구	1,283	1,528	1,910
강남구	2,275	2,353	2,660
송파구	2,820	3,198	3,797
강동구	3,445	3,850	4,229

※ 차상위계층 : 행복e음 통계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한함

- 대상자 : 한부모가정(모자, 조손, 부자), 청소년 한부모(부자, 모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대상

첨부 1. 노숙인 국가인권위 권고문 1부.

2.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1부.

3. 어르신 인권관련 정책개선 권고문 1부.

4.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개선권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재 삼
	☎2133-7314	주무관	경 완 수
	작 성 일 : 2013.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