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993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원선		한민희	안석진	백호	10/17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8번, 진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진영 의원 1198번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198

3. 서초구 염곡동 서울버스(주) 800억대 차고지 매입경위 상세자료

- 매입진행 내용 일지별 정리

- 매입경위 내부 회의자료 및 의사 결정 절차

- 매입비용에 대한 설명

- 매입에 따른 기대효과

3. 서초구 염곡동 서울버스(주) 800억대 차고지 매입경위 상세자료

□ 매입진행 내용 일지별 정리

○  ‘94. 03.     :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계획수립

- 위 치 : 은평,강동,송파,중랑,관악,도봉,강서,구로,서초,노원

○  ‘09. 02. 13 : 공영차고지 추가조성계획 수립

- 서초구 염곡동 300외 4필지(16,204㎡) 매입 서초공영차고지로 조성

○ ‘10. 02. 25 : 염곡동 300외1필지(삼성여객 소유) 매입완료 (1차분)

- 위치 및 규모 : 서초구 염곡동 300외 1필지 (토지 4,698㎡, 건물 1,173㎡)

- 매입금액 : 361억원

○  ‘11. 06. 30 : 염곡동 300-2 차고지 매도 신청 (서울버스→서울시)

○  ‘11. 07. 15 : 2012년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계획 수립

○  ‘11. 09. 22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  ‘12. 09. 27 : 투자심사 재심사(적정)

- 사유 : 심사 후 사업비 30억 이상 증가

- ‘11년 공시지가 6,850천원 → ’12년 공시지가 7,180천원(증 46억원）

○  ‘12. 10. 0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행정자치위원회)

○  ‘12. 12. 13 : 차고지 매입 예산 편성(예산액 : 500억원)

○  ‘13. 5. 15  :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 3개사)

- 평가금액 : 85,341백만원

○  ‘13. 08. 26 : 염곡동 300-2 (서울버스 소유) 매매계약 체결 (2차분)

- 매매대금 : 85,341백만원

○  ‘13. 09. 30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지급완료 (18,500백만원)

□ 매입경위 내부 회의자료 및 결정 절차

○  매입경위 내부 회의 자료 : 없음

○  의사 결정 절차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 매입절차 흐름도

Ⅰ매도신청 → Ⅱ 매입방침 수립 → Ⅲ 투자심사 → Ⅳ 공유재산심의 → Ⅴ 공유재산관리계획  → Ⅵ 예산확보 → Ⅶ 감정평가 → Ⅷ 공유재산재심의(감정평가 공시지가 130%이상일 경우)

→ Ⅸ 매매계약 체결 → Ⅹ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 매입비용에 대한 설명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염곡동 300외 4개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서초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1차로 2009년 300번지외 1필지 부지 4,698㎡를 361억원에 삼성여객으로부터 매입 완료 하였으며,

○ 금번 매입계약을 체결한 염곡동 300-2 부지(9,371.3㎡)는 위 계획의 일환으로 3개년(2013~2015)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예산은 공지지가 및 매입사례 등을 감안하여 1,009 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매매대금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85,341백만원으로 계약체결 하였음.

□ 매입에 따른 기대효과

○ 90년대부터 서초 · 강남권역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을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중단되어 신규차고지 조성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금번 염곡동 차고지 매입은 그 의미가 크며, 향후 잔여 2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서초 공영차고지로 조성한 후 차고지가 없는 시내버스업체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할 예정으로,

○ 부족한 서초 · 강남권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로 대중교통의 원할한 운행 도모.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안석진
	☎02-2133-2347	담당자	김원선
	작 성 일 :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