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532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결재
송병훈		임춘근	이진용	09/24 정만근
협 조	하천관리팀장				김준형
	하천계획팀장				박영서
	치수설비팀장				구자훈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진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617번) 제출 관련입니다.

2.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로 인해 피해현황,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에 따른 서울시 예산집행내역, 2008년 이후 서울시의 수해예방/방지 대책 상세현황, 2008년 이후 서울시 수해에 따른 시 공무원 및 계약직 인명 피해현황,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및 보상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617번

□ 요구내용

41.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로 인핸 피해현황(인적, 물적 모두 명기)

- 시설별, 유형별 수해피해 현황(2008년 이후)

- 자치구별 수해피해 현황(연도별, 건수, 피해금액)

41-1.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에 따른 서울시 예산집행내역

- 시설별, 유형별 수해예산 집행내역

- 자치구별 수해에산 집행내역(매칭 사업비 국비, 시비, 구분 설명)

41-2. 2008년 이후 서울시의 수해예방/방지 대책 상세현황

- 사업명, 투입예산, 공정률, 발주여부, 계약내용(수의,입찰), 추진실적 등 포함

- 관련 연구용역명 및 연구용역 계약내용 설명

- 자치구별 수방대책 개선 실적 설명

41-3. 2008년 이후 서울시 수해에 따른 시 공무원 및 계약직 인명 피해

현황,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및 보상현황

- 연도별, 사례별 정리

□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41 : 2008~2013년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별첨, 붙임 1)

○ 41-1, 2 : 2008~2013년 수해예방/방지 사업 추진현황(세부내역, 붙임 2)

(단위 : 억원)

수해방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3,252	2,670	3,080	3,624	4,781	4,757
일반회계	112	104	89	352	839	1,781
하수도 특별회계	2,321	1,598	1,600	1,446	2,673	2,587
재난관리기금	819	968	1,391	1,826	1,269	389

※ 매칭사업 현황 : 붙임 3

○ 41-3 : 2008년 이후 서울시 수해에 따른 시 공무원 및 계약직 인명 피해현황

보상기준 및 보상현황

- 피해현황 : 해당없음

- 보상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붙임 : 1) 2008년 이후 시설별, 유형별, 자치구별 수해피해현황 1부.

2) 2008~2013년 수해예방 및 방지대책사업 추진현황 1부.

3) 매칭사업 현황(구비, 국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임춘근
			신용철
			구자훈
			박영서
			김준형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 2133-3867	주무관	송병훈
	☎ 2133-3874		조세호
	☎ 2133-3877		서태창
	☎ 2133-3884		이기봉
	☎ 2133-3886		전영부
	☎ 2133-3790		이원영
	작 성 일 : 2013. 9.23.