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873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필래	임동국	백호		10/07 윤준병
협 조	물류팀장		김준수
	택시지원팀장		정종철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지정 의무 준수사항 점검 실시계획

(집중점검 : 10.1~10. 2, 정기점검 : 10.15 ~11.30)

2013.  9. 30(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택시이용 시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양 택시운송사업조합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의무 준수사항 점검 실시계획

시민들의 택시안심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 불편근절을 위해 ‘13. 7. 25일자로 시행 중인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13. 9. 1)설정’ 의무준수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점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함

□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카드결제기 중 패드형리더기를 콘솔박스 위에 설치토록

택시사업자의 참여유도 계도 중심 점검, 향후 단속

❍ 점검일시 : 2013. 10.1 ~ 11.30(2개월간)(※집중 및 정기 점검)

- 1차(10.1~10. 2) : 택시요금 인상 전(집중점검: 1일, 7시간)

- 2차(10.15~11.30) : 택시요금 인상 후(정기점검: 1주, 3시간)

❍ 장    소 : 충전소(개인택시) 및 차고지(법인택시, 255개 운수사)

❍ 대    상 : 전체 택시(법인, 개인)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택시요금 인상 전․후 구분 점검실시(조합별)

- 법인택시 : 법인조합에서 자체적 255개 운수사 점검실시(별첨4)

※ 보완필요시 서울시가 255개 운수사 중 샘플 방문 점검실시

- 개인택시 : 서울시 및 개인조합 등 합동점검(※KSCC 필요시 지원)

※ 이번 집중점검은 주로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실시함

❍ 점검내용 :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중 패드형리더기가 콘솔박스 위에  설치사항 준수여부 확인 점검 및 계도 활동 전개

❍ 점 검 자 : 택시물류과 및 충전소 직원을 2인 1조로 8개조 편성 점검

조편성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조장	서울시	김필래	서울시	박준	서울시	정용우	서울시	김진기	서울시	조상현	서울시	박철민	서울시	정종철	서울시	박노산
조원	조합 (충전소)	김종호	조합 (충전소)	박승용	조합 (충전소)	백상엽	조합 (충전소)	김용일	조합 (충전소)	김홍철	조합 (충전소)	방세운	조합 (충전소)	한상기	조합 (충전소)	방세운

❍ 세부 점검일정표(※집중 : 개인택시, 개인조합운영 충전소 중심 점검실시)

연번	점검장소(충전소명)		집중점검(10.1~10.2)	정기점검(10.15~11.30)	비고
	충전소명	전화번호
계	8개(개인조합운영)		※점검주기 : 일1회, 2일 (점검시간 : 10:00~17:00)	※점검주기 : 주1회,7회점검 -오전(1조~4조) : 10~13시 -오후(5조~8조) : 15~18시
1	강남복지충전소	445-3300	1조(1일 1회, 2일 점검)	1조(1주 1회, 7회 점검)
2	둔촌복지충전소	488-4892	2조(1일 1회, 2일 점검))	2조(1주 1회, 7회 점검)
3	개화복지충전소	2661-5151	3조(1일 1회, 2일 점검)	3조(1주 1회, 7회 점검)
4	공릉복지충전소	3296-3200	4조(1일 1회, 2일 점검)	4조(1주 1회, 7회 점검)
5	노원복지충전소	934-9077	5조(1일 1회, 2일 점검)	5조(1주 1회, 7회 점검)
6	북부복지충전소	031)871-5541	6조(1일 1회, 2일 점검)	6조(1주 1회, 7회 점검)
7	양천복지충전소	2645-4600	7조(1일 1회, 2일 점검)	7조(1주 1회, 7회 점검)
8	용두복지충전소	358-8440	8조(1일 1회, 2일 점검)	8조(1주 1회, 7회 점검)

※ 서울시내 총74개소 중 8개(개인조합 운영) 선정 현장점점 장소로 활용

□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 양 택시조합

- 법인조합 : 255개 운수사대상 자체 점검실시 및 참여유도 홍보

- 개인조합 : 합동 집중점검시 점검협조 및 참여유도 홍보

․택시사업자에게 참여유도 문자발송 : ‘13. 9. 30(14:30분경)

․개인조합 18개지부 및 조합운영충전소 안내문부착 : ‘13. 9. 30

․집중 점검시 조합 점검인력(황윤수 대리) 8명 협조 및  지원

- KSCC : 택시사업자 참여유도 홍보 및 설치에 필요소모품 지원

․카드결제기 A/S대리점(41개소)에 안내문 부착 : ‘13. 10. 2

․패드형리더기 콘솔박스 위 설치시 필요 소모품 지원

□ 행정사항

○ ‘13. 9. 30 :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의무사항 준수 협조 및 미준수택시 점검실시 공문시행(양 택시조합, KSCC)

○ '13. 10.1~2 : 8개 선정된 복지충전소 현장방문 집중점검 실시(개인)

○ ‘13. 10. 15 ~ 11.30 : 충전소(개인) 및 차고지(법인) 현장방문 점검 실시

○ ‘13. 12. 1~ : 교통지도과에 의뢰 단속 실시 협조 의뢰

※ 따로붙임 : 1. 서울시내 LPG충전소 현황(개인조합) 1부

2. 카드결제기의 패드형리더기 위치(콘솔박스 위) 준수                    확인 점검표 1부

3. 조별 점검결과 집계표 1부.

4. 법인조합 자체 환경점검시 병행 실시일정(9.23~12.11) 1부.  끝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의무사항 안내

❍ 사업개선명령 공고일시 : ‘13. 7. 25 → 적용일(’13. 9. 1)

❍ 적용대상 : 택시(법인 및 개인)

❍ 준수사항 :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세부 준수내역

1)장착의무 :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사업자)

2)위치의무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 승객의 편의를 위해

①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

②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사이

콘솔박스 위에 설치

3)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 가능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정비)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위반시 처분대상 및 처분내역 : 운송사업자(법인, 개인)

※ 위반시 처분 :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차수별 정지기간(1차:20일,2차:40일.3차: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