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30738
결재일자	2013.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유희정		정지애	박유미	김창보	10/04 강종필
협 조
	공공보건팀장				김창오
	주무관				변우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8번, 심재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38

14. 서울세이프 약국사업, 서울 시민 건강포인트 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 실적

- 전의총의 민원제기 내용 및 서울시의 대응 내용

1. 세이프약국 사업 세부 내용

○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계획 수립

- 목적 : 지리적․심리적 이용이 쉬운 약국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질환치료와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함

-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4개구(도봉, 강서, 구로, 동작) 48개 약국

- 프로그램 구축 : 금연·자살예방·약력관리 서비스의 등록/상담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 상담약사 및 직원 교육 : 15시간 강의, 51명 교육, 48명 이수

○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제공서비스 세부내역

약력관리		❍ 대상 : 5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자 또는 2개 이상 만성질환자(복합) ❍ 내용 : 조회불가 처방약품, 비처방약품 및 약품이외 품목 등에 대한 약물학적 중재, 부작용 파악, 폐의약품 수집 등(처방의약품 검색 포함) ❍ 약력관리비 : 12,000원(포괄적인 수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 대상 : 정신신경용제 약물 복용자 및 우울증 등 의심자 ❍ 내용 : 정신건강지지, 정신보건센터 연계 ❍ 상담료 : 무료
금연사업		❍ 중점대상 : 흡연률이 높은 취약계층(의료수습자 등) 중 금연의지자 ❍ 내용 : 1회 이상 금연 필요성 조언 및 관련 기관에 상담 권고 (시범구의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 ❍ 상담료 : 무료

2. 세이프약국 추진실적(4월~8월)

○ 포괄적 약력관리

- 3,959건(강서구 678건, 구로구 1,984건, 도봉구 734건, 동작구 563건)

○ 금연사업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 금연사업 473건,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131명(44.3%)

- 자살예방 214건, 정신건강센터 연계 23명(13.8%).

3.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세부 내용

○ 추진체계

- 서울시: 표준 매뉴얼 및 웹기반 환자등록관리 및 운영 시스템 마련

- 보건소: 참여민간의원 모집,  상설교육 운영,  건강포인트 비용 지급․연계

- 참여 민간의원: 환자 등록관리, 보건소 보건교육 연계

○ 운영내용

- 건강포인트 운영 : 등록, 교육, 동일의원 이용 및 치료실적에 따라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제공되며, 해당포인트는 필수검사, 예방접종비로 사용 가능 [최대 20,000포인트 적립, 1포인트 상환금: 1원]

- 보건소-민간의원 상호의뢰를 통한 협동관리

- 시민건강포인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리콜․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4. 시민건강포인트 추진실적

○ 시범자치구 공모․선정 : 용산, 성북, 강북, 구로, 관악, 서초, 강동(7.2)

○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MOU 체결(6.14)

-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3.25, 5.8, 6.27)

○ 민간의료기관 전자차트 연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10.2)

- 인천시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재개발로 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

○ 시민건강포인트 제도 시행(10.14).

5. 전의총의 민원제기 내용 및 서울시의 대응 내용

○ 전의총 민원제기 내용

- 보건의료책임자를 해임

- 세이프약국 사업과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즉각 폐기

- 향후 서울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의료단체의 의견조회 실시

○ 서울시 대응 내용

- 세이프약국 사업과 시민건강초인트 사업은 365일 서울시민의 건강을 촘촘히 챙기기 위한 건강서울 36.5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 유관단체, 관계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것임

- 이해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지애 김창오
	☎ 2133-7532	주무관	유희정 변우애
	작 성 일 :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