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353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박완송	권완택	정시윤	천석현		10/07 代천석현
협 조
	주무관			조용상

제설장비 관리 및 구매 계획

2013. 10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6개 도로 사업소, 시설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설장비 관리 및 구매 계획

‘13/’14년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제설능력 강화를 위하여 제설장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장비 관리 및 구매계획을 보고드림

Ⅰ		현 황

□ 2013년 예산 현황

예산과목	예 산 액 (천원)	사 용 용 도	비 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520,000	자치구 제설장비 구매비
자산취득비	195,000	도로사업소 제설장비 구매비

□ 년도별 장비구입 현황 (‘13. 8월 현재)

구 분		내구년한경과	구 입 연 도 (대)															비고
			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량	계	77	117	1	-	5	9	6	24	32	14	7	6	1	4	6	2
	자치구	57	90	1	-	4	6	5	21	20	11	6	4	1	3	6	2
	사업소	7	14	-	-	1	1	1	3	1	3	1	2	-	1	-	-
	공 단	13	13	-	-	-	2	-	-	11	-	-	-	-	-	-	-
살포기	계	146	288	1	-	8	13	16	46	60	44	10	11	5	43	21	10
	자치구	106	185	1	-	7	9	13	36	40	30	8	7	3	12	15	4
	사업소	20	83	-	-	1	-	2	7	10	14	2	4		31	6	6
	공 단	17	19	-	-	-	4	-	3	10	-	-	-	2	-	-	-
삽날	계	136	431	9	1	25	22	8	29	42	21	6	3	1	251	11	2
	자치구	91	286	9	1	9	16	6	19	31	14	4	2	1	161	11	2
	사업소	32	111	-	-	14	2	2	5	9	7	2	1	-	69	-	-
	공 단	13	34	-	-	2	4	-	5	2	-	-	-	-	21	-	-

※ 노란색 박스 : 내구년한 초과 장비 (8년이상, 조달청 기준)

※ 차량은 다목적차, 유니목(덤프제외), 간선도로용 대형 살포기, 삽날은 전체수량

Ⅱ		제설장비 현황 조사 및 결과

□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3.8.26 ~ 9.3(사전 서면조사 : 2013.5월 ~ 6월)

○ 조사대상

- 교체 요청된 장비중 조달청 내구년한(8년)이 경과된 장비

- 12년 이상 사용한 살포기 및 삽날

○ 대상 기관

- 16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중랑,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 동부도로사업소 등  6개 도로사업소

□ 조사결과

○ 일반사항

- 장비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상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비관리를 잘하는 기관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장비관리를 하지 않아도 장비상태가 나쁘면 예산지원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팽배되어 있음

○ 차량 및 삽날

- 장비 보관창고 및 고압세척 시설이 있는 제설기관의 장비 보관실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함

※ 장비 보관창고(교가하부 포함) : 총 32개 제설기관중 14개

세륜시설(고압세척기 포함) :  총 32개 제설기관중 21개

- 장비보관 창고 및 고압세척 시설이 없는 제설기관의 장비 보관실태는 상대적으로 불량하며, 특히 제설 작업 후 염수 제거는 필수이므로 고압세척 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함

○ 제설 살포기

- 2004년 이전 국내에서 생산된 살포기는 초기생산 제품으로 가솔린의 보조엔진 출력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품질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임

- 부분적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움에 따라 제설작업 중 장비 고장이 발생시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염화물 제설제 사용으로 철재 부식이 심하여 타 장비에 비하여 노후화가 빠르게 나타남

Ⅲ		제설장비 관리방안 검토

□ 제설장비 교체기준 변경 검토

○ 검토배경【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제101호(2013.2.4)】

- 각 지자체 등에서 제설차량 교체조건인 내용연수(12년)과 운행실적(12만km)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검토

○ 제설장비 교체 기준

구 분	내용년수 (조달청 고시)	장비 교체 검토 기준 (도로관리과-15064(2012.8.27))
차 량	8 년	- 내용년수 12년 - 운행실적 12만 km 이상
살포기	8 년	- 내용년수 12년
삽 날	8 년	- 내용년수 15년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경우 - 시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제점

- 제설차량은 10년 평균 운행실적이 약 2만 km정도로 실질적으로 운행실적 12만km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울특별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운행실적 12만km는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설차량을 일반차량에 준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함

○ 교체기준 변경

- 제설차량의 경우 운행실적 12만 km 조건은 사실상 충족이 어려우므로 삭제

- 내용년수에 대한 기준은 유지하되, 2004년식 이전 살포장비는 단종제품임을 고려하여 보수 가능여부에 따라 폐기 검토

□ 제설장비 관리 개선계획

○ 지도감독 강화

-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이가 남에 따라 교육 등을 통해 장비관리자 의식 개선

- 장비관리 우수기관의 관리방법 사례 전파

- 장비보관 상태에 대하여 제설기간 만료 후 일제점검 시행

※ 고압살수기가 없어 세척이 곤란한 기관은 인근 도로사업소 시설을 이용토록 조치

○ 인센티브 도입

- 2014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

․  평가 시기 : 년 2회(제설준비, 제설완료 후)

․  평가내용 : 장비보관 창고 유무, 장비 보관 장소(실내, 실외), 장비 관리인력, 세척시설 유무, 장비 정비실태(정기적 녹방지 작업, 가동상태 점검) 등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우대

․  자 치 구 : 제설장비 예산 우선지원, 정부포상 시 우선 추천

․  도로사업소 : 사업소 평가 시 반영, 정부포상 시 우선 추천

-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시 배제, 예산지원 차등

□ 제설장비 관리 지원계획

○ 제설차량(덤프, 다목적트럭)

- 2014년도 이후 제설차량(다목적도로관리차, 유니목) 보유는 기관별 2대 이하로 한정키로 한 방침(도로관리과-15064,‘12.8.27)에 따라

- 내용년수 12년이상 차량은 총 6대로 교체 대상이나 금년까지는 정비사용토록 하고

- 2014년부터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정비 또는 폐차처리하고 폐차에 따른 부족차량은 임대토록 조치

○ 제설삽날

- 내용년수가 15년이나 사용횟수가 적어 정비하여 사용가능함으로 폐기는 없으며, 필요시 추가 구매조치

○ 제설살포기

- 금년은 기 지원한 정비비를 이용 보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 2004년 이전 생산된 살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매지원

․  보유수량의 상당수가 내구년한이 지난 장비를 보유한 기관

․  제설면적에 비해 보유수량이 적은 기관

․  제설장비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관 등 우선 지원

- 철재 강판 적재함은 부식으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염화물에 의한 부식이 적은 비철재 제품 우선 구매토록 유도

Ⅳ		예산 지원계획

□ 예산지원 세부내용

기관명	규 격	금 액	지 원 사 유	비고
계		420,000
소 계		270,000
중랑구	15톤(9㎥)	45,000	- 살포기 7대 중 5대가 조달청 내구연한 8년 초과	비철재
은평구	15톤(9㎥)	45,000	- 살포기 정비중이나 정비비 과다소요 및 잦은 고장 발생 - 은평뉴타운 지역 제설면적 증가	비철재
마포구	15톤(9㎥)	45,000	- 상암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제설대상지역 증가 등 제설면적에 비하여 살포기 보유수량 적음	비철재
양천구	15톤(9㎥)	45,000	- 신정3지구 개발완료 등 제설면적에 비하여 살포기 보유수량 적음	비철재
서초구	15톤(9㎥)	45,000	- 제설장비 관리수준 우수(92년 살포기 사용중)
강남구	15톤(9㎥)	45,000	- 헌릉로 확장에 따른 제설대상지역 증가
소 계		195,000
동부 사업소	15톤(9㎥)	45,000	- 환경인증 제품 시범살포 구간 추가지원
성동 사업소	15톤(9㎥)	45,000	- 환경인증 제품 시범살포 구간 추가지원
강서 사업소	15톤(9㎥)	105,000	- 제설면적에 비해 장비대수 부족으로 추가 지원 - 제설제 파쇄기 지원

○ 살포기 :  9대(자치구 6대, 사업소 3대)

○ 예산교부 및 재배정

- 사업소 예산 교부 및 재배정 : 195백만원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270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Ⅴ		향후계획

○ 2013. 10 : 장비구매 및 납품

○ 2013. 10~11 : 장비관리 현황 점검(사전실태 점검과 병행)

○ 2013. 10 ~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 추진

- 자치구 인센티브 시행계획 방침

-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편성

○ 2014. 4 : 제설만료 후 제설장비 보관상태 일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